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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재판부는 10명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부 송치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교화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은 납득하지 못했다. 한 여학생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가해자들 중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20여 년이 흐른 지금, 당시 국가가...

2024-06-12 11:27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이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부 송치, 13명은 공소권 없음, 1명은 다른 사건에 연루돼 있어 타청 송치로 마무리됐죠. 이들 중 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받은 숫자는 '0명'이었는데요. 즉 가해자 전원이 ‘전과’가 생기지 않은 겁니다. 당시에도 전국적으로 공분이 일었지만, 경찰과 지역사회 집단의 2차 가해까지 벌어지며 피해자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었는데요. 당시...

2024-06-10 16:27
'밀양 성폭행 사건' 폭로 유튜버, 죄책감에 영상 삭제→하루 만에 다시 게재

또한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영상 댓글을 통해 “내일 후속으로 더 올리겠다”라며 추가로 영상을 공개할 계획임을 알렸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이 중 10명은 기소됐으며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와 관련해 44명 중 처벌을 받은 이는 한 명도 없다.

2024-06-09 13:30
직장서 해고된 '밀양 가해자', 직접 입 열었다…"모든 걸 잃어"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를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2024-06-07 17:30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에 논란 일파만파…한 명은 직장서 '해고'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를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2024-06-04 17:23
밀양 성폭행범 옹호했던 현직 경찰 재조명…경찰 게시판엔 비난 폭주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를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 '한공주'가 개봉하기도 했다. 당시 고등학교...

2024-06-03 09:20
야단치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살해 후 반성 없어”

A 군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소년부 송치 결정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과 만장일치로 A 군을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단의 의견 등을 고려해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양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2024-03-26 10:35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이들은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배 의원 습격사건 외에도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나날이 악랄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20여 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중학생들이...

2024-01-26 16:21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A 군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3세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은 법원 소년부로 이송되고 A 군은 소년심판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일 뿐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만약 A 군의 만 나이가 15세라면...

2024-01-26 11:54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30분간 인천 미추홀구 한 골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양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강요한 뒤 영상을...

2023-11-11 18:34
발길질 촬영하며 환호까지…초·중생 수십 명 집단학폭

이 영상에는 폭행을 목격한 학생 중 일부가 지르는 환호성도 담겼다. 일부는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폭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폭행을 부추기고, 지켜본 학생들도 포함돼 있다. 한편, 가해 학생 대부분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로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3-11-01 15:04
얼굴에 침 뱉고 가혹행위…폭행 영상 올린 울산 여중생들

가해자 4명 중 3명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됐고 1명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구속된 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A군의 부모는 “(가해자들에게) 똑같이 해줄 수는 없지 않나. 법이라는 게 자기들이 한 만큼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촉법소년이든 아니든 마땅한 벌을...

2023-09-21 10:52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년범의 경우에도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한다"고 밝혔다.

2023-09-03 12:00
경찰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흉기난동’ 예고글…경찰청장 “엄정 처벌”

국수본은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42%인 8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라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11살 초등학생이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경찰이 검거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2023-08-21 15:13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실로 조 씨는 폭행 등 전과 3범에 소년부로 송치된 전력 14회를 합쳐 총 17건의 수사 경력 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17번의 교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끝내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요. 이에 사회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확산하고 있죠. “‘묻지마 범죄’ 중에서도 ‘불만형’ 해당할 듯”…전과 있고 폭력·상해와 연관...

2023-07-24 16:31
신림동 흉기난동범 맨손으로 밀친 여성…피습 남성 구했다

그 외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3-07-24 08:38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범행 동기 묻자…"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죄송하다"

범행 후 조씨는 오후 2시16분께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조씨는 과거 폭행 등 전과 3범 외에도 14차례에 걸쳐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와 피해자 4명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며,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3명 중 1명은 퇴원했고 2명은 현재까지도 치료 중이다.

2023-07-23 14:12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범행 동기 진술서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한국 국적의 조 씨는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된 전력 14건 등 전과와 수사받은 경력 자료가 총 17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서울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골목 안쪽으로 이동해 30대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20대 남성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현재 부상자 중 1명은...

2023-07-22 16:12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 충격 속 현장 추모행렬 이어져

경찰은 오후 2시 20분께 조 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부상자 중 1명은 치료받고 퇴원했고, 나머지 2명은 치료 중이다. 한국 국적의 조 씨는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된 전력 14건 등 전과와 수사받은 경력 자료가 총 17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은 없으며 피해자 4명과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3-07-22 13:56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영상 확산 우려…"절대 보지 마세요"

앞서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조 씨가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다쳤다. 조 씨는 폭행 등 전과 3범에다 법원 소년부로 14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었다. 조 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살기 싫다"고 외쳤고, 흉기를 내려놓은 채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다.

2023-07-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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