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에서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내놓은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신한은행은13일부터 주택 보유자(1주택자)와 신규 분양 주택 관련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실수요자가 아니면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도록 대출 문턱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조치는 우리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새로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도 전세자금...
먼저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과 관련해 이달부터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제도를 시행하고, 은행권의 규제도 들어갔다"면서 "이달 들어 첫 5영업일 기준 가계대출이 은행권 기준 1조1000억 원 늘었는데, 이는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 폭이 절반 정도 수준"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은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2년 이후 완만히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지난 5월 이후의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해당 비율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추산한다”고 분석했다.
“과거 확장기와 수급상황·금융여건·거시건전성규제 유사…갭투자는 달라”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가계부채 확장기를 과거와...
수도권 주택사업자의 경기 전망이 후퇴했다. 대출 규제 우려가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86.2로 0.2p 상승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2.2p 하락한 106.1을 기록했다. 서울(120.0→115.9)과 경기(105.1→102.5)는 하락했고 인천(100)은 지난달과 같았다....
부동산 대출의 경우 상담과 대출 시행일 사이에 3~6개월 정도 시차가 있는데 그사이 새로운 대출 규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기 조심스럽습니다.” (A은행 창구직원 김 모씨)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건 앞으로도 은행별로 대출 정책을 달리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타 은행의 정책을 즉각적으로 알 수 없어서...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고, 수도권 주담대에는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9월 가계대출 증가세는 다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주택 시장 과열이 지속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추가적인 규제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주담대, 8.5조 원 증가…서울·수도권 부동산 상승에 기인 은행권 가계대출 큰 폭으로 늘어…제2금융권도 증가 전환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9조8000억 원 증가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박민철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8월 주담대 증가는 5~6월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어난 매매 거래가 주담대 실행으로 2~3개월 시차를 두고 연결된 것이 주된 요인”이라며 “대출 규제가 도입 예정이면 대출 선수요가 발생한 측면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민철 차장은 가계대출과 주담대 증가세에 대해...
대출 규제를 조일대로 조인 은행들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이 결혼, 직장·학교 수도권 이전 등의 가계대출 취급 제한 예외 조건을 발표한 데 이어 신한은행은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주기로 한 신용대출을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 원)까지로 늘렸다. 국민은행과...
이미 대출 규제를 조일대로 조인 은행들은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이 결혼, 직장·학교 수도권 이전 등의 가계대출 취급 제한 예외 조건을 발표한 데 이어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게는 허용하기로 했다. 또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주기로 한 신용대출도 본인 결혼이나...
이 원장은 지난 4일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앞서 8일 우리은행도 결혼, 직장·학교 수도권 이전 등의 가계대출 취급 제한 예외 조건을 발표했다.
그는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 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며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 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대출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투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가 불가능하다. 앞서 7월 29일 이후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게 주택구입자금 신규 대출을 막아왔는데, 이제 규제 대상을 1주택자까지 넓힌 셈이다. 단, 9일 이후라도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허용한다.
은행권 최초로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실수요자들을 위한 핀셋 대책부터 주담대 규제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 2금융권 풍선효과를 막을 과제까지 갈 길이 멀다. 서울 아파트값은 9월 첫째 주(2일 기준)까지 24주 연속 상승세다. 상승 폭은 둔화했지만, 마음을 놓을 순 없다. 부동산 심리를 자극할 기준금리 인하 현실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제라도 뚜렷한 목표와 일관된 전략으로 임해 혼란...
박 장관은 “수도권 비인기 지역과 지방 시장은 여전히 침체 상황이고 미분양도 많이 쌓여 가격이 급등했다고 얘기할 때가 아니다”면서 “또 집값 상승 요인으로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을 얘기하는데 정책대출로 살 수 있는 집은 서울과 경기 인기 지역에 없다. 직접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전세사기 영향을 포함한 저조한 빌라 시장과 아파트...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속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관리 등의 요인에 따라 대출규제 등이 시행되고 공급확대 등의 정부대책 등이 나온 가운데 남은 2024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선 혼란이 예상된다”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더불어 시중 은행들이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축소나 전세대출의 소유권 이전...
전문가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는 수요 억제 정책으로는 집값 대세 상승 국면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피해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로는 집값 상승 국면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집값 상승 폭이 단기간 축소되는 등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일각에선 이 같은 ‘초강수’ 대출 규제가 수도권 전셋값 상승과 매물 감소, 월세 증가 등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로 68주 연속 상승세다. 인천은 0.30%, 경기는 0.09%로 집계됐다.
전세가격은 더욱 오를전망이다. 가계대출 폭증으로 인한 금융당국의...
실제로 각종 규제가 이뤄지기 전인 8월 말과 비교해 대출 차주의 한도가 1억 원 이상 깎인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연봉 1억 원의 A씨가 지난달 1단계 스트레스 DSR 단계에서 4.97%(은행 금리 4.59%+스트레스 가산금리 0.38%p)의 금리로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 수도권 주담대(원리금 균등 상환)를 받았다면...
그간 금융당국은 가계대출과 관련해 ‘강력한 규제 강화’ 기조 아래 은행권을 압박했고, 은행권은 금융감독의 지도에 따라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섰다. 문제는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졌고, 금융당국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라며 또 다시 은행권을 압박했다.
우리은행이 실수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