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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그동안 저소득 근로계층이 소득분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손해를 봐왔다는 사회적 인식과 정서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면서 연이어 두 자릿수(17%, 10%)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최근 통념에 반하는 의미심장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20년간 한국의 소득 불평등과 이동성’(장영성 외)에 의하면 한국은 2002~2022년 사이 소득분배가...
    2024-06-25 05:10
  • “기후리스크 심화 시나리오, 국가 재정건정성 악화될 수도…기후변화 대응 필수”
    “기후리스크 심화 시나리오, 국가 재정건정성 악화될 수도…기후변화 대응 필수”
    그는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 소득 분배 악화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총수요, 실업률 등에 부정적 충격이 우려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거시재정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로버트 멘델존 예일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범국가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멘델존 교수는 “지구 온난화는 글로벌 차원의 문제인 만큼...
    2024-06-20 15:30
  • “중국, 구조적 요인으로 저물가 지속 전망…수요 측 부양 필요”[차이나 마켓뷰]
    “중국, 구조적 요인으로 저물가 지속 전망…수요 측 부양 필요”[차이나 마켓뷰]
    그는 “중국은 정부와 국유기업이 경제 활동에 강한 통제권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계의 소득분배율이 다른 주요 지역보다 낮다”며 “과거 많은 투자가 필요했을 때는 이러한 분배구조가 정당화됐으나, 현재는 가계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 보장 제도 부족으로 가계의 예비적 저축 동기가 강해 소비성향도 낮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2024-06-13 07:47
  • “코로나 전후 5년, 총처분가능소득 저소득가계↑·고소득가계↓”
    “코로나 전후 5년, 총처분가능소득 저소득가계↑·고소득가계↓”
    한은, 가계분위별 소득·소비·저축 통계 ‘가계분배계정’ 작성 2018~2022년 기간 중 GNI 점유율, 1~3분위 상승·4~5분위 하락GNDI, 이전효과로 1~3분위 점유율 상승 추세·5분위 하락세 소비점유율 1~2분위 상승 추세…5분위 하락세 코로나19 전후 기간 동안 저소득 가계의 총처분가능소득은 상승한 반면 고소득 가계는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4-06-05 08:08
  •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그는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시 저임금근로자 소득 향상,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 소득분배 상황 등의 단계적 개선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구분적용 주장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올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로선 뭐라고 말할기 어려운 상태다. 추후 논의 진행되면 의견 개진할 지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업종별 구분적용...
    2024-06-04 14:31
  •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물가 시기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눈에 띄는 소득 분배 개 조치가 없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위가 발간한 자료조차도 미혼의 단신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생계비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250만 원이 넘어가고 있다...
    2024-06-04 12:00
  • 이복현 “금투세, 단기·저위험 투자 쏠림 우려…이자·투자 소득 특성 달라”
    이복현 “금투세, 단기·저위험 투자 쏠림 우려…이자·투자 소득 특성 달라”
    도입 취지와 관련해서는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해 금융투자를 활성화해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의 배당소득 과세로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은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됐다. 과세 대상을 두고는 주식투자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 과세 대상이 일부에 불과할...
    2024-06-02 12:00
  • 하위계층 소득 7.6%↑ 상위계층 소득 2.0%↓…빈부격차 크게 개선
    하위계층 소득 7.6%↑ 상위계층 소득 2.0%↓…빈부격차 크게 개선
    오현경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장은 "1분기 기준으로 2006년부터 작년까지 5분위 배율이 6~7배를 지속해오다가 올해 1분기엔 사상 처음으로 5배율대로 내려왔다"며 "그만큼 소득 분배가 크게 개선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 정책으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액 등이 많이 늘어난 것이 반영된...
    2024-05-23 12:00
  •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소득분배구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28번의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집 없는 서민들을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탈원전정책으로 원전생태계를 붕괴시켰다.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 중 금강·영산강의 5개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 이래...
    2024-04-09 05:00
  • “수도권 경제 집중화 심화…전국 경제성장률 기여율 70% 넘어”
    “수도권 경제 집중화 심화…전국 경제성장률 기여율 70% 넘어”
    소득분배와 소득재분배요인으로 인해 격차가 축소됐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2015년 이후 경제성장의 과실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기업으로 분배되는 본원소득이 이전보다 덜 늘어나면서 개인소득의 분배는 확대됐다”며 “코로나19 이후 정부 이전지출 확대 등으로 개인이 수취한 재분배 소득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5년 이후 지역별 개인소득...
