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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아들 사망보상금 타려…유족 “‘구하라법’ 촉구”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아들 사망보상금 타려…유족 “‘구하라법’ 촉구”
    14일 김종선씨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며 “생모는 동생이 2살 무렵 떠난 후 한 번도 우리 삼남매를 찾아오지 않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도 해준 적 없다. 그를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2023-06-15 10:38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세월호 참사의 경우도 특별법을 통해 배·보상이 이뤄진 것과 별개로 일부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8년 7월 19일 유족들이 승소해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 지급 판결이 나왔다.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금보다 높은 액수다. 같은 날 이태원 참사 유족 20여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2022-11-22 15:28
  •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ㆍ부상한 '민간잠수사' 실질적 보상기준 마련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ㆍ부상한 '민간잠수사' 실질적 보상기준 마련
    지급 여부와 보상금액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20일 안에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승우 해수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은 “세월호참사 당시 헌신적으로 구조 및 수색활동을 수행하다 피해를 입은 잠수사들에 대한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향후 보상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0-09-01 08:30
  • 법원 “해경, 세월호 민간잠수사 부상등급 판정 정당”
    법원 “해경, 세월호 민간잠수사 부상등급 판정 정당”
    수상구조법에 따르면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해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사상자법의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세월호특별법에 의해 세월호 참사의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도 소급돼 적용하기로 특례를 두는 것으로 개정돼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됐다. 해양경찰청장은...
    2020-05-10 09:00
  • ‘구하라법’에 국민동의청원 서버 폭주, 숨겨왔던 속내 “엄마 찾아줘”→“왜 불렀어”
    ‘구하라법’에 국민동의청원 서버 폭주, 숨겨왔던 속내 “엄마 찾아줘”→“왜 불렀어”
    이 같은 상황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불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의 사망보험금이나 보상금을 노리고 나타난 부모들을 향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지만 여전히 법은 그대로인 것. 일명 ‘구하라법’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 개정까지 이뤄질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0-04-01 23:36
  • 뒤집힌 통영함 납품 지연 소송…“정부, 대우조선에 되레 390억 줘야”
    뒤집힌 통영함 납품 지연 소송…“정부, 대우조선에 되레 390억 줘야”
    통영함 인도가 늦춰지는 사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지만, 음파탐지기와 수중무인탐사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해군은 구조작업에 통영함을 출동시키지 않았고, 무용지물 논란과 함께 방산비리 의혹이 일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12월에서야 통영함을 다시 인도했고, 방사청은 더 이상 통영함의 전력화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같은 달 말...
    2019-02-18 15:52
  •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유가족 1인당 보상금 7억 배상" 판결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유가족 1인당 보상금 7억 배상" 판결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을 거부하고, 2015년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보상금을 받으면 화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 등의 책임 인정 성격인 배상 소송을 선택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유족들이 받을 평균 배상금을 희생자 기준 1인당 청구액인 10억원 내외보다는 적지만, 국가보상금 평균을 상회하도록...
    2018-07-19 16:53
  • 文 대통령 “신분상ㆍ법령 미비로 억울한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하겠다”
    文 대통령 “신분상ㆍ법령 미비로 억울한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하겠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보훈예산도 대폭 늘렸으며 보훈보상금부터 2조 원 규모로 마련했다”며 “참전용사의 무공수당, 참전수당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여 올 1월부터 23만 명의 참전용사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한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2018-06-05 15:09
  •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구조활동 문서 목록 공개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정보공개 청구 등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그는 항상 중심에 서 있었다. 한·미 FTA 개정협상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달 13일 서울 가락동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에서 ‘자유무역협정 저격수’로 불리는 송 변호사를 만났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한·미...
