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법리검토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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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법소원심판청구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엄윤령 변호사는 “헌재에서 이번 청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소기업이 제대로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실제 사례들을 정리해서 제공해...

2024-04-17 15:03
與, 쌍특검법 재표결 시도…野 반대로 불발

앞서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관련 법리 검토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이날 본회의 표결 불가 방침을 정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정변경안 표결에 앞서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멋대로 재단하며 여론에 미칠 효과를...

2024-01-09 17:11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리 검토가 우선이라는 이유 등으로 표결 시점을 내달까지 열어두고 있다.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여당 의원의 집단 이탈표를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은 하지...

2024-01-09 15:49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같은 달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쟁점과 법리를 검토해 왔다. 변론준비절차를 책임질 수명 재판관은 이종석‧이미선‧문형배 재판관 등 3명이다. 변론준비기일 이후에는 정식 변론기일과 재판관들이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 절차가 이어진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의 파면...

2023-04-04 15:31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깜깜이’ 재판…특례 폐지해야"

경실련은 “비전문가인 소송당사자는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를 알 수도, 유추할 수도 어렵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워 항소심 청구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액사건심판제도는 법원 인력 대비 시간이 과도하게 많은 상황에서 인력 부족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민사소송상 부담을 소송당사자에 전가한 결과”...

2021-11-30 17:03
공수처 '유보부 이첩' 헌재 판단받는다…이규원 헌법소원심판 청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은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중 검사에 대한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수사할 여건이 되지...

2021-04-19 16:22
역학조사 방해 ‘신천지 무죄’에 대구시 “민사·행정소송 계속 추진”…방역당국 “법 해석에 차이”

대구시는 이번 형사재판 결과는 역학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적 쟁점에 따른 것으로 민사소송이나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민사소송은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의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거짓 자료 제출에 따른 방역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지역사회 감염 전파...

2021-02-04 17:12
[이슈&인물] ‘20돌’ 맞은 특허법원...조경란 법원장 “지적재산권, 국가 경제와 함께 발전”

특허심판 불복 소송의 경우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일종의 행정소송이다. 그밖에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다. 특허법원으로 오는 사건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1998년 출범 당시 총 1119건이었던 사건 수는 지난해 총 1712건으로 절반 이상 증가했다. 조 원장은 “특히 2016년 특허소송 관할...

2018-04-20 10:00
특검 사건 넘겨받은 檢 특수본 "유종의 미 거두겠다"

8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다음주 중에는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검찰은 일단 기록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된 관심사는 △최순실(61) 씨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여부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수사가...

2017-03-08 17:01
박준영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무리한 수사 vs 혐의 명백해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충분하게 기각 사유를 검토해보고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같은 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29일 또 기각됐다. "검찰의...

2016-08-02 08:37
[포토]황교안 장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관련 브리핑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 법리검토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눈을 감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2013-11-05 11:24
[포토]'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브리핑 위해 입장하는 황교안 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 법리검토 결과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2013-11-05 11:21
[포토]고개숙여 인사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 법리검토 결과 브리핑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2013-11-05 11:19
[포토]'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국무회의 통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 법리검토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2013-11-05 11:17
[포토]황교안 장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 법리검토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2013-11-05 11:15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헌정사상 처음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곧바로 헌재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6일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국민수(50·사법연수원 16기) 법무부 차관 직속으로 구성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가 가능한지를 놓고 법리 검토를 벌여왔다.

2013-11-05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