    2024-03-25 12:00
  •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문 정부는 경제 정책의 뼈대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지만, 2018년 1분기 가구별 소득분배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발표되자 홍 전 수석은 통계청 직원에게 통계기초자료를 요구했다. 통계기초자료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인식별정보는 제공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2024-03-14 14:00
  • [시론] AI시대 ‘생산성 향상’의 함정
    [시론] AI시대 ‘생산성 향상’의 함정
    분배 이뤄져야” 1990년대 이후 생산성 증가로 인한 낙수효과는 고작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자본가나 주주들에게 돌아갔다. 그 쓰라린 경험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생산성 향상을 순수한 시각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이유다. AI혁명은 21세기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임과 동시에 희망이다. 그러나 철저한 통제와 견제 장치가 없으면 생태계 파괴와 양극화, 소득...
    2024-02-26 05:00
  • 미래에셋운용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국내 최저 PBR' ETF"
    미래에셋운용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국내 최저 PBR' ETF"
    특히 월 배당형인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의 배당수익률은 국내 고배당주 ETF 중 가장 높으며, 매월 일정한 분배금을 지급해 투자 포트폴리오 안정성과 다양성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의현 미래에셋운용 ETF운용팀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 확대로 그동안 배당성장을 이루며 주주가치 제고 여력이...
    2024-02-16 09:55
  •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이어 "정부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문제를 가급적 차단하면서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성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자, 대기업에 과세해서 거둬들인 세금을 통해 물가 안정과 분배 성장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2024-01-18 05:00
  • 윤재옥, ‘文정부 통계조작’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의문”
    윤재옥, ‘文정부 통계조작’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의문”
    이어 “문재인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해 조작된 통계를 기반으로 집값이 안정됐다고 하고, 고용·분배·소득 통계를 조작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이론의 실패를 엉터리 통계로 덮으려는 엉망진창의 국정 운영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을 총괄한 장하성·김수현 전...
    2024-01-09 10:28
  •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으로, 즉 분배개선을 통해 소득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배로 성장을 일으키겠다는 것은 허망한 꿈이다.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면’ 정책이 될 수 없다. 주어와 목적어가 분리된 ‘투자견인, 혁신추동’ 성장이 논리적으로 정합적(整合的)이다. 결국 투자와 혁신을 어떻게 추동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과...
    2024-01-09 05:00
  • [민경국 칼럼] 시장경제에서 ‘운(運)’은 어디까지일까
    [민경국 칼럼] 시장경제에서 ‘운(運)’은 어디까지일까
    개인의 소득 차이가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노력, 재주 등의 차이에 상응해야 한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능력원칙’에 따른 분배원칙이다. 기독교적 보수주의를 비롯하여 송복, 박지향 등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소득은 능력에 비례한다는 원칙을 시장사회의 도덕의 본질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그런 보수주의적 관점을 마이클 샌델은 착각이라고 비판한다....
    2024-01-08 05:00
  •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통해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민자 적극 유입이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현금 대폭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교수는 “높은 집값이 저출산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정부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불평등한 소득분배 구조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1-08 05:00
  • 미래에셋,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 개인 순매수 100억 돌파
    미래에셋,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 개인 순매수 100억 돌파
    금융지주 4사는 내년 4월까지 주식을 보유할 경우 결산 및 분기 배당으로 2회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내년 초 고배당 은행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는 7%대의 높은 배당수익률을 바탕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의 분배금을 지급해 인컴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6 10:35
  • 한화자산운용 “안전한 노후 포트폴리오, 리츠‧고배당 ETF‧TDF 추천”
    한화자산운용 “안전한 노후 포트폴리오, 리츠‧고배당 ETF‧TDF 추천”
    일반 계좌로 투자할 때 ETF 배당금(분배금) 수령 시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연금저축·IRP 계좌를 통해 5년 이상 투자한 뒤 55세 이후 수령 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ARIRANG 고배당주 ETF는 4월 주당 분배금 730원을 지급하며 6.03%의 분배율을 기록해 국내 주식형 ETF 중 분배율 1위를 달성했다. 이 ETF의 순자산총액은 21일 기준...
    2023-12-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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