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제출한 해병대원 순직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기자들에게 “만약 (여당이 위원회) 명단 제출을 안 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위원회 명단을 제출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이어 "방송을 장악한다고 한들 모든 언론을 틀어막을 수 없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없다"며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직접 개입한 흔적과 정황들을 지울 수 없을뿐더러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덮을 수도 없다. 오히려 성난 민심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대정부질문 첫날인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파고들 예정이다. 당내 ‘저격수’로 불리는 법사위 소속 김승원, 전현희 의원을 전면 배치됐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국민...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눈곱만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윤 정권의 무능·무대책·무책임과 무도함을 낱낱이 파헤치고 따지겠다"며 "당장 대정부질문을 통해 순직해병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밝히겠다. 외압의 장본인과 그 배후가 누구인지, 이미 삼척동자도 알고 있지만 그 구체적 실체를...
현행법의 한계로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내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3개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 개정안(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됐다....
특히 해병대 채상병 순직,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 사망 사건 등 군대 관련 이슈가 잇달아 발생한 바 있는데요. 국민적 관심과 군인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상을 기획하고 게재한 탓에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대사를 여성 배우들이 맡으면서 여성 혐오 발언까지 이어졌습니다. 유튜브 영상...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서는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대단히 근거 없고 무책임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피해는 전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당 대표가 되면 앞장서서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막아낼 것”...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 현안 질의, 입법 청문회 관련 증인 채택 등 기존 의결 사항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 전까지 기존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의결된 일정은...
윤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 현안 질의, 입법 청문회 관련 증인 채택 등 기존에 의결한 사항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밖에 황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특별검사)법 입법 청문회를 강행한 것과 관련 "증인에 대한 과도한 조롱이라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 참으로 모욕적인 언행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인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10분 퇴장' 명령 내린 데 대해 "회의를 내실 있게...
또 "한 전 비대위원장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진전된 자세"라며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야당의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말뿐인 복기와 성찰로 용산을 향한 어설픈 반윤(반윤석열) 깃발을 들어보이는 모양새가 아니라면 채 해병 특검도, 김건희 여사 특검도 조건 없이...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 22일 만,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 전 단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의 경찰 이첩 과정에 대한 심정을 묻자 “참담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30일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오후에 보고하고, 7월 31일 언론브리핑 하고, 이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오후 1시 50분경에는 ‘채해병 순직사건 사건회수 당일 8월 2일, 진짜로 바빴던 윤 대통령 개인폰’,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두 번째 통화가 이뤄지는 사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이라는 글귀가 담긴 포스터가 올라왔다.
조 대표는 이어 오후 2시 15분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게 꼬이고 수많은...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전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범죄자라고 자백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수사 방해를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본지 취재 결과 특별검사가 수사 준비 기간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채 상병 순직한 지난해 7월 19일 뒤 이어진 수사외압 의혹...
아울러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한정,교직수당 등 제 수당 인상,교권 사건 초동 대응을 위한 상근 변호사 채용, 공‧사립 학교 간 교류 확대,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 지원체제 교육청 관리, 초등 전담교사 정원 확대 등도 약속했다.
박 신임 회장은 “따뜻한 소통, 더...
박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단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또한 통과되더라도 가동될 때까지 기간이 있고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특검법 통과에만 매달리기 어렵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