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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원팀’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향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제보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기소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24-06-30 12:00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에 따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 변호사가 대리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뿐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인도 신고 관련 피해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규정을 신설했다.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8월 7일부터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2024-06-30 12:00
‘경복궁 낙서’ 배후 30대 구속기소…낙서한 10대도 재판행

검찰은 국가유산청이 문화재 복구 비용 약 1억3100만 원을 강 씨 등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 씨 일당의 불법 광고 수익을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강 씨는 영상 공유 사이트에 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 2368개, 음란물 931개, 불법 촬영물 9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개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다가 서울경찰청...

2024-06-19 17:52
권도형, 美서 벌금 6조원 합의에…국내 피해자 보전 금액 적어질 수도

권도형, 미 SEC와의 민사소송에서 6조 원 규모 벌금 합의테라ㆍ루나 증권성 위반은 미지수…사기죄 가능성은 높아대규모 벌금 내고 나면 국내 투자자 피해 보전은 어려울 듯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 달러(약 6조1400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국내...

2024-06-14 13:59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금융회사 재무제표 중 중대 오류 발견 시 일정기간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 도입도 논의 중이다. 은행 수익의 핵심 정책이 되는 금리와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한 법안이다. 민주당의 금융 정책은 고금리 시대에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은행들이 이자 상환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기업을 도와야 한다는 게 목적이다. 불공정한 이익을 제한해 그 돈으로 힘든...

2024-06-03 05:00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법무부는 이와 관련, “복잡하고 다양한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해지고,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 당국이 협력,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2024-05-26 12:00
"철도지하화 사업, 지자체 분담 등 사업성 확보 우선돼야"

보고서는 "개발 직접 편익은 해당 지역 주민이 누리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의 사업성 확보가 없는 통합개발은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업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선 철도부지 인근을 포함한 주변 부지 활용 계획을 마련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2024-05-24 09:19
유류세 인하 종료 코앞…정유업계 횡재세 도입 나비효과로 이어지나

횡재세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법안이다. 지난달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금융·정유사를 대상으로 하는 횡재세 법안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당과 기업들은 횡재세가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175석을...

2024-05-21 15:34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은닉된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남ㆍ50) 씨는 2019년 1~2월께 자신의 개발한 코인이 상장되고, 해당 코인을 사용한 게임이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해 6월 A 씨는...

2024-05-06 10:40
[문화의 창] 게임의 천국, 아니, 도박의 지옥에서

경찰은 성인 75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619억 원을 환수했지만 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니!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우리 모두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가. 일단 내 아이가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치료가 끝난 아이는 도박에서 손을 완전히 떼도록 우리 모두 전심전력해야 한다.

2024-05-03 05:00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분양사기를 통해 범죄수익 151억 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함 씨 등 5명과 5개 법인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시행 사업권을 불법 취득했다. 해당...

2024-04-29 12:13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또 공수처는 뇌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김 경무관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했고, 9일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 경무관 뇌물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 1호 인지사건’이다. 지난해 2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알선 명목...

2024-04-16 13:59
총선 야당 압승…‘금리인하·경영진 보수환수제’ 은행권 엎친데 덮친 격

가산금리 항목 축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경영진 보수환수제 등 금융정책 '속도'은행권 "과도한 경영 개입, 결국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금융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가산금리 항목 축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비롯해 경영진 보수환수제 등 야당이 내놓은 금융정책들에 힘이 실릴 수...

2024-04-12 05: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만든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의 폐지가 추진될 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전진단 의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2024-04-02 16:37
바이낸스, “민관 협력으로 가상자산 범죄 효과적 대응”

결과적으로는 2년 동안의 공조를 통해 총 1650만 달러에 가까운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 악바 조사관은 향후 가상자산 사기 예방과 보안 강화를 위한 대처 역시 강조했다. 그는 “범죄자들은 정교한 방식을 지속적으로 연마하고 있는데,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 진단과 모니터링, 강력한 암호화 등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보안에는...

2024-03-28 15:21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이미 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법인 계좌를 업비트·빗썸에서 열었다. 검찰은 압류한 가상자산을 검찰청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통해 매각해 국고로 환수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검찰청, 도청 등 정부기관 개방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등을 거쳐 추후 국내 법인까지 전면 허용하는 단계별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2024-03-18 05:00
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3000만 원 벌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2024-03-14 08:44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미국 법원은 한국보다 훨씬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큰 만큼, 권 대표가 사법 거래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재산 범죄 같은 경우 미국은 범죄수익이 환수된다면 형량을 많이 깎아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FTX 파산 이후 증권 사기, 돈세탁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난해 11월...

2024-02-22 15:34
“허위 사업내용·상장추진 계획 미끼로 투자자 모집…”미국 비상장사 경영진 덜미

부정거래 혐의자인 A사 회장과 임원은 모두 한국인으로, “A사가 중국 지방 정부 등으로부터 700억 달러 이상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 사업 등을 영위할 예정이며, 나스닥 상장이 임박해 상장 시 수십~수백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왔다. 혐의자들은 조직적인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내에 직접 인가 업체로 오인할 만한...

2024-02-21 15:52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TF 참여 기관으로 포함해 ‘불법사금융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해왔다. 지난해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와 검거인원은 1404건, 2195명으로 전년(1179건, 2073명) 보다 각각 19%, 6% 증가했다....

2024-0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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