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탈루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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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고소득자 7760명이 무려 10조 소득탈루"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0년 4018억 원에서 2019년 1조1172억 원으로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 역시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0년 2030억 원, 2015년 6059억 원, 2019년 6291억 원 등 증가 추세를 이어와 지난 10년간 총 5조2213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2020-09-20 14:35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소득 사상 첫 1조 돌파..."100월 벌면 43원 빼돌려"

문제는 국세청이 잡아낸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액이 지난해 사상처음 1조원을 넘어섰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2월 내놓은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들은 1인당 평균 207만 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2013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가 565만 명인 걸...

2015-09-04 10:55
“자영업자 평균 208만원 탈세… 상위 10%, 하위 10%보다 93배”

예산정책처는 EITC(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으로 소득 파악률이 높아진 저소득층의 소득 탈루율 하락속도가 고소득층보다 빠르다고 분석했다. 소득세 탈루 규모는 2012년 자영업자 가구주 1인당 평균 207만8000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상위 10%의 평균 탈루액은 943만6000원으로, 하위 10%의 탈루액(10만2000원)에 비해 무려 93배나 규모가 컸다. 다만 이마저도 상위 10...

2014-03-04 08:49
"한국 지하경제 규모 300조 이상"

이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2005~2012년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은 57%에 달했다"며 "100만원의 수입 중 57만원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올해 들어 지하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5만원권의 환수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2013-11-26 16:29
김한길 “헌정파괴 세력과 단호히 절연”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대통령은 약속을 뒤집고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정책들만 꺼내고 있다.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부자감세 원상회복 △지하경제 양성화 실천을 통한 전문직 고소득자 탈루율 제로화 △국정원 사찰 예산 전액 삭감 등 세출구조 개선 등을 재차 촉구했다.

2013-09-03 14:37
"의사·변호사·사채업자 탈루 잡아 세수 채운다"

정부가 의사, 변호사, 사채업자 등 자영업자의 거래 투명성을 높여 세원을 확대하고 소득 탈루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줄이고 펑크가 난 세수 부족분 44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13-08-15 10:56
“소득세 누진도 낮춰서라도 중소득층 세부담 늘려야”

한편 보고서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세 탈루율이 20%에 이른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는 근로자들과 비교해 불리한 소득공제에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 탈루율 때문에 실제 세부담은 오히려 적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를 자영업자에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런 일괄적 처분 방식이 성실한...

2013-07-05 08:34
[신동민의 세종만평]카드 소득공제 축소 오히려 지하경제만 키워

또 2011년 국세청 자료를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율이 45%에 이르는 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부작용이 더 크다.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게 되면 점차 정착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게 해 다시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2013-06-26 11:00
[한국의 지하경제]사채서 불법사교육까지…GDP 4분의1 250조 달해

고액과외 등이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되다 보니 소득 탈루율이 높아 지하경제로 세금이 새고 있다. 통계청은 2010년 사교육비 규모가 20조1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소는 ‘지하경제’ 추정 규모인 15조507억 원을 포함해 2010년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36조2016억 원이라고 더 큰 수치를 제시했다. 다른 세금을 빼고 10%의 부가가치세만 계산해도 1....

2012-03-27 08:44
[실패한 경제정책]근로자·자영업자 10명중 4명 '소득세 0원'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지하경제에 숨어 세금을 내지 않는 탈루자를 철저히 가려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이미 3~4%의 고소득자들이 전체 종합소득세의 70%가량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세율을 올린다면 조세 저항이 상당할 것”이라며 “세수 확보 차원이라면 탈루 소득을 찾으려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2012-02-21 09:41
[2011 국감]“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율 50% 육박”

국회 기획재정위 이한구 한나라당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세당국이 2005년 이후 10차례에 걸쳐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은 48%였다. 조사대상이 됐던 2601명의 고소득자영업자가 번 실제소득은 총 7조4907억원이었지만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3조8966억원에 그쳤다. 국세청은 소득탈루 혐의로...

2011-09-26 10:29
‘8대 전문직’ 지난해 소득탈루율 37.5%

탈루율은 탈루소득을 신고소득 및 탈루소득 합산액으로 나눈 것으로, 탈루율이 높을수록 신고하지 안은 은닉소득이 많다는 의미다. 8대 전문직의 탈루율은 지난 2005년 56.9%에 이르렀으나 △2006년 49.7% △2007년 47.0% △2008년 44.6% △2009년 37.5% 등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국세청은 전문직 탈루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 결재, 현금영수증 발행...

2010-11-26 08:43
8대 전문직 지난해 소득탈루율 37.5%

탈루율은 탈루소득을 신고소득 및 탈루소득 합산액으로 나눈 것으로, 탈루율이 높을수록 신고하지 안은 은닉소득이 많다는 의미다. 8대 전문직의 탈루율은 지난 2005년 56.9%에 이르렀으나 2006년 49.7%, 2007년 47.0%, 2008년 44.6%, 2009년 37.5% 등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국세청은 전문직 탈루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 결재, 현금영수증 발행...

2010-11-26 06:46
변호사 의사 법무사...'사ㆍ사ㆍ사들'의 탈루 행태

다만 이 소득탈루율은 세금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로 자영업자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전문직의 경우 사건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소속 변호사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법무법인과 고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은 사무실 직원 명의 계좌로...

2010-05-18 12:00
노무사ㆍ유흥업소 현금영수증 의무화 건의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등 유흥업소는 소득 탈루율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포함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아도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업소는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이를...

2010-05-07 09:57
[국감] 고소득 자영업자 1인당 14억원 탈세

소득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은 탈루 비율은 1차 세무조사 당시 56.9%에서 40.9%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현금 수입 업종은 소득 탈루율이 여전히 60.6%에 달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에 고액과외 강사와 법무법인 등 고소득자 150명에 대해 11차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세정의 차원에서 고소득층의 탈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2009-10-06 09:26
날로 교묘해지는 고소득자영업자 탈세 행태

결국 이씨는 탈루소득 33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18억원 추징 국세청은 지난 25일 탈세혐의 학원과 전문직 등 150명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앞서 지난 5월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대상자 130명이 신고 누락한 2112억원의 소득금액을 적발해내 세금 883억원(1인당 6억8000만원)이 추징했고 5명을 범칙처리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표적인 고소득 업종에...

2009-09-28 14:33
국세청, 탈세혐의 학원ㆍ전문직 등 150명 세무조사

지난 5월 착수한 세무조사에서도 소득탈루율이 40.9%로 나타나는 등 세금탈루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표적인 고소득 직종인 학원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를 대상으로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해 25일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사업자와 관련인에 대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의 각종 세금신고 내용에...

2009-09-25 12:00
"고소득자들이 세금 더 안낸다"

11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44.6%에 달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자 48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이 실제 벋어 들인 소득(1조3천637억원)의 44.6%인 6079억원의 탈루 소득을 적발했다. 1인당 12억60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2009-09-11 08:23
[2009년 세제개편안](1)고액ㆍ상습 탈세범에 철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탈루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개별적 세무조사로는 과표양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2009-08-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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