“소득·부가세 실효세율 낮아...법인세, 비과세 감면 정비 필요”

조세재정硏 “GDP 대비 부가세율 4.1%로 OECD에서 여섯 번째로 낮아"

국책연구기관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실효세율이 낮다며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상 ‘증세’를 주장한 것이라 주목된다.

반면 야당의 인상 요구가 커지고 있는 법인세는 세율을 인상할 경우 오히려 세금이 덜 걷힐 수도 있다며 대신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9일 기획재정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세목별 세 부담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2년 기준 1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7%보다 6.0%포인트 낮았다. 핀란드·노르웨이·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스웨덴·덴마크 등의 조세부담률 평균은 32.7%에 달했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2013년 3.7%로, OECD 평균인 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저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과세시작점에서의 명목 한계세율이 6%로 OECD 평균(15%)의 5분의 2 수준"이라면서 "게다가 일정 소득 기준을 넘기면 공제 혜택이 점차 줄어야 하는데, 한국은 이 감소 속도가 느린 편이어서 소득세수 확보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13년 GDP 대비 부가세수 비율이 4.1%에 그쳐 OECD에서 여섯 번째로 낮았다. 회원국 평균은 6.8%다.

한국은 1997년 부가세를 처음 도입한 이후 10% 세율이 유지되고 있는데, 2014년 기준 OECD 평균인 19.2%나 EU 평균 21.7%의 절반 수준이다.

안 선임연구원은 "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면 부가세수의 GDP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세수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는 만큼 이런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연구원은 법인세 인상·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한국이 3.4%로 OECD 평균인 2.9%보다 높고 법인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증가할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세율 구간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역 U자'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선임연구원은 "법인세율 인상은 중장기 세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단일세율 체계로 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