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방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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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싶었던 참사가 있었다. 세월호 선장 이 모와 승무원들은 300명이 넘는 생명을 희생시키고 자신들의 목숨만 구했다. 그들은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피해자의 사망 등의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피해를 막기위해 필요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살인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2024-02-20 19:14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이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2024-01-18 13:49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세월호진상규명법이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도 있었던 조항으로 적절한 권한이라고 봤다.

2024-01-09 17:46
이재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특별법 반드시 제정”

그러면서 “세월호참사 이후 나름 노력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또 오송 지하차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했다“며 “민주당도 부족한 것은 많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한 축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진상 규명과 충분한 지원 대책,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2023-07-31 15:43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국회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켜 정부가 유가족에 배상토록 한 바 있다. 배상 및 보상 심의위를 거쳐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으로 1억여 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배상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배경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 있다....

2022-11-22 15:28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야 합의 불발...민주, 강행 예고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을 때”라며 “여당에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취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국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이라서 방해가 된다, 혼선을 빚는다고 하는데 이미 세월호 참사, 최순실 국정농단, 삼풍백화점 붕괴, 가습기 사건과 관련해 이미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가 동시진행된 바 있다”...

2022-11-07 13:46
[마감 후] 2014년 4월, 2022년 10월

세월호 참사로부터 8년 6개월여 가량 세월이 흘렀으니, 18세 고등학생은 26세 청년이 됐겠다. 피어보지도 못한 채 쓰러진 10‧20세대에 기성세대들이 석고대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선체에 대기해달라.” 여객선 선내 방송만 믿고 ‘제주도를 꼭 가보리라’ 얌전히 있었던, 고교 시절 한 번밖에 없는 수학여행에 들뜬 소년‧소녀들은 그렇게 차가운 물속으로...

2022-11-02 06:00
인사 종합 / 6월 28일

　◆교육부 ◇서기관 전보 △지방교육자치팀장 박진하 △운영지원과 이창선 △고등교육정책실 이정규 △〃 민미홍 △교육부 최우성 △〃 남궁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지원단 파견 이경남 △서울대학교 파견 신민규 △중앙교육연수원 정재선 △국립특수교육원 총무과장 김선화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이홍열 △춘천교육대학교...

2022-06-28 18:18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5.18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관련법은 정의의 실현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그런 법안 하나하나가 우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역사적 진전입니다. 여러 저항과 어려움을 이기며 입법에 이르렀다는데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한국은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제도적 민주화를...

2020-12-13 15:58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관련한 노동법, 고용보험법, 지방자치법, 5·18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우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이 대표는 "올해 4월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안겨주신 책임을 이행하려 노력했다"며 "여러 저항과 어려움을 이기며 입법에...

2020-12-13 15:18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재범 방지법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신청한 5건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안건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에 대한 신청을 가까스로 철회했다. 결국 '사회적 참사와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가결됐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2020-12-09 19:39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만이 아니라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등이 조작됐다며 요청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도 의결했다.

2020-12-08 19:22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ㆍ부상한 '민간잠수사' 실질적 보상기준 마련

다만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수상구조법상 받은 보상금액만큼 감액한다. 신청은 10일부터 6개월 안에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사망 잠수사의 유족이나 부상 잠수사 본인 외에 대리인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급 여부와 보상금액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20일 안에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0-09-01 08:30
정부 “세월호 수습비 1800억 원 달라”...법원 “청구권 없다” 각하

정부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수난 구조, 피해자 유실 방지 등 사고 수습을 위해 5500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앞서 세월호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은 한국해운조합과 선박 공제 계약을, 메리츠화재와는 선체보험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정부는 세월호특별법 제42조에 따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고 수습의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에 대한...

2020-05-13 16:04
유엔 위원회 “한·일 위안부 합의 미흡”…재검토 권고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언급해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베 총리는 합의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시위 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어떤 절차를 밟아 이행되고 있는지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2017-05-13 12:47
[오늘의 법안] ‘건보료 대물림’ 방지… 미성년자 연대납부 면제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7살·9살 아동들에게 유산으로 받은 집 등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지역 건보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유산 상속 등으로 재산이 있는 미성년자에게는 건보료 부과를 면제해 주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에게 건보료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2017-02-21 10:19
헌재, 탄핵심판 준비작업 완료…내년 초 변론 시작 검토

헌재는 1차 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에 소명을 요구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을 2차 기일 전에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도 연말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검찰 측과 실무선에서 협의 중이다. 한편 검찰의 최씨 사건 관련 수사기록은 2만 페이지에 이른다. 국회와 대통령 측은 모두...

2016-12-25 15:35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vs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이유, 달라도 너무 달라"

대통령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한 이유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민간인인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최 씨 일가가 국정 이권 사업에 개입하도록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도와줬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대응 부실 내용, 뇌물죄 등도 탄핵...

2016-12-09 08:08
경제 살리기 외면하고 추태 많았던 19대 국회

세월호특별법은 협상을 시작한 지 206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과 특검 실시 등 세월호의 파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같은 해 12월에는 헌법재판소가 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면서 또 다른 정쟁을 낳기도 했다. 이외에 공무원연금개혁, 노동개혁 및...

2016-05-19 16:15
여야, 본회의 19일로 연기… 내달 4일 수석회동 재개

야당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 수석부대표는 “19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것이 세월호 조사위원 기간보장”이라며 “(특조위 활동이) 6월 말 종료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기간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고용할당제에...

2016-04-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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