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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자원순환 문화 조성 경진대회 추진결과 공개(조간) △곤충연구 선구자 석주명 선생 곤충표본, 국내로반입(조간) 25일(수)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및 지정서 수여식 개최(석간) △반달가슴곰 복원 20주년 정책간담회 개최(조간) △수열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조간)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지정’ 고시 개정(조간) 26일...
    2024-09-22 09:17
  • [이투데이 말투데이] 천리지행시어족하(千里之行始於足下)/순환출자
    [이투데이 말투데이] 천리지행시어족하(千里之行始於足下)/순환출자
    계열회사 간 출자구조가 ‘A사→B사→C사→A사’와 같이 원 모양(환상형)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띤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상호출자를 피하면서도 계열사를 늘릴 수 있다. 한 그룹 내에 계열사 A, B, C가 있을 때 A 기업이 B 기업에, B는 C에, C는 다시 A에 자본을 대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린다. 실제로 투자된 적은 자본금 이상으로 총수가 의결권을 갖는 게 가장 큰...
    2024-07-16 05:00
  •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등의 경영권 방어 제도적 수단이 없으니 대주주가 설비투자나 임직원 보상에 쓰여야 하는 회사의 현금을 계열사 간 주식 상호보유나 순환출자를 통한 경영권 방어에 쓰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높은 상속세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현재 코리아디스카운트에...
    2024-06-26 15:49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공기집단 가운데 공시 의무·사익편취 금지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올해부터 지정 기준이 10조 원 이상에서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은 10조4000억 원이 된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8개로 지난해와...
    2024-05-15 12:41
  • 벚꽃 필 때 슈퍼주총데이…관전포인트는 [2024년 주총 키워드]②
    벚꽃 필 때 슈퍼주총데이…관전포인트는 [2024년 주총 키워드]②
    현대차그룹은 국내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내달 21일 정기주총에서 새 회장을 확정한다. 변수는 포스코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연금은 KT, 포스코 등 소유분산기업의 대표이사 선출 과정에 개입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쉰들러와 경영권 분쟁 중인 현대그룹은 투자회사인 오르비스 인베스트...
    2024-02-21 14:21
  •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까지 금지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제 3자에게 코인을 수탁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온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커스터디 업체에 고객 위탁 가상자산을 맡기면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2023-08-30 05:00
  •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까지 금지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2021년 말 기준 두나무 자산총액이 10조8225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 중 고객 예치금(원화)이 5조8120억 원 이었다. 당초 고객 예치금은 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당초 고객 예치금은...
    2023-07-16 17:00
  •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48개 집단의 소속회사(2169곳)는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도 받는다. 올해 공시집단 지정에서 동일인이 변경된 집단은 DL(옛 대림)로 삼성 등 연속 지정집단(74개) 중 유일하다. 공정위는 DL 동일인을 종전 이준용 명예회장에서 그의 아들인 이해욱 회장으로 변경했다....
    2023-04-25 12:00
  •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47개 집단의 소속회사(2108개)는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도 받는다. 쿠팡의 동일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김범석 의장(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유지됐다. 쿠팡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또 피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2022-04-27 13:55
  • 두나무 대기업 지정에... '운신의 폭 확보ㆍ업권법ㆍ투자자 보호' 숙제로
    두나무 대기업 지정에... '운신의 폭 확보ㆍ업권법ㆍ투자자 보호' 숙제로
    상호출자기업 제한 기업집단이 되며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ㆍ순환출자ㆍ채무보증 또한 금지된다. 두나무 관계자는 "공정위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 준비를 마칠 것"이라며 "두나무가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와 관련해 채무보증이나 순환출자 이슈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두나무가 공정위의 그늘에 들어가며 사업 운신의 폭이...
    2022-04-27 13:48
  • 공정위 제출 자료 누락 정몽진 KCC 회장 1심서 벌금형
    공정위 제출 자료 누락 정몽진 KCC 회장 1심서 벌금형
    공정위가 지정하는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 규제를 받는다. 상호출자는 회사 간에 상대회사의 주식을 상호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인 출자 없이 인위적으로 자본금을 늘리기 때문에 계열사 수가 늘고, 특정기업의 경영이 부실해지면 기업 연쇄 도산이 가능하다. 순환출자란 한 그룹 내에서...
    2022-04-11 14:21
  • 정부,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으로 사업재편 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
    정부,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으로 사업재편 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
    현재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 규제는 3년, 상호·순환출자 규제는 1년, 기업 간 채무보증금지 규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해준다. 승인기업 전용 R&D는 올해 1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1000억 규모 유동화회사보증(P-CBO) 지원, 사업전환 대상 확대 및 사업재편 중소기업 병행 지원 위한 중진공의 사업전환 자금을 1000억 원으로 대폭...
    2021-07-22 13:30
  • '文정부 공정경제 4년' 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文정부 공정경제 4년' 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동반 부실 차단 등을 위해 신규 순환출자 및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기존 집단에 남아 있는 순환출자와 채무보증은 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 기조로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다. 재벌그룹의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로 이어질 수 있는...
    2021-05-11 13:16
  •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40개 집단의 소속회사(1742개)는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도 받는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 동일인이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은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됐다.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발표의 최대 관심사인 쿠팡 동일인(총수)이...
    2021-04-29 18:23
  • 쿠팡 등 8곳 대기업집단에 편입...공정위 감시 받는다
    쿠팡 등 8곳 대기업집단에 편입...공정위 감시 받는다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40개 집단의 소속회사(1742개)는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도 받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동일인을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했다. 효성 역시 조현준 회장이 조석래 명예 회장을 대신해 동일인이 됐다.
    2021-04-29 12:31
  • [추창근 칼럼] 한국 재벌 3세 시대, 과거와 현재의 굴레
    [추창근 칼럼] 한국 재벌 3세 시대, 과거와 현재의 굴레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금지 등 다른 나라에서도 찾기 힘든 족쇄에 갇혔기 때문이다.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직면해 투자자원과 경영역량의 심대한 훼손이 불가피하다. 더 나은 기업성과와 경영실적을 내는 것이 지배구조의 최선이다. 국가권력이 제멋대로 잣대와 편향된 이념으로 재벌의 지배구조를 강제한다. 키가...
    2020-10-26 17:40
  •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최근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통해 “1970년대 이래 효율적인 경제성장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벌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온 국가정책의 결과, 계열사 부당지원과 복잡한 순환출자를 통해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확장해 재벌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2020-10-07 15:15
  •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출자총액 통제, 순환출자 금지, 은산(銀産)분리, 대주주 의결권 제한, 노동이사제, 골목상권 보호…. 하지만 그 부작용과 실패를 옮기기에는 이 지면이 좁다. 공정경제 3법도 재벌개혁 드라이브다. 대기업의 오너 중심 지배구조를 무너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벌이 모든 악(惡)의 근원이라는 정치논리다. 답답한 건 무엇을 위한 재벌개혁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2020-09-28 18:30
  • ‘삼성생명법’ 이번엔 국회통과?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삼성 ‘지배구조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금지 등 여러 규제를 피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계열사는 사실상 삼성물산뿐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이면 자회사 주식 가치가 총자산의 50%를 웃돌게 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이 지주사가 될...
    2020-09-01 15:34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금지하되,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동일인 혈족ㆍ임원ㆍ계열사 등) 합산 지분율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금윰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와 무관하고,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있는 계열사 간 합병(불합리한 합병비율 찬성)는 제외한다. 새롭게 상호출자집단(자산총액 10조 원)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대해선 기존 순환출자에...
    2020-06-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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