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박재순 전 수원무 당협위원장(경기 수원시무), 김기남 전 광명시장 후보(광명시갑), 안기영 전 양주시 당협위원장(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정만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천안시을), 이창수 천안병 당협위원장(천안시병), 김종양 전 경남경찰청 청장(창원시의창구) 등 13명은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삼성화재는 성영훈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여환섭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이자 법무연수원장을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영입했다.
여 전 원장은 기업 권력형 비리 수사를 다수 참여한 검찰 내 특수수사 검찰통으로 2005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했으며, 2006년 현대자동차...
검찰은 특허청과 협력해 특허청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2명 △수원지검 2명 △대전지검 6명 등 주요 검찰청에 특허청 심사관 총 10명을 파견 받아 배치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이다.
임관혁(연수원 26기) 대전고검장은 “대전고‧지검은 앞으로도 특허소송 실무 연구회 활동을 비롯해 지식재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교류‧협업을 통해...
4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 구축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올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관내 마약류 밀수 사범을 집중적으로 직접 수사한 결과,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한 외국인을 적발해 총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국내 체류비 등을 마련하고자...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를 바로 검찰에 넘길 수 있는 관리감독권을 가진 지자체가 있는 반면, 관리감독권이 없는 지자체도 많다”면서 “지역 검찰청에 권한을 신청하려면 이를 전담하는 팀이 필요한데 현재 한 명이 업무를 하는 곳도 있어 권한을 받는다 해도 여력이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순환근무제인 공무원 특성상 업무의 연속성에도...
23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검찰청을 통해 제공받은 ‘2023년 지검별 영장 처리 현황’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전국 모든 지방검찰청과 지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압수 영장 기각률(소계)은 11.9%다. 압수영장은 크게 일반, 계좌 추적, 검증으로 나뉜다.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이에 헌재는 “검사가 2021년 11월 29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오랫동안 공동생활을 해온 부부관계에서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의 공동주거 출입을 금지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아울러 작년 9월 대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올해 4월엔 서울중앙‧수원‧대전지검 전담부서 외 전국 28개 검찰청에 34명의 전담검사(총 46명)를 새로 지정해 기술유출범죄 대응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범죄 억지에 미흡한 현실을 바로 잡고자 사건처리 및 구형기준을 강화했다. 내외부에...
12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해 경기도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가 외국인 여성들을 접대부로 불법고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러시아‧태국 등의 현지 모집책, 허위 초청 연예기획사 대표, 취업알선 브로커, 유흥업소 불법 고용주...
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이달 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으나, 변호인으로부터 “4일에는 출석이 불가능하고 11~15일 중에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일 오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연락, 기존 입장과 달리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은 29일 최 씨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3일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최 씨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6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