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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정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교원의 학교폭력 지도 및 사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등도 5대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아울러...
    2023-08-03 14:25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수사 등이 진행될 때, 학교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이번 교사 극단 선택 사건을 계기로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데...
    2023-07-23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데이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16:00 코로나19 방역 현장방문(마포구 정신재활시설) △3.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석간)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 수립...
    2021-03-21 09:34
  • 4·7 선거 '10대 공약' 발표한 국민의힘 "재개발 활성화, 부동산세 완화"
    4·7 선거 '10대 공약' 발표한 국민의힘 "재개발 활성화, 부동산세 완화"
    국민의힘 10대 약속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권력형 성범죄 금지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번 선거는 서울·부산 두 전직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의혹으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면서 치러지는 선거”라며 “이번...
    2021-03-17 11:13
  • 롯데알미늄, 아동학대 근절 진상조사 특별법 통과 캠페인 참여
    롯데알미늄, 아동학대 근절 진상조사 특별법 통과 캠페인 참여
    이 캠페인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아동학대예방과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아동학대에 대해 개인 의견이 담긴 피켓을 들고 사진촬영 후 세이브더칠드런 외 9개 기관이 주관하는 플랫폼에 게시하는 형식으로 많은 롯데알미늄 임직원들이...
    2021-03-08 17: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점검회의(서울), 16:3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상회의(서울 독거노인종합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운영방안 설명회 개최 4일(목) △복지부 장관 08:30...
    2021-03-01 09:18
  • 서울시,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 명 전수조사
    서울시,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 명 전수조사
    이외에 서울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방관자에서 감시자’를 추진한다. 아동학대예방 동영상을 서울시, 자치구, 관계기관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홍보하고 ‘아동학대신고전화 112’를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2021-01-13 14:31
  • 문 대통령 "'정인이 사건' 조치 미흡하고 기초수사 부실했다"
    문 대통령 "'정인이 사건' 조치 미흡하고 기초수사 부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을 갖는 자리에서 아동학대 근절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부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느냐가 문제...
    2021-01-11 16:56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상생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좀 불편해도 자연과...
    2021-01-11 11:01
  •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안착시켜 나갈 것"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안착시켜 나갈 것"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부연했다.
    2021-01-11 10:45
  • 국민의힘, '정인이 사건' 대책 마련…"학대 신고 의무화, 즉각 당국 개입"
    국민의힘, '정인이 사건' 대책 마련…"학대 신고 의무화, 즉각 당국 개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7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당 차원에서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석회의에서 "연약하고 여린 생명이 2살도 채 못 살고 처참히 생을 마감했다"면서 "국민들은 양부모의 악행은 물론...
    2021-01-07 17:31
  • [포토] 국민의힘,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연석회의
    [포토] 국민의힘,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연석회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1-01-07 15:22
  • [포토] 김종인 위원장 '아동학대 근절 대책은'
    [포토] 김종인 위원장 '아동학대 근절 대책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1-01-07 15:21
  • [포토] 대화하는 김종인 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포토] 대화하는 김종인 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1-01-07 15:21
  • [포토] 주호영 원내대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은'
    [포토] 주호영 원내대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07 15:21
  •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약개발단 구성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약개발단 구성
    구체적인 팀별 계획으로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 △세금폭탄 해결과 내 집 마련 꿈을 지원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인국공 사태, 조국・추미애 사태로 대변되는 각종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대한민국의 정의 바로 세우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학대 근절,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사회적 약자 대책 △대입제도 개선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2020-11-30 15:38
  • 조희연 "포스트 코로나,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의무교육 줄여야"
    조희연 "포스트 코로나,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의무교육 줄여야"
    이를 위해 △안전교육 7대 영역, 아동학대예방 등 학생 의무교육(20건) △청렴교육, 공무원행동강령 등 교직원 의무교육(24건) △교육활동 침해예방,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근절 등 학부모 의무교육(6건)을 포함해 50건에 달하는 유치원, 초중고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에 대해 교육 횟수를 줄이거나 시간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합 교육도 인터넷...
    2020-06-29 14:29
  • ‘아동학대 NO’…서울시, 직원 대상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실시
    ‘아동학대 NO’…서울시, 직원 대상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실시
    아동정책 관련 전문가인 김주미 서울여성가족재단 강사가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아동인권 관점에서 본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학대예방교육 온라인 강의를 운영, 상시 수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이 건강한...
    2019-12-03 06:00
  • 어린이집 '경비 부정사용' 시 문 닫게 한다
    어린이집 '경비 부정사용' 시 문 닫게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쳤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2019-10-01 10:00
  • [주간 주요 일정]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한-필리핀 FTA 추진 공청회 개최, 3월 담배시장 동향(4월 22~26일)
    중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21명 적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보건의료 협력 본격화 24일(수) △복지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현장방문(혜심원) △예방접종!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우리함께, 예방접종” 제9회 예방접종주간(4.22~28) 기념행사 개최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을 위한...
    2019-04-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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