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에는 14만5000가구 규모, 비수도권에는 2만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돼 있다.
평생 단 한번만 당첨이 가능한 특공에서도, 신규 출산 가구에 한해 추가로 1회의 재당첨 기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한해 적용하고, 입주 전 기존 주택은 처분해야 한다.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청약 기준도...
평균 체류일수도 지난해 7.8일에서 올해 1~4월 6.5일로 감소했고 수도권 체류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한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도록 입국절차 간소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체류일을 늘리고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우선 비자심사 인력, 비자신청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동남아 등 방한 관광객 증가 국가의 관광비자 발급 소요기간을...
민간 부분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들어야 경기를 회복할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는 업계 의견에 국토교통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준공 예외 범위를 확대하고, 하반기 중 적정 공사비 책정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이 사업은 은계지구와 연접한 동편 주요 간선도로(총 3.7㎞ 연장)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애초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국도 42호선 우회도로 연결도로 사업이 무산되면서 대체 노선 선정 및 세부 노선에 대한 LH-지자체 간 협의 등으로 상당 기간 지연됐다.
TF를 통해 대체 노선을 확정, 중단됐던 설계를 즉시 재개해 내년 하반기까지 세부설계를...
이번 전세 대책에는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일부 포함될 예정이다. 전셋값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일 년째 오르고, 빌라 역시 전셋값 급등과 매맷값 하락으로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전셋값 상승 원인 중 하나인 임대차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말 시행돼 올해 4년째를 맞는다. 전세 ‘2+2년 계약’을 보장하는...
국제화계획지구～국도 1호선～동부우회도로 신설 등 4대 권역(평택고덕지구, 화성태안3, 안성장상, 오산세교2)별 집중투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민생토론회 때 약속한 수도권 전 지역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앞으로 북부권 및 동부권 교통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바탕으로 '9·26 공급대책'과 '1·10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주택 공급이 위축됐다며 '초기 비상상황'으로 진단하고, 수도권 신규택지를 발표했다.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1기 신도시 재정비 기간 단축 방안 등도 공언했다. 신축 빌라·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이 주택공급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향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범부처 간 협조는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 올해 연구원에서는 공급 부족 해결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심 원장은 23일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 상황이 문제가...
아파트 동절기 골조 공사 기간 산정기준 적정성 검토와 함께 장미철(우기) 등 기타 날씨 여건을 최신 기준으로 반영해 비(非)작업 일수도 새롭게 산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LH 혁신안 시행 조치의 후속 대책으로 진행되는 만큼 연내 빠르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2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LH는 전날 ‘적정 공기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선 연구’...
11일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 이후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파업 이후 제도 미비로 인한 버스 운행 중단, 고물가·승객감소 등으로 커지는 운영위기 등 준공영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파업 시에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달 28일...
이어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140분간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이 포함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5일 부산에서 총선 사전투표를 하고,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과 식목일 행사도 챙겼다. 같은 날 윤...
이외에는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유치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워터파크 건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의왕역과 3기 신도시를 연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안 등을 연이어 내놨다.
다만 유권자들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이날 갈현동 부동산에서 만난 배모씨는 “갈현동 여기 지하철역을 신설해서 지나가게 하겠다는데, 가능할 것...
윤 대통령은 용인특례시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으로 규정한 뒤 "행정, 교통, 주거를 비롯해 민생과 직결된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더해 교육과 문화를 비롯한 생활 여건을 꼼꼼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먼저 행정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최초로 운행 개시할 수서~동탄 구간 ‘GTX-A’는 올 6월부터 구성역에 정차해 용인시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등 철도 교통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 경강선과 용인을 연결하는 연계 철도망 구축 또한 적극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이 대표는 "경남 주력산업은 쇠퇴하고 청년들은 계속 빠져나가는데도 집권여당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수도권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한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가속화하면서 심화만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30년 KTX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으로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곧...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가 광역 버스 정류소 혼잡도 개선에 나선 결과, 시행 초기부터 상당한 교통 혼잡 완화 효과가 나타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누적된 수도권 승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과 전향적인 대책 마련도 조속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개선을 시도했지만 상황을 타개하기엔 역부족인 모습이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1월 인허가 물량 중 대부분이 아파트였다. 한달간 주택 인허가는 2만5810가구였고 이 중 아파트는 88.75%인 2만2906가구였다. 이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1721가구(6.67...
수도권 4대 권역별 총 32개 사업은 7조4000억 원 규모로 동부권(8개, 4조 원), 서부권(5개, 1조 원), 남부권(8개, 6000억 원), 북부권(11개, 1조8000억 원)으로 나눴다.
그간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은 지자체‧사업시행자(LH 등) 등 이해관계자 간 체계적 협업이 부족하고 사업 일정이 사업시행자 내부에서 느슨하게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 지연이 빈번하게...
교통 및 민생ㆍ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교통분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과 지역 광역철도망(x-TX)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도시의 광역 교통개선을 위한 수도권 동서남북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분야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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