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선장살인행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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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위법 행위, 선박안전 관리ㆍ감독 부실 책임,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등을 수사했다.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 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도 진행됐다. 당시 검찰은 연루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 수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특별법이...

2021-08-10 17:27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위법 행위, 선박안전 관리ㆍ감독 부실 책임,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등을 수사했다.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 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도 진행됐다. 당시 검찰은 연루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 수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특별법이...

2021-08-10 15:57
헌재 "세월호 주범, 가장 중한 범죄로만 처벌 정당"… 유가족 헌법소원 '각하'

세월호 사건에서 이준석(72) 선장 등을 가장 중한 범죄로만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낸 형법 4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각하 결정했다. 형법 4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중한 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우 이...

2017-08-31 16:50
부작위 살인죄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부작위(不作爲)는 무엇?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세월호 선장 이준석(70) 씨에 대해 대법원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부작위 살인죄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기는 살인죄를 의미한다. 12일 대법원은 혼자서 탈출한 행위가 승객들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고의적 살인과 사실상 마찬가지라는 의미의 판결을 내렸다. 인명사고 때 구조조치...

2015-11-13 10:07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살인죄 적용 안된 이유는?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심을 끌었던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 했다.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이날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기관장 박 모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세월호 1등 항해사 강...

2014-11-11 18:21
이준석 '살인죄 아냐' 판결…세월호 유가족 "너무하잖아" 오열

이에 대해 네티즌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살인죄 적용 안 되고 기관장은 된 게 참 의아하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어차피 고령이라 옥살이하다 하늘로 떠나겠군" "세월호 이준석 선장, 기관장, 모든 승무원들. 유가족 입장에선 분노가 치밀만하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11-11 15:28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사형 구형...유가족 “사형 당연하다”

세월호 참사로 안산 단원고에 재학 중이던 남동생을 잃은 한 유가족은 이투데이와의 문자 메시지 대화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준석 선장의 행위는 직접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살인’과 같다”며 “선고 역시 사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장이라는 직책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직책에 걸맞은...

2014-10-28 11:51
세월호 생존학생, 인형 안고 친구·선생님 손 잡고 법정증언 "처벌해주세요"

8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단원고 생존학생 6명이 처음 증인으로 나서 사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세월호 4층 선미 쪽 왼편 선실에 머물던 A양은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90도로 섰다"며 "옆에 있던 출입문이 위로 가 구명조끼를...

2014-07-29 09:08
서울대교수들 시국선언 전문, 박 대통령 담화 정면비판 "해경해체는 책임전가 행위"

정부의 구조 행위에 대하여 '살인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의 몫을 과거 정부로 떠넘기며 적폐(積弊)를 운운하고 있다. 현 정권 들어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간첩 조작 등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건이 연이었고, 그에 대해 우리 사회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시종일관 요구했지만 그러한 국민적 요구는...

2014-05-20 19:44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전문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2014-05-19 21:05
[대국민담화]박 대통령 “세월호 선장 같은 행위, 수백년 형 선고토록 형법 개정”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승객들을 놔둔 채 먼저 탈출한 선장·승무원들이 ‘사실상 살인행위’를 했다면서 이 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에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라면서...

2014-05-19 10:22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2014-05-19 09:35
美 NBC "세월호 선원, 승객 두고 탈출 명령 받았다"

NBC는 “침몰한 배는 최대 화물 적재량의 3배 이상을 싣고 항구를 떠났다. 배에서 탈출하는 대신 자리에 가만 있으라고 지시를 받은 후 수백 명의 승객들이 사망했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침몰한 배의 선장과 승무원에 대해 ‘용서할 수 없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의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2014-05-13 22:29
검찰 “세월호 선장에 ‘살인죄’ 적용 검토”

검찰이 세월호 선장에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를 포함한 선원, 항해사 등 선박직 누구도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검찰은 이들에게 ‘부작위(不作爲)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22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2014-05-13 08:42
[세월호 침몰] '탈출 1호' 선장에 살인죄 적용 가능성…법조계 "미필적 고의 살인죄 적용해야"

즉 선박 침몰 중 승객들을 선실 안에 방치하면 다수의 사망자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행위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선장인 이(69ㆍ구속) 씨는 여객선이 한쪽으로 점점 기울어지자 배가 침몰하기 전 탈출한 점에서 사고의 위험성은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인데...

2014-04-22 10:25
박 대통령 “눈치만 보는 공무원 존재이유 없어… 선장 용납할 수 없는 살인 행위”

아울러 승객구조를 방기하고 홀로 대피한 선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며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내 비상훈련 여부와 안전점검 통과 과정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런 일들을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2014-04-21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