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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민관 협력해 사이버 위협 ‘공세적 방어’해야”
    尹대통령 “민관 협력해 사이버 위협 ‘공세적 방어’해야”
    순수 국내 기술로 웹 방화벽과 시큐어코딩 솔루션을 개발해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김진수 트리니티소프트 대표이사와 안보기관용 암호 장비 개발과 국가 사이버보안을 강화한 이도훈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에게 각각 국민 포장이 수여됐다. 대통령 표창은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유공을 인정받은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이사...
    2024-07-10 11:30
  • 정부,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정부,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착수
    기본계획 초안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으로 작업반(TF)을 구성·운영하고,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 수요에 부합하는 세부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유관기관 전문가의 발제로 시작됐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4-07-05 14:00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사용적합성 평가방법 선정,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보고서 등 단계별 적용사례를 포함한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 의료기기 품목군 인정범위 확대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적재 이행관리 및 과태료 부담 완화 △신산업 창업분야 중소기업의...
    2024-06-18 12:00
  •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의료기기 산업발전 유공 포상’ 산업포장 수상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의료기기 산업발전 유공 포상’ 산업포장 수상
    라이프시맨틱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원한 닥터앤서 1.0 사업을 통해 '전립선암 병기·재발 예측 소프트웨어(SW) 구축 및 관련 특허 2종을 취득했다. 이어 닥터앤서 2.0에도 참여해 모발밀도 분석 AI인 ‘캐노피엠디 HDAI’ 개발 이후 식약처 품목허가를 완료하고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실증을 앞두고 있다 송 대표는 ”라이프시맨틱스는...
    2024-05-30 09:24
  •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연구소 보유 기업 1650개를 대상으로 차기 국회에 바라는 정책건의 사항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연구인력 확보와 R&D 세액공제 등이 우선순위로 꼽혔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우리 기업이 혁신기술 확보로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려면 우수 R&D 인력 수급이 중요하다”며 “국회 내 기업규제혁신기구와 같은 산업계...
    2024-04-10 19:00
  •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다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다
    메타버스 사업자 자율규약 협약식은 지난 2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융복합 분야 유관단체와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 KT...
    2024-04-05 13:54
  • 산단·농지에도 수직농장 설치…2027년 스마트농업 비중 30%까지
    산단·농지에도 수직농장 설치…2027년 스마트농업 비중 30%까지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협업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확대 운영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시범 온실 조성과 법률, 세무, 마케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지난해 전체 온실 5만5000㏊의 14% 수준인 스마트온실을 2027년 1만6500㏊, 30%까지 끌어올리고 스마트농산업 100억 원 이상 매출 기업도 10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스마트팜...
    2024-03-26 14:49
  •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지난해 공공행정망 먹통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며 정부가 지난 1월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개선 방안을 다루는 예산은 삭감한 것이다. 예산안은 12월 확정됐지만, 정부는 훨씬 이전부터 공공행정망 먹통 사태를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대규모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 허용을...
    2024-03-25 05:00
  • 메타버스 ‘자율규제’ 위해 산·학·연·관 뭉쳤다…TF 구성 운영
    메타버스 ‘자율규제’ 위해 산·학·연·관 뭉쳤다…TF 구성 운영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한상열 박사는 공간컴퓨팅과 인공지능의 메타버스 융합을 주제로 메타버스의 미래를 전망하고, 메타버스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주요내용과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을 위한 작업반(TF) 구성·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작업반(TF)에는...
    2024-03-06 17:05
  •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육성에 1197억원 투입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육성에 1197억원 투입
    이도규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선점을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담은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면서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2024-02-28 15:39
  •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먼저 경총은 정보통신기술 규제와 관련해 첨단 기술 변화를 반영치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해 가명 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를 개선해 기술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실제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 정보 개념이 도입돼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를 위한 정보...
    2024-02-25 12:00
  •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협회는 “엔데믹 이후 메타버스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해 있는 상황에서 게임산업법 적용은 윤석열 정부의 기본정책인 수출촉진, 산업 성장 촉진, 규제 혁파에 역행한다”며 “문체부는 어떤 권한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꾀하는지, 그리고 현 정부의 메타버스 진흥 정책을 믿고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을 투자하며 힘들게 사업을...
    2024-01-19 12:54
  •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대기업 참여제한은 대기업이 공공 SW 업계를 장악하는 것을 막고 중견·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대기업 대신 공공 SW 사업 대부분을 가져가게 되면서 관련 시장 경쟁이 줄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2023-11-28 15:56
  •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그동안 정부는 클라우드 전환 저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선진화 정책 방향에 역행할 우려가 있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전체로 대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경계해왔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 대해 사업 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공공 시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2023-11-26 15:32
  • 과기정통부, 상용 SW진흥 위해 ‘SW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강화
    과기정통부, 상용 SW진흥 위해 ‘SW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강화
    과기정통부는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발주기관이 법 시행일부터 실시한 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에 대해 검토함과 동시에 제도의 효과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민간의...
    2023-10-18 12:00
  • [김정래 칼럼] ‘해방’에 가려진 8·15 ‘건국’
    [김정래 칼럼] ‘해방’에 가려진 8·15 ‘건국’
    이승만 정권에서 확립된 6·3·3·4의 학제가 박정희 시대에 기초교육과 실업교육의 확대, 과학교육 진흥으로 이어졌다. 넷째, 중화학공업 육성과 아울러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우리 기술력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였다. 박정희의 국민세우기는 이승만의 국가세우기를 완성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의 길로 접어들게 하였다.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공(功)에 대하여...
    2023-08-14 05:00
  • 추경호 "세계 10위 서비스 강국으로 도약…수출 총력 지원"
    추경호 "세계 10위 서비스 강국으로 도약…수출 총력 지원"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 친화적 제도를 확충해 나간다. 먼저 서비스 수출 기업이 판로 개척, 현지 진출, 자금 조달 등에서 제조업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2023-06-05 14:02
  • ‘취임 1년’ 이영 장관 “중소ㆍ벤처 50+ 달성…디지털 중기청 신설”
    ‘취임 1년’ 이영 장관 “중소ㆍ벤처 50+ 달성…디지털 중기청 신설”
    그러면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쏘아올린 공을 통해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컨설팅 등 깊이 있는 지식산업까지 정비될수 있다면 디지털 경제에서 체질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수의결권에 대해서도 “기업의 성장을 위해 주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돌려주는 제도”라며 “대규모 투자, 경영권 방어 등은 표면적인 정의다. 복수의결권은 기업이...
    2023-05-15 16:54
  • 삼성SDS, SW 프로세스 품질인증 최고등급 획득
    삼성SDS, SW 프로세스 품질인증 최고등급 획득
    SP인증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거, SW기업의 SW 프로세스 품질 역량수준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종합 심사해 등급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이 제도는 기업의 SW 프로세스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됐다. 최고등급(3등급)을 획득한 기업은 삼성SDS가 유일하다. SW 프로세스 품질이 높다는 것은 SW개발 착수에서부터 완성에 이르는 전...
    2023-04-03 10:06
  • [예술동네 엿보기] 인공지능 예술작품, 과연 누구의 것인가?
    [예술동네 엿보기] 인공지능 예술작품, 과연 누구의 것인가?
    인공지능과 관련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문제를 규정하는 법률은 아직까지 없다. 현행법에서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더라도 저작권법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공지능...
    2023-03-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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