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불산입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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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이랜드리테일은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맞서면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거나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부분을 과세표준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반포세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랜드리테일이 패션브랜드 매각대금을 제때 받지않고 나눠서 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특수관계 계열사와 거래하는...

2024-01-01 07:00
법원 "과다 지급된 임원 상여금 손금산입 안 돼"…쇼박스 1심 패소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A 씨가 받은 금액 중 약 13억 원을 초과보수라고 판단해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약 4억 6000만 원의 법인세를 고지했다. 쇼박스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다. 쇼박스는 "부회장 직위에 있던 A 씨는 고위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는 등 회사의 주요 경영 활동을 수행했고, 경영성과를 기반으로...

2021-03-14 11:21
"신동주 고문료 정상 대가 아냐"…롯데케미칼, 법인세 소송 패소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 10월부터 6개월에 걸쳐 롯데케미칼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했고, 2012년 신 씨에게 지급된 보수 10억여 원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금액'으로 판단해 법인세 산정에서 손금불산입했다. 손금불산입은 기업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나 세법상 비용으로는 처리하지 않는 회계 방법으로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과세 자료를 통보받은...

2020-12-07 13:57
하나금융, 130억 원대 법인세 소송 1심 패소…법원 "이중 손금산입 안 돼”

이후 감액손실만큼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따라 2000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됐다. 우선 법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조세공평의 원칙 위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운용 기간 종료 후 청산해 그 잔여 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2013년 2월 22일)이 속한 2013 사업연도에...

2020-08-10 06:00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에 막힌 소비 뚫는다…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기업접대비도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연간 합계 5만 원 이하 소액 광고선전비는 접대비로 보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9년부터 기준금액이 1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거래 현실을 반영해 경기 활성화에...

2020-07-22 14:00
[2020 세법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 원↑…전기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기업접대비도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연간 합계 5만 원 이하 소액 광고선전비는 접대비로 보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9년부터 기준금액이 1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거래 현실을 반영해 경기 활성화에...

2020-07-22 14:00
법원 “신한금융, 불법 M&A 가담…손해배상금 손금 산입 안 돼”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신한은행에 대한 법인 제세 통합조사를 벌인 뒤 손금산입한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면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는 조세심판원에 “민사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며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은행 등을 연결자법인으로...

2020-06-15 06:00
[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대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완화시키고,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를 경감하는 등 세입자들로부터 불합리하다고 지적됐던 조세제도도 일부 손 본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감세 기조로 전환’으로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올해 (세수 감소는) 경기적 사정이 상당히 엄중해 한시적 경감 때문에 생긴 일”...

2019-07-25 14:00
[2017 세법개정안] 기업 징벌적 손해배상액 비용 처리 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기업의 손해배상금은 내년 부터 '손금불산입' 처리 된다. 즉 손해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은 벌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이거나 악의성이 있는 위법 행위로 피해를 줄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액을 가중하는...

2017-08-02 17:14
[대선공약 키워드] ②휴식… 과로사회에 ‘쉼’ 보장 공약 봇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28일 “법인세를 매길 때에 특근, 야근수당 등의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는 손금불산입과 같은 방식으로 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면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선 주자들이 시장친화적인 규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03-28 10:28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손금산입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를 위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했다. 손급불산입이란 뚜렷이 손해를 본 비용이지만 과세 소득을 산출할 때 그것을 손해 본 금액에 넣지 않고 과세 소득이 되게 하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말한다. 반면...

2015-12-23 12:00
한경연 “배기량 기준 업무용 차량 과세하면 세수 증대”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보고서에서 업무용 승용차의 배기량이 3000cc, 또는 3500cc 이상이면 국산·수입차 구분 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에서 과세 소득을 산출할 때 손해를 본 금액에 넣지 않고 과세 소득이 되게 하는 세법상 규정이다. 업무용 승용차는 높은 사양의...

2015-09-24 07:56
[세법개정] 업무용 승용차 과세 기준 강화...로고 부착 비용인정

▲법인의 경우는 승용차 관련 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개인사업자는 업무사용비율 입증시 일정금액을 한도로 사용비율만큼만 비용을 인정한다. -업무용 차량비용 관련 해외사례는? ▲미국은 업무용 사용에 한해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 운행일지에 업무용 주행거리와 사적 주행거리를 구분해 작성을 의무화한다. 차량비용 산출법으로는 기준거리율법(1마일당...

2015-08-06 13:30
전경련, 정부에 ‘건설경기 활성화 10대 과제’ 건의

특히 시행사를 대신해 건설사가 PF 대출을 대위변제할 경우 직접적 손실은 물론,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에 따른 이중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기업어음(CP)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만기 3개월 미만 전자단기사채 조달 시 면제) 및 심사 기준이 과도하다고 판단,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2013-09-04 15:06
[正論]임원 개인별 보수공개 입법 유감- 서진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더욱이 법인세법에 의하면 지배주주인 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임원보다 초과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여 임원 보수 결정시 지배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사후적으로도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스톡옵션을 포함한 보수 총액을, 개인당 평균 연봉과 함께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사업보고서...

2013-04-03 11:23
정부, ‘일감몰아주기’ 과세 5개안 중 조율중

토론회에서 발표될 방안은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물량 몰아주기를 한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 5개 안이다. 토론회 발표자인 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미리 배포한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2011-08-04 18:04
정부, 올해 비과세·감면제도 41개 정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몰을 연장해 전통시장 사용액과 체크카드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며 문화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도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조항과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한 물품 수입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은 지원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삭제된다.

2011-07-26 07:19
대한상의, 정부·국회에 '새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

이외에 상의는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 삭제 ▲개인용 사무기기 비용 처리 허용 등을 통해 기업 애로를 해소해줄 것도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일부에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세제개선과제를 전달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 위기 이후...

2009-06-30 09:34
기부금 손비ㆍ소득공제 인정 5개단체 추가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부여하고, 해외 모기업과 국내 자회사 사이에 그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이 있어야 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규칙은 외국법인 본점과 지점간의 자금거래시 지점의 자본금이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적용대상을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정했다.

2009-03-29 12:00
소규모 사업자 세 부담 경감 '성실납세방식'신고제 시행

법인의 경우 부동산과 동산, 가지급금 등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제외된다. 중소사업자에게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산출세액의 20%, 수도권은 15%를 적용하는 표준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과세표준 노출에 따른 세금증가분에 대한 경감장치로써‘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가...

2009-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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