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4조5000억 원 규모인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내년 5조5000억 원 규모로 1조 원 가량 늘린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상권당 60억~120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 자산을 문화와 엔터네인먼트 공간으로 전환·육성하는 ‘로컬크리에이터’ 170명도 신규로 투입된다.
특히 폐업과 재기에 대한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현행...
오는 21일부터 실업급여수급 전용계좌가 도입돼 해당계좌에서 150만원 이하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등으로 예금통장이 압류되는 실업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이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또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7월 29일부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 당연 가입 대상이 된다.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급여는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를 개설할 경우 이 계좌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만을 위한 전용계좌가 도입된다. 이 계좌에 대한 예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