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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사건 알려 부당전보’ 주장 중학교 교사, 전보처분 취소 교원소청 기각돼
    ‘성폭력 사건 알려 부당전보’ 주장 중학교 교사, 전보처분 취소 교원소청 기각돼
    23일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A 교사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해당 교사는 발령 학교에서 근무해야 한다. 중부교육지원청은 그간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현재까지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농성을 이어온 A 교사에 대해 학교에 즉시 복귀해 정상...
    2024-05-23 14:16
  •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9일 확정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고, 한 여학생이 ‘위안부...
    2024-05-12 15:57
  •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도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 씨는 자신의 경력이 공무원 보수규정상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100%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해 호봉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경력을 단순히 공공기관 등에서 행정업무 경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2024-05-06 07:00
  • ‘직위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면직 처분 받을 듯
    ‘직위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면직 처분 받을 듯
    통상 7급 공무원의 경우 제2인사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번에 제1인사위원회 참석 통보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중대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도 내부 교육에서 변화하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직권면직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김 씨는 직위해제 후 자신이 불이익을 겪었다며 서울시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2024-04-18 10:02
  • 교육감 재산 1위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이주호 부총리 42억 [재산공개]
    교육감 재산 1위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이주호 부총리 42억 [재산공개]
    교육부 산하 기관장들의 재산도 공개됐다. 권성연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이 33억5865만 원, 김인걸 국사편찬위원장이 22억5178만 원을 신고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경우 이배용 위원장과 김태준·정대화 상임위원이 재산공개 대상이다. 장관급인 이 위원장은 64억4366만 원, 차관급인 김태준·정대화 상임위원은 각각 49억4258만 원과 10억4811만 원을 신고했다.
    2024-03-28 00:00
  • 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으로…퇴직금 전액 받는다
    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으로…퇴직금 전액 받는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변경,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통보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이지만, 해임의 경우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2024-03-27 16:46
  •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지급보류·환수처분 취소 사건, 건축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 취소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사건, 정직처분 취소 사건,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 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배석판사...
    2024-03-18 14:00
  • 민주, 전주을 이성윤 공천…강남병에 박경미
    민주, 전주을 이성윤 공천…강남병에 박경미
    충남 천안을은 영입 인재 이재관 전 소청심사위원장이 이규희 전 의원, 김영수 충남도당 청년위원장과의 3자 경선을 1위로 통과했다. 한편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서울 강남병에 박경미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전략 공천했다. 전략공관위는 박 전 비서실장 낙점 배경으로 “세계가 인정한 교육전문가이자 교육 1번지 강남구의 미래를 이끌 적임자”라고...
    2024-03-04 21:44
  • 국가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국가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2007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고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1978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그해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부터 2001년까지 약 16년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등에서...
    2024-02-19 17:18
  • 민주, 15~17호 인재로 충청권 출신 일자리·행정 등 전문가 영입
    민주, 15~17호 인재로 충청권 출신 일자리·행정 등 전문가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7일 충청권 출신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를 4·10 총선 15·16·17호 인재로 각각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충북 청주 출신 신 전 교수는 연세대 경영학과·법학과를 거쳐 연세대...
    2024-02-07 10:30
  •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7월 혐의 내용이 인정된다며 A 씨 강등 징계를 의결했다. 경기도는 이를 근거로 그 다음 달인 8월 강등 징계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 한계를 넘어 위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징계...
    2024-01-28 09:00
  • ‘불수능’ 평가에…오석환 교육차관 “킬러문항 없는 변별력 갖춘 시험 마련”
    ‘불수능’ 평가에…오석환 교육차관 “킬러문항 없는 변별력 갖춘 시험 마련”
    교육부 고위공무원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교육복지정책국장, 고등교육정책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전신)에서 처음 장관으로 재임했던 시기에 영어교육정책과장, 학교폭력근절과장 등을 거쳐 고위공무원(학생지원국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교육부...
    2023-12-08 16:26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위원 역임● 한용현(36‧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무관 근무,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발전연구회 자문위원● 고정표(34‧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법무부 법무관(국가송무과‧국제법무과), 교육부 행정사무관 근무(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학감사담당관)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17 06:00
  • 교육부 "갑질 의혹 사무관 감사, 이번 주 넘길 수도"
    교육부 "갑질 의혹 사무관 감사, 이번 주 넘길 수도"
    그러나 B 씨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경찰 무혐의 및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올해 2월에 복직한 데 이어 5월 대전지방검찰청로부터 무혐의 즉,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무관 A 씨의 갑질 의혹에 대해...
    2023-08-14 14:49
  • [인사] 교육부
    △대변인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김천홍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승복 △명예퇴직 장봉진 △대통령비서실 파견 지혜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장 파견 신진용 △교육부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이지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장 김혜림 △인재선발제도과장 정성훈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지원근무 김아영 △기획담당관실...
    2023-07-28 17:45
  •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20일 조 전 장관은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법전원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심사위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초·중·고와 대학 교원이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를 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위원이 심사를 거쳐 제기된 소청에 대해 ‘기각’‘각하’ 또는 ‘징계 취소’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만약...
    2023-07-26 15:31
  •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자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2023-07-25 16:53
  •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0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교수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 국어국문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9년 7월부터 교무처장으로 재직했다. 교육부는 2020년 7월 이 사건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2023-07-10 07:00
  • 직장 동료에게 비인격적 대우한 공무원…법원 "해임 처분 정당"
    직장 동료에게 비인격적 대우한 공무원…법원 "해임 처분 정당"
    이 같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안부는 2022년 1월 A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행안부의 해임 처분에 불복하고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 씨 측은 "원고가 한 발언은 대부분 친분에서 비롯되거나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무상황을 감독하고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
    2023-05-22 11:03
  •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5일 사립대 교수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청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9월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C 대학교 영어 전담 조교수로 신규 임용돼 근무했다. A 씨는 2016년 9월 부교수로 승진 임용됐다. 학교법인 B는 2020년...
    2023-03-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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