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하게 됐다. 특조위는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특조위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1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4명씩 추천하는 형식이다. 이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 여야 교섭단체가 각...
4·16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실장은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한번 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4·16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이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세월호진상규명법이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도 있었던 조항으로 적절한...
이후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A 군이 사망했지만 A 군의 부친은 B 씨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B 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연락을 받고 A 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졌고, 같은 해 3월 국가의 구조 실패로 아들이 숨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보고 B 씨의 청구를...
꾸려진 ‘세월호 참사특별수사단’에서 두 달 간의 수사기간 동안 사건 관계자 20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용 부장검사는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성향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거나 고집하기 보다는 주변 인물들과 소통을 중시하는 편으로 수사 검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공정거래조사부에서 평검사 또는...
삼아야 한다”라며 “8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9차례나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원인과 과정은 이미 국민께 소상히 알려졌고 지난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때도 새로 밝혀진 게 전혀 없기에 이태원 특별법은 세월호특별법보다 더욱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라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일을 포함해 나라가 나라다울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 그것이 살아남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9년 전 오늘 '가만히 있으라'는 무책임한 말에...
유가족들의 외침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라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일을 포함해 나라가 나라다울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 그것이 살아남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특검과 관련해서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특위에서 몇 사람을 고발했다는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독립조사기구에서 조사해본 결과 형사적 책임 문제가 제기된다면 사법당국 수사와 별개로 당연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 야당 측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하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날 간담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준비모임(가칭)’에서 특위에 요청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 “적어도...
1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변호인', '택시운전사' 등 당시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목록에 이름을 올렸던 20편의 사례 작품을 모아 상영하는 '표현의 자유 영화제'를 9일부터 전국 독립영화관에서 열흘간 상영한다고 밝혔다.
상영작은 ‘1991, 봄’, ‘공동경비구역 JSA’, ‘공동정범’, ‘귀향’, ‘그림자꽃’...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건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 수사가 미흡하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질문에 “현 제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그는 국회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고 10시 15분 첫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은 오전 10시 20분이고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첫 전화지시를 내린 것은 10시 22분쯤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김 전 수석은 법적 처벌은 면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제도개선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가장 진심 어린 추모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8년 전 오늘 느꼈던 슬픔을 기억한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문 대통령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 5년 선체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검찰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특검으로 진실에 한발 다가섰지만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일들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제도개선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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