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 보고서에서 20~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아 소득세 부담 수준 역시 낮거나 면세자일 가능성이 커 소득세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연령별, 자녀유무별 소득세 부담을 분석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통계다. 국세청은 연말 국세 통계 공개에 앞서 분기별로 일부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 명으로 5년 전(1858만 명)보다 195만 명(10.5%) 늘었다. 이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690만 명(33.6%)으로 5년 전(722만...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비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령은 국회를 통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다.
노조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단체의 경우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비영리단체에 귀속하고 수입 중 개인 회비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한다는 등의 단체...
그중 37.2%의 근로자는 소득 규모가 작아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면세자였다.
소득세는 전체 국세에서 세수비중이 가장 큰 세목이다. 2020년 국세징수액 총 285.5조 원 중 소득세액은 93.1조 원으로서 32.6%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세는 또 소득세에서 가장 큰 비중은 차지한다. 93.1조 원의 소득세 징수액에서 44.2조 원이니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전체...
이례적으로(?) 여야가 이견 없이 통과시키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이 법은 급여 소득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법안에는 근로자가 받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시행령으로 정해놓은...
2%에 이르는 면세자 비중을 줄이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무섭게 치솟고 이 같은 상승 추세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민 생계에 대한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들은 물가에 연동해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수시로 조정한다. 실질 세후소득...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2013년 531만 명에서 2014년 802만 명, 2015년 810만 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705만 명)으로 700만 명을 넘겼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36.8%에 달했다.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약 4명 가까이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면세자 확대를 막기 위해 하위...
그러면서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면세자 증가 및 과세기반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비과세ㆍ감면제도 조정 등 공제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면세자 비중을 정비하고 세부담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율을 낮춰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면세자 비중 축소 등 특정 계층에 편중된 세부담의 분산·완화로 안정적인 세수기반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개인의 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특히...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는 전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41.3%를 낸다. 상위 10%는 77.4%를 부담한다. 반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은 전체의 37%에 달한다. 특히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2년 35%에서 2020년에는 45%로 뛰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소득(과세 표준)이 10억 원 이상이면 45%를 세금으로 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종합소득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16.1%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소득세액의 36.5%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소득은 면세자가 많아 고소득자가 1.5%의 소득 비율로 8.8%의 높은 세액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최고세율(45%, 10억 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방소득세(4.5%), 국민연금보험료(4.5%), 건강보험료(3.43...
여기에 소득세 최고세율도 지난 10년간 10%P 올랐다.
이는 같은 직접세인 법인세의 국세수입 대비 비중이 2015년 20.7%에서 지난해 19.4%로 축소된 것과 대비된다.
그렇다고 모든 월급쟁이의 세 부담이 동일하게 늘어난 건 아니다. 국세청의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신고자(면세자)는 36.8%였다. 근로소득자...
달성하려면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인 조세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평균임금이 상승했음에도 중간 또는 최고 과표구간의 경계가 높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중간 과표 이하의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절반이 넘는 소득세의 국세감면액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과세의...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중 면세자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또 ‘내는 사람만 더 내게’ 됐다. ‘부자증세’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의 원칙이 무너진 게 문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한국의 소득세율은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게...
익명을 요구한 세제 전문가는 “조세저항이 크고 상대적으로 유권자 수가 많은 중산층의 세금 감면을 유지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조세정책”이라며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를 줄여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상황에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수입을 늘리지 않는다면 적자·부채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굳이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세원을 넓히고, 경우에 따라선 세수효과가 큰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3년 32.4% 수준이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로 급등했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커지자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급한 불은 껐지만 이후 면세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면세자 비율은 △2015년 46.8% △2016년 43.6% △ 2017년 41.0%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30.7...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Ⅱ’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38.9%는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다. 연 소득 3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도 면세자 비율은 27.4%에 달했다. 여기에 보유기간(규제지역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인 1주택자는 주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자영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세금계산서...
가령 2018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 722만 명에게 월 1만 원 수준의 소득세만 걷어도 연간 1조 원 가까이 세수가 는다.
단 면세자 축소는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 비과세·감면·조세지출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세율 인상보다 조세저항도 강하다. 면세를 ‘권리’로 받아들이던 계층이 그 권리를 빼앗기게 돼서다. 소득세(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반면 아예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은 40%를 넘는다. 세금 내는 사람 따로, 혜택받는 사람 따로인 상황에서 그마저도 ‘반납’이라는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공정하다.
상황은 급박하고 위중하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하느라 주변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터널시야(tunnel vision)’에서 벗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