    2017-11-17 10:40
  • 무죄 사건 중 '검사 실수' 17.4%… 형사보상금도 매년 초과 집행
    올해는 상반기만 4263건에 대해 164억 원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됐다. 윤 의원은 "검사 실수로 인한 무죄 판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국민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동안 형사보상사업 관련 예비비 사용이 1930억 원에 달한다"며 "본예산에 반영해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7-08-21 10:40
  • 박근혜 지지자, 세월호 리본 단 방청객과 몸싸움…“너 같은 XX 때문에 박 대통령이 고생”
    박근혜 지지자, 세월호 리본 단 방청객과 몸싸움…“너 같은 XX 때문에 박 대통령이 고생”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오전 공판이 종료된 직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세월호 노란 리본을 단 일부 방청객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들의 몸싸움은 재판 증인으로 나온 최순실 씨가 증언을 거부하며 오전 공판이 종료된 뒤에 벌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측되는 20여명은 재판을 방청하고 나온 70대 A씨 등 일행...
    2017-07-27 10:20
  • 법원, 학생 탈출 돕다 숨진 '세월호 교사'에 '순직군경' 인정
    순직군경 유족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 유족보다 더 높은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당시 32세) 씨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소 판사는 "상시적·통상적으로 위험직무를...
    2017-04-24 08:20
  • “세월호 부모 잃은 미성년 재산, 은행 맡아달라”…선입견 깬 고모
    A양 부친의 시신을 세월호에서 인양하지 못해 사망이 확정되지 않아 재판은 미뤄졌다. 대신 법원은 B씨를 A양의 임시 후견인으로 정했다. 하지만 국민성금‧보험금‧배보상금 등 15억 원 상당의 돈을 관리하는 게 문제였다. B씨는 안전하게 돈을 관리해 A양이 성인이 될 때 온전하게 돌려주고 싶었다. 주변에 의심의 눈초리를 무시할 수 없었고, 자신에게도 엄청난...
    2017-04-19 10:40
  • ‘초인종 의인’ 안치범 씨 의사자 인정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친구에게 자신이 입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본인은 조끼를 입지 않은 채 해상에서 발견된 정차웅 군, 2016년 4월 20일 광주 광산구 저수지에서 지인이 신변을 비관해 저수지에 들어가자 이를 말리며 구하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함께 익사한 김용 군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2016년 4월 1일 경북 영주시...
    2016-10-27 18:15
  • ‘그것이 알고 싶다’ 본 시청자 반응…“전쟁나면 보고만 하다가 다 죽겠구나 싶었다”
    시청자 ‘ek***’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보상금이 아니라 진상규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서 감사하다”며 “방송을 본 국민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아이디 ‘cle******’도 “이렇게 잊지 않고 방송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날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사고 당시 세월호에...
    2016-04-17 13:44
  • 삼성화재 등, 세월호 보험금 1천억 어쩌나
    원래 세월호 피해 배상금과 보상금은 세월호 소유회사인 청해진해운이 해운조합에 가입한 해상보험을 통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적 중대사안인 점을 고려해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예산을 동원해 선지급했다. 문제는 재보험금이 단기에 지급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해운조합이 재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 코리안리, 영국 보험사 로이즈 등 3사간...
    2016-04-11 09:40
  • 세월호 배보상 지급액 1024억원…심의 7건 남아
    세월호 참사에 따른 배ㆍ보상금과 위로지원금 누적 지급 결정액이 11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1024억원이다. 해양수산부 산하 ‘4ㆍ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14일 제21차 심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희생자와 생존자 각각 1명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총 4100만원을...
    2016-03-14 19:09
  • 정부, 19차 심의위서 세월호 희생자 3명에 11억원 지급결정
    어업인 손실보상은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1건에 대해 심의해 1억여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예산으로 지급한 배·보상금을 환수하고자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며 배·보상 심의가 모두 완료되면 청해진해운이 해운조합에 가입한 보험금 회수 방안도 추진한다.
    2016-01-29 19:42
  • 세월호 희생자 6명에 28억6000만원 지급…생존 30명은 총 23억6000만원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8차 심의를 열어 지급범위를 의결했다. 이날까지 누적된 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 유류피해보상금으로 총 1100억원의 지급결정을 내렸다. 이 중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903억원이다. 단원고 희생자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2016-01-16 15:00
  • 정부, 세월호 희생자 22명에 110억원 지급키로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7차 심의를 열어 지급범위를 의결했으며 이날까지 누적해서 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 유류피해보상금으로 총 1천47억원의 지급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783억원이다. 이날 심의위는 사망자 외 생존자 38명에 대해...
    2015-12-19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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