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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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서도 무기징역…”죄질 극히 불량"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선고 공판에서 “재범 우려가 높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약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사회에서 적절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한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고, 조 씨 측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치러졌다.

2024-06-14 14:52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대법, 무기징역 확정

재판부는 범행이 주도면밀한 점, 의사결정 능력이 일반적인 사람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피고인 측에서 주장한 심신미약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정유정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2024-06-13 10:43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대법 선고…1‧2심 무기징역

재판부는 범행이 주도면밀한 점, 의사결정 능력이 일반적인 사람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피고인 측에서 주장한 심신미약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정유정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13 07:00
20대 의대생, 강남 한복판서 여친 살해…계획범죄 인정 "평생 속죄할 것"

A씨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상황이었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는 뜻을 보였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경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라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2024-05-08 18:49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린다고!"…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A 씨는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음주운전 직후 행인에게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자수한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 씨에게 범행 이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행인에게 신고를 요청한 것은 자백에 불과하다고...

2024-04-26 08:23
같은 병실 환자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된 이유는

검찰은 박씨가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의료감정 결과와 병원장 진술 등을 토대로 “평소 어느 정도의 인지능력을 갖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분별할 판단 능력이나 그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2024-04-05 09:41
"숏컷은 페미" 폭행 당한 편의점 알바생, 후유증에 청력 손실…"보청기 맞추러 간다"

“가해자는 초범이지만 비정상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고통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는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2024-03-29 18:33
전 여친 습격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살인미수범...대법 "징역 15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기각했다. 28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2심에서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부산에서 생활하던 피고인 A씨는 2023년 2월들어 자신의 사채와 도박 문제로 약 3년간 사귄 여자친구...

2024-03-28 11:35
야단치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살해 후 반성 없어”

A 군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소년부 송치 결정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과 만장일치로 A 군을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단의 의견 등을 고려해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양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2024-03-26 10:35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이어 “피고인은 왜 범행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정신을 차렸을 땐 (살인) 행위가 끝나고 자기 목을 찔러 죽으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전에 폭력 성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을 근거로...

2024-03-21 00:53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그알' PD에 자필 편지…"우리 가족도 마음 아플 것"

편지에 등장한 유튜버 엄태웅씨는 지난해 6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씨와 2주 동안 같은 구치소에 있었다”라며 “이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매일 정신과 약을 먹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씨는 편지에 “PD님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니냐. 우리 가족은 그거 보고 뭐라 생각하고 마음 아파할지 생각이라는 걸 안 하냐”라고...

2024-03-17 14:48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유족은 2021년 대선 당시 이 대표가 살인범인 자신의 조카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 등을 주장한 사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축소된 표현을 써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다만 지난 1월 16일 진행된 변론기일에 원고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2심 소송은 이렇다 할 다툼 없이 종결 수순에 접어든...

2024-03-09 07:00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또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수사기록 등을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게임을 하듯 차량과 흉기로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다”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정한 반성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2024-02-01 15:01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이어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정한 반성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유족과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라고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 최원종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죄송하며...

2024-02-01 07:22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분명히 있었고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만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선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폭력범죄 고위험군으로 재범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척도와 PCL-R...

2024-01-31 11:17
‘일본 최악 범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범에 1심 사형 선고

피고인에게 심각한 망상 장애가 있어 심신 상실 및 심신 쇠약 상태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마쓰다 게이스케 재판장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심신 미약이나 심신 쇠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정신 질환 중 하나인 망상장애는 인정했지만,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망상의 영향을 거의 인정할 수 없다며 형사 책임 능력을 인정했다.

2024-01-25 16:19
50년간 가장 대신한 아내 살해 70대 남편…‘징역 20년’ 확정

“알코올중독 심신미약” 주장했지만1‧2심 이어 大法도 인정하지 않아 5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뒤 알코올중독자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감형을 주장한 70대 남편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배우자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 A(7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2024-01-23 12:00
“잔인한 반인륜 범행”…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며 “피고인은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2024-01-18 17:26
'노래방 업주 살해' 50대, 구속기소…빼앗은 돈 50만 원 "월세 냈다"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42시간 만에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내덕동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자택에서는 가짜 일본도를 비롯해 칼과 도끼, 화살 등 수십 자루의 흉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체포 과정에서 치매 노인 행세를 하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경찰이 노래방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2024-01-12 23:09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개전의 정 없다"

재판 과정에서 조 씨 측은 피해망상,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조 씨 측 변호인은 국립법무병원의 감정서를 제출하며 “평소 반사회적 성격을 지녔던 조 씨가 사건 2~3일 전부터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을 겪어오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증상과 피해자를 공격하려던 사건 당일 생각 사이에...

2024-0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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