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호남선 KTX의 서대전역 경유 열차 운행이 늘고, 운행 구간을 일부 연장한 것은 다행"이라며 "조만간 개통할 수서발 KTX도 서대전역 경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운영 면허는 추가로 발급받으면 된다"며 "서울 강남과 강동권에서 서대전을 왕래하는 수요가 적지 않은 만큼 수서발 KTX가 서대전역을 경유할 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때 2015년 12월 개통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비교하면 6개월 이상 늦어지는 것이다.
수서KTX는 앞서 지반 문제 외에도 여러 난관에 부닥쳐 공사가 지연돼 왔다. 정부와 서울시가 시종착역 변경 등을 놓고 다퉈 지연된 데 이어 2013년에는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 건설 문제로 또다시 공사가 늦어진 바 있다. 수서발 KTX와...
◇ 나라 안 역사
경의선 공덕-용산역 구간 개통
국토교통부, 수서발 KTX 자회에 대한 사업 면허 발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18대 대통령 인수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부위원장에 진영 의원을 각각 임명
한국전력공사, 아랍에미리트(UAE)가 발주한 총 40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공사 수주
교육방송 개국. 한국교육방송이 KBS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KTX 열차를 운영할 회사에 사업 면허를 내 준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4일 철도노조와 조합원 등 11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철도운송사업 면허발급 무효 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건호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수서발 KTX 등 면허발급은 공공성을 위한다는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이번 간담회에서 철도노조에 대한 징계 완화 방안과 코레일 경영혁신 방안 등을 소위의 주된 의제로 삼기로 결정했다. 소위는 오는 13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의제, 자문위원회 구성 등...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수서발 KTX 자회사 면허 발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허가 신청·발급된 만큼 (국회에서도)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인사를 겸해 기자들과 만나 ‘철도 파업이 마무리된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서 장관은 “철도사업 면허가 발급된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당초 계획대로 2015년 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경쟁을 통해 저렴하게 더 높은 수준의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관련, 서 장관은 “철도공사의 막대한 부채, 영업적자, 방만한 경영 등 산적한 문제를...
파업 사태는 27일 정부가 노조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하고 다음날 민노총이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서울광장에서 열면서 정점을 찍었다.
대규모 집회 이후 세종로 사거리가 점거됐고 길거리에는 반정부 구호가 퍼져나 오기도 했다.
파업은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당, 철도노조가 철도발전소위원회를...
당장, 철도파업이 30일 현재 사상 최장 기간인 22일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수서발 KTX 면허 발급 강행으로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가 더욱 심화돼 연말연시 교통대란과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또 박근혜 정권 출범 초부터 지적됐던 책임장관제 실종과 컨트롤타워 부재는 이번 철도파업에서 그대로 보여줘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특히 경제활성화...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정부와 코레일이 쓰고 있는 압박카드는 수서발 KTX 자회사 면허 발급과 추가 신규채용, 대규모 징계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등 전방위적이다. 노조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경찰력을 동원, 사측과 함께 강제 복귀를 종용하고 있다. 이 바람에 파업 노조원의 복귀율이 28.1%(30일 오전 6시 현재)로 높아지는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메시지를 보내 “정부의 (수서발 KTX) 면허권 발급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파업을 해결하려는 국민의 염원을 철저히 무시한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차량 기지와 열차 아무 것도 없는 유령회사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면허 발급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철도민영화...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메시지를 보내 “정부의 (수서발 KTX) 면허권 발급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파업을 해결하려는 국민의 염원을 철저히 무시한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차량 기지와 열차 아무 것도 없는 유령회사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면허 발급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코레일은 지난 27일 최후통첩 복귀명령 이후 파업 노조원들의 업무복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874명이 추가로 복귀하면서 복귀율이 23.2%(2046명)로 늘었다. 파업 이후 처음으로 복귀율 20%대를 넘어섰다.
그동안 복귀가 저조했던 기관사들은 최후통첩 이후 60명이 일터로 돌아왔고 열차승무원과 역무원...
한편 이에 앞서 정부가 27일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사업 면허 발급을 완료했다. 지난 13일 법인등기 신청을 낸 지 2주 만이다. 철도노조는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더 강고한 파업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면허 발급 직후 “철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면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회의에서는 수서발 KTX 면허 발급에 대한 노조의 강력 반발 및 민주노총의 이날 총파업 집회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전날 밤 수서발 KTX 면허가 발급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을 하려 하겠나. 노조가 반대하는데도 정부가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기...
아울러 민주노총은 내년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이 참여하는 '국민파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28일 수서발 KTX 운영법인에 발급된 철도사업 면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날 수서발 KTX 운영법인의 철도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28일 "수서발 KTX법인 면허 발급을 즉각 취소하지 않으면 해를 넘기는 중단없는 총파업 투쟁과 함께 범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한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즉각 무효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