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2008년부터 MBC 사찰 프로그램에 대한 방치, 세월호 오보 사태, 이 밖에도 MBC 민영화하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무슨 자격으로...
아울러 이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만큼 ‘전원 구조’ 오보와 유족 비하 논란 등도 야당 측에서 문제를 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청문회 준비 과정부터 여야는 수차례 대립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진숙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인물”이라며 “민주라는...
그는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인사가 만사라는데 윤석열 정권은 하는 인사마다 망사뿐"이라며 "이 후보자는 윤 정권 인사 실패의 종합판이자 종결자 같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세월호 참사 혐오 보도에 앞장서고 이태원 참사에 음모론을 들먹이며 5·18민주화운동마저 폄훼하는 사람이 공직에 가당키나...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방송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한다”며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지탄을 받고 있다”고 작심 발언했다.
이 후보자는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청담동 술자리’ 보도, ‘김만배·신학림’ 보도 등을 열거하며 “모두 이 정부가 출범한 후 나온 가짜 허위 기사”라며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기어이 'MBC 장악'을 선언했다"며 "이진숙 씨는 윤 대통령 수준에 딱 맞다"고 직격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 씨는 MBC 세월호 참사 오보 책임자, MBC 노조 탄압의 주역"이라며 MBC 사영화를 밀실에서 추진하다 들통났던 적도 있다는 점에서 'MBC 장악용...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한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권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으로 언론의 책무를 다하려는 이들에게 '가짜뉴스'라는 오염된 표현으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박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많은 언론인들과 시위하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하고, 명단과 공적 모두 사실상 ‘깜깜이’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지난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기습 날치기...
회의에 불참한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협의도 없이 일방 처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었다.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주도로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전환법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특별법 등 5가지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장을 나서기 전 “지난번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과 유사 동질법”이라며 “원천적으로 수단이 비슷하고, 시장의 작동을 굉장히 위축시킬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재량을 극히 제한하는 법률에 의한 가격 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전 개정안은 법률에 의해 미곡을 강제 의무...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위해 신설된 수사 기관이다.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세월호진상...
저항, 비판, 참여 △정보화 세대는 탈이념, 개방, 자유, 참여·연대가 핵심 성향이다. 신한류와 청년실업, 세월호 참사, 촛불 혁명, 탈중앙화, 분권화를 경험한 이미지 세대는 공정, 공유, 극단성(배타성), 주관적 자기표현 성향이 짙다. 기존 세대와 비교해 이미지 세대는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바라보며, 정부 불신이 강하다. 특히 정치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4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시절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참사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 씨와 함께 단식에 나섰죠. 김 씨가 46일 만에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하자, 문 전 대통령도 10일 만에 단식을 멈췄습니다. 이후 한 달여 뒤,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히려 ‘독’ 된 경우도…“5시간 반 굶는 게 단식...
또 “황당하고 또 분노한 지점은 정부‧여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 탄핵이 기각됐다고 마치 면죄부를 받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 책임이 없는 게 확인된 것처럼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며 “형사적, 법률적 책임 부정됐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참사 이후 나름 노력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 어처구니없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고가 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작금의 거대 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면서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해 탄핵 운운하며 겁박을 한다”고 비판했다.
김...
조중동이 1면에 연일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 어떤 정책이든, 설사 그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해도 제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기조로 추진했다. 비록 최순실 사태로 불명예스럽게 퇴진했지만, 방향은 맞는다고 봤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이 흐르고 있다. 지금까지 현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이날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국민 밥상 오염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총체적 무능의 실상이 드러났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위증을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의 문책에 대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독립적 수사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올해 보조금 5.4조…文정부 매년 4000억씩 늘려와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자체지원은 집계도 안돼문제사업 적발은 7년간 153건…"전혀 관리 안한 것"세월호 피해지원 목적 외 사용 등 대표사례 꼽아3월까지 부처 자체조사 후 상위조사…공무원도 대상부정액 환수뿐 아니라 사안 따라 수사의뢰도필요성·효과성도 평가해 떨어지면 사업 정리보조금법 규정...
곁들인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희생자들의 인권을 침해해서라도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피해 가려는 패륜적 정치기획이다. 이태원 참사를 아무리 ‘세월호’로 만들려고 해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보훈처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대법원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