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약가제도는 고시가제도,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등 의약품의 보험 상환방식의 제도변화와 함께 2006년「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도입된 신약등재(의약품 선별등재 제도 및 약가협상 도입 등) 및 약가 사후관리제도(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 급여범위 확대 시 약가인하 등)가 근간이 되어 현 제도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내수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해외 시장에 갈 길이 멀었다.
2010년 이 회장이 선임되기 직전 어준선 안국약품 회장이 제약협회장을 역임했는데 어 회장은 정부의 연이은 제약산업 규제 움직임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자진 사퇴했다.
당시 제약업계는 병원이 약을 싸게 구매하면 인센티브를 받는 ‘시장형실거래가’라는 새로운 약가제도에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제약협회 관계자는 “약가인하 산출방식과 관련, 옛 제도인 ‘시장형 실거래가제’ 실시 기간(2014년 2월1일~8월31일) 중의 의약품 거래에 대해서도 이후 새 제도로 도입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의 약가인하 방식을 불합리하게 적용해 피해가 커지는 등 제도 적용 시점상의 문제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사회는 불합리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광약품은 최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으로 위축된 제약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종합병원 영업 조직을 전문화된 사업부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의 CNS 사업부를 비롯해 소화기, 내분비, 호흡기 등을 주축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각 사업 본부장으로는 오성호, 권순일, 이순우, 이선윤 사업 본부장을 선임했다.
이 같은 변화는 관계중심의...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왔던 시장형 실거래가(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가 오는 7월 폐지될 전망이다. 대신 약을 저가로 구매하고 동시에 병원들이 원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약품비를 줄일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가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이 회장은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회장은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를 합의 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나 입법예고가 이뤄지지않아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 등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보다 싼 값에 사면 차액의 70%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재시행을 강행한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높다는 법률자문을 확인하고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법률검토결과 의료기관이 할인폭을 정해 그...
협의체는 외국의 약가제도 등 다양한 약가관리제도를 분석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를 도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기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관련 규정...
4월 이후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서 시행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고 제약산업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지난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했었다.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값절감 효과는 미미할 뿐더러 일부 대형병원만 배불리고 1원낙찰과 같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역효과만 노출했다"는 이유로 이 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16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이날 “일괄 약가인하, 기등재목록정비 등 2조5000억원의 약가인하로 20% 상당의 약가거품을 제거해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기대효과를 이미 달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약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에 의해 저가구매가 이루어지는 품목은 대부분 종병 거래 특허만료의약품과...
있다"며 "의약품 거래시 관행적으로 이어온 음성적인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다"고 제도 재시행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만약 실거래가제도가 강행된다면 제약협회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현재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값절감 효과는 미미할 뿐더러 일부 대형병원만 배불리고 1원낙찰과 같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 임명이 지연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등 조속히 결정해야 할 보건의료 현안들이 지체되고 있다”며 “짐도 정리해야 하고 당장 이사도 가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너무 어수선하다. 직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장관이 임명돼 세종시로 내려가서 안정을 찾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대투증권 이알음 연구원은 “내년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시행이 확정됐고,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등 추가적인 약가 인하 이슈들이 논의 중인 만큼 내수 제약시장은 여전히 2% 수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 가운데 절대적 시장 지배자가 없다는 점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진출 격화로 제약산업의 지각변동이...
내달 시행 예정이었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1년간 유예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라고도 불리는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간 차이의 70%를 해당...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정책은 이미 유통질서의 왜곡 등 문제점이 드러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지나친 건강보험재정 안정 정책으로의 편중보다는 산업적 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육성도 함께 배려하는 균형 있는 약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업계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내년 1월에서 2014년 1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 원인에 대해 회사 측은 “주요 품목의 특허만료로 인한 약가인하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으며 매출원가 및 연구개발비의 증가 등의 영향도 컸다”고 설명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이달부터 일괄 약가인하가 본격 시행될 경우 유한양행의 이러한 실적 위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혜린 KTB투자증권...
시행령 개정으로 내복제·외용제는 50원에서 70원으로, 주사제의 경우 500원에서 700원으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약가 인하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 인하 효과는 한시적으로 상쇄되므로 제도 시행을 유예했다”며 “이로 인해 월평균 약 200억원이 소요됐던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돼 건강보험재정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은 국감에서“시장형실거래가제는 규모가 크거나 원외처방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더욱 유리해 대형병원들만 배불리고 있다”며 “정부는 의약품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새로운 약가지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막기위해 도입한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시행 이후 1원 낙찰 등 대형병원에 인센티브가 집중되며 심각한 부작용을 앓고 있다.
당초 정책 의도와는 달리 병원이 제약회사 압박하는 공정질서 왜곡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제약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병원에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제약산업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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