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당승환계약에 대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장강화를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24일 금감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승환 제재사례에 대해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험 리모델링을 해준다며 유사한 다른 상품으로...
하지만 GA 업계는 그간 설계사들의 높은 수수료나 스카우트 경쟁으로 인한 불법 승환계약, 불완전판매 등이 많이 발생한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었다.
이같은 업계 이미지를 바꾸고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는 ‘소방수’ 역할로 1년 전에 발탁된 인물이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GA회장)이다. 3선 국회의원 출신에 보험업권을 관장하는 정무위원회에서...
시기에 맞춰 급하게 상품에 가입하다 보니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갈아 태우는 승환계약 가능성이 있어서다.
올해 2월 보험업권 현안 간담회에서 암 통원 일당 등의 보장 한도 증액 경쟁을 지적한 바 있는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장성보험을 놓고 보험사간 과열양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간만...
보험사 전략따라 휙휙 바뀌는 업계한도암진단금 2억5000만 원에서 4억 원까지 과당경쟁 심해지는데 당국 기준 없어부당 승환계약 부작용까지 우려 커져
동일한 보장에 대해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해 거액의 보상금을 노리는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업계 합산 누적 가입한도(업계 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 전략에 따라...
또 보험사 검사시 영업조직(자회사 GA)에 대해 연계검사를 실시하고, 부당한 계약전환(승환)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경우 현장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모집조직의 위법행위는 무관용으로 강력히 조치하면서 보험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과 연계해 관리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라면서 "단기실적 중심의 불건전 영업...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쏠림 등 과당경쟁이 발생하면서 부당 승환계약 등 우려가 있다”면서 “단기 실적중심 영업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업계의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차 부원장보는 “보험업계에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기보다 다양한 위험보장을 통한...
특히,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고액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 등으로 불건전 모집(부당 승환계약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사 및 GA업계의 과당경쟁 자제를 요청하며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보장성 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에 대해 보험회사(상품위원회 등) 스스로 상품판매 전 과정에 걸쳐...
☆ 시사상식 / 승환계약
보험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의 계약을 해약한 뒤 새 회사의 보험계약으로 다시 가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승환계약은 보험계약 중도해약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 간 공정경쟁질서에 관한...
그는 “단기납 종신보험 중심의 신계약 매출 경쟁 과열, GA 중심의 과도한 보험설계사 스카우트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승환 계약 등으로 선량한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보험회사들이 신계약 매출 경쟁에 치중한 나머지 고객의 역경을 보장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게을리하여, 생보업계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스스로 저하시키고 있는 게 아닌지...
이 회장은 또 "보험계약 관련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민원 서비스의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승환계약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와 신유형 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을 마련해 불완전판매도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적극적인 책임 이행으로 사회·경제생태계 회복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신용정보원과 협력해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보험계약 비교안내 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계약 비교안내 시스템은 보험계약자가 특정 보험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비슷한...
동일회사의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같은 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업권은 이번에 발표된 우선 추진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상생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비교안내대상인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승환의 판단기준이 되는 유사계약의 범위가 3개군(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 비교안내가 어려웠다. 이에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20개군 상품분류로 구체화하고 비교안내 대상을...
유지율 집중관리를 2차 연도에서 3차 연도로 범위를 확대하거나 시책, 시상 제도에서 일부 승환계약은 제외해 유지율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공시 추가 신설로 인해 완전판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캠페인 활동과 우수 관리 설계사에 특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IFRS17 도입 이후 유지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집중...
다만 금융당국은 승환계약 등을 우려하며 소비자보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와 함께 ‘보험계약재매입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 중이다.
계약 재매입이란 과거 연 6~7%대 들어놓은 고금리 보험계약을 계약자가 해지하면 기존 해지환급금에 일정한 프리미엄을...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하도록 한 경우, 새로 가입한 보험계약을 ‘승환계약’ 이라고 합니다. 보험업법에서는 이러한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7조 4항 및 5항에서는 '기존 계약 소멸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의 부활과 승환계약의 취소를 요청할...
먼저 마치 저축성보험처럼 판매되던 무·저해지 단기납(10년납 미만)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완료 이후 계약전환(승환) 유도 가능성이 있었다. 또 납입기간 종료(원금보장) 시까지 해지를 유보한 후 납입종료 직후 해지가 급증할 경우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이에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보고·공시 의무 및 절차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며 개선사항 1건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부당 승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상품의 비교 안내를 부실하게 한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과태료 9769만 원을 부과했다. 리치앤코 보험설계사 28명에게는 과태료 20만~500만 원씩을 통보했다.
이처럼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분야에서도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자 금감원은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우회적 모집 수수료 지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부당한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보험업권발 엇박자가 소비자의 승환계약을 야기하게 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4세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주 단위로 점검하고,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책임 전가만 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손 전환은 소비자들의 접점에 있는 보험사들의 공감도 사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