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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집중호우 대비 전력 설비 안정화 총력
    한전, 집중호우 대비 전력 설비 안정화 총력
    이와 함께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송변전 설비 인근 사면유실 피해 21개소에 대해 본사 주관 비상 복구대책반을 운영해 우기 이전 복구를 완료하고, 배수장⸱양수장 등 치수 시설 2395개소에 전력을 공급하는 선로를 집중점검·보강했다. 한편,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 유실 피해 예방을 위해 사외 전문 기관과 합동으로 산지 송전철탑에 대한 특별진단...
    2024-07-03 18:02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이달 중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 10만호 이상 공급한다. 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참여율 평가 강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전주기 교육 시스템 혁신안도 내놓았다. 우선 유...
    2024-07-03 12:30
  •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또 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수입식품 안전을 보장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백원 국장, 특별단속 강화 및 위성·드론 활용으로 불법 외국어선 조업질서 개선에 기여한 해양경찰청 안철준 과장, 국정과제점검회의 운영을 통해 120대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한 국무조정실 이순아 과장이 근정포장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통령표창은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2024-06-24 15:30
  •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료수요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국책연구기관 등 추계에 기반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등 인력 수급정책을...
    2024-06-20 14:35
  •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주택공급 확대, 신규 출산 가구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 대폭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2023년 협의의 저출생 예산) 23조5000억 중 20조5000억이 양육 부분에 집중됐고, 일·가정 양립은 5%에 불과했다”며 “이번 대책에서는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 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
    2024-06-19 16:15
  •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특별회계 규모·재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단기 대책들이 효과를 얼마나 볼지도 미지수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는 임신·출산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으로 보더라도 유보통합, 외국인 가사관리자 활성화,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폐지 등은 합계출산율 제고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장기 과제와...
    2024-06-19 16:15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이와 함께 신규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청약을 1회 추가 허용해주고,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등 주택청약의 ‘결혼 패널티’를 ‘결혼 인센티브’로 전환한다. 또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고,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 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간주...
    2024-06-19 16:15
  •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8000→1억400만 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8000→1억400만 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이 기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고 18일 밝혔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고,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 피부관리·네일아트 등 피부기타미용업은 사업장 면적 기준도 없어진다. 현재는 특별·광역시 사업장의 경우 40...
    2024-06-18 15:15
  • 국내외 청정수소 전문가 한 자리에…제주서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열려
    국내외 청정수소 전문가 한 자리에…제주서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글로벌 청정수소 동향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포럼은 19일까지 진행되며, 해외 정부 인사와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등 주요국 대사, 국내·외 수소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2024-06-17 15:00
  •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자심사 인프라 확충…동남아 등 관광비자 발급기간 단축 팬데믹이 마무리되면서 방한 관광객 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광수입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이 대책 마련 계기가 됐다. 방한...
    2024-06-17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11:40 제주 그린수소 생산시설 시찰(제주행원수전해실증단지), 15:00 그린수소글로벌 포럼(제주 ICC) △K-조선 수출 총력전, 12개 금융기관 총 15조원 공급(석간)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에 수출금융 지원(석간) △그린수소 생태계 전환방안 논의 및 교류의 장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AI 자율제조...
    2024-06-16 08:51
  • 수출바우처 하반기 202억 조기 집행…당근ㆍ양배추 할당관세 적용
    수출바우처 하반기 202억 조기 집행…당근ㆍ양배추 할당관세 적용
    김 차관은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02억 원을 조기 집행하고 무역보험 특별지원 대상·기간을 북미 소재국 수출기업을 추가하고 올해 10월에서 연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박 부족사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월까지 선박 10척(7만8000TEU)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2024-06-14 10:00
  • 지역에서 만든 전력, 지역에서 쓴다…분산에너지 특별법 14일 시행
    지역에서 만든 전력, 지역에서 쓴다…분산에너지 특별법 14일 시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완료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제도 시행 본격화 지역에서 만든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명문화·구체화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이 시행돼 지역 단위 전력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제정한...
    2024-06-1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위한 공급 상황 점검 12일(수) △농식품부 장관 09:00 2024 서울식품유통대전(서울) 14:00 첨단무인화자동시범단지 준공식(나주) △농식품부 차관 09:30 농식품 생육상황 점검회의(세종) 14:00 빈집 재생사례 현장방문(부여)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 개최 △국가 감염 병원체의 효율적 안전관리 위한 논의의 장 열려 △민간주도 빈집재생 사례에서...
    2024-06-09 09:01
  •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공급 중소기업 기준을 넘은 초기 중견기업의 세제 특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으로 각각 확대된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는 전담 디렉터 매칭 등 정부 지원을 3년간 받는다. 투자 규모 등 기업 가치가 높아진 '스케일업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적용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세종...
    2024-06-0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점검회의(세종) △제36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석간) △'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 사진으로 전하세요(석간) △농식품부, 안정적인 여름철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 6일(목) △농식품부 장관 09:50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서울)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 성황리에 개최 △미래성장산업화의 주역들을 만나 생산·유통 등...
    2024-06-02 09:11
  • 한수원, 국내 최초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착공
    한수원, 국내 최초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착공
    이번 사업에는 한수원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와 부안군, 전북테크노파크, 현대건설,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 테크로스 환경서비스가 참여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윤상조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
    2024-05-30 16:32
  • 정부, 전력망 알박기 집중 점검…출력제어 조건부로 발전 허가
    정부, 전력망 알박기 집중 점검…출력제어 조건부로 발전 허가
    이와 함께 호남·제주·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등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발생하는 계통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피크시간대 출력제어를 조건으로 발전 허가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2024-05-30 11:23
  • 이해경 엔지니어링 협회장 "혁신적 성장 모멘텀 준비할 것"
    이해경 엔지니어링 협회장 "혁신적 성장 모멘텀 준비할 것"
    이 협회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엔지니어링산업은 과학기술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식집약 서비스산업이자 핵심 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엔지니어링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엔지니어링산업의 가치와 5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05-28 15:16
  •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전체 부담금 86.4%(20조1000억원)는 기금·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나머지 13.6%(3조2000억원)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귀속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 분야(6조5000억원),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전략산업 기반조성 등 산업·에너지 분야(5조2000억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3조원), 대기·수질 분야...
    2024-05-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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