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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현재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추진 등 기업 세제 개편 방안을 내놓고 있다. 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에 또 한 번 도약하려면 첨단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 경영을 지원하는 조세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4 15:28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많이 가는 태권도장 등 예체능 학원비의 세액공제율을 15%로 하고, 공제 한도를 인당 연 300만 원으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총선에서 보육 공약으로 공약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당시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2024-06-27 15:53
“늦었지만, 환영”…정부 지원‧국회 입법에 반도체 업계 '기대감'

다른 관계자 역시 “이번에 발표된 정책금융 확대, 인프라 지원, 세액공제 연장 등은 반도체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정부 정책에서 보조금 지원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금융 프로그램과 보조금 지원은 다르다. 갚아야 하는지, 안 갚아도 되는지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대출과 보조금은 원가...

2024-06-26 15:41
'18.1조+α' 반도체 금융패키지 내달 가동…세액공제 적용 3년 연장

현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하는 R&D 세액공제율은 30~50%,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대한 투자 금액의 일정을 세액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의 경우 15~35%로 해당 공제율 적용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설비·시설 투자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2024-06-26 10:00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먼저 조특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고, 현행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인 반도체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0% 올려 25%, 3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R&D 세액공제율도 대·중견기업 40%, 중소기업은 50%로 상향한다. ‘K칩스법’이 반도체를 비롯한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준 반면 해당...

2024-06-25 16:09
류진 한경협 회장 “삼성도 쌀가게서 시작…중소ㆍ중견 성장사다리 구축해야”

연구개발은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실패 리스크가 큼에도 세액공제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윤현석 원광대 교수는 “연구개발투자의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각각 20%, 10%로 높여야 한다”며 “일반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통합투자세액공제율)도 현행 중견기업 5%, 대기업 1%로 돼 있는 것을 각각 7%, 3%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03 15:05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만들어야”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25%인데 비해 중견기업은 8~15%, 대기업은 0~2%에 불과하다. 연구개발은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실패 리스크가 큼에도 세액공제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2024-06-03 14:00
무협, 무역업계 규제·애로 116건 발굴…정부에 건의문 전달

이 밖에도 △반도체·미래차·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및 공제율 상향과 직접 보조금 지원 △예멘발 홍해 물류 차질 및 파나마 운하 가뭄에 따른 북미·유럽 항로 선복 부족과 운임 급등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물류비 지원사업 확대 △국내 KC·의료기기 인증과 해외 주요 인증과의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등도 건의문에 담았다. 윤진식...

2024-06-03 11:00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중견기업에 진입해도 일정 기간 높은 R&D·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점감구조도 도입한다. 예컨대 현행 중소기업 R&D 세액공제율(신성장·원천기술)은 30%(중견기업 20%)인데, 5년간 졸업 유예를 거친 중견기업 세 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25% 공제구간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졸업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2024-06-03 10:00
딜로이트 안진, ‘2024 한국 회계 및 세무 온라인 세미나’ 성료

투자세액공제율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원천 기술을 설명했고,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 보상내역 등 제출의무 신설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성재 파트너가 세무조사 최신동향에 대해 안내했다. 한국 세무 당국이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시 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 중점 설명했으며...

2024-05-24 10:21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첨단산업 보조금ㆍ인프라 등 국가 지원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 연구ㆍ개발(R&D) 및 시설투자에 일반 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한경협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ㆍ시설투자에 대규모...

2024-05-22 11:00
韓경제 '장밋빛' 전망 일색인데 세수 확보는 부진…왜?

법인세 감소와 함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확대 등 정부의 각종 감세도 올해 세수 확보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좋아진다면 내년 세수는 개선되겠지만 올해는 법인세 감소와 정부 감세 등으로 세수 여건이 안 좋을 것”이라며 “자칫 올해 경제가 성장해도 작년과 같은...

2024-05-15 10:28
최상목 "10조 이상 반도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지원 프로그램 신설"

현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하는 R&D 세액공제율은 30~50%다.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대한 투자 금액의 일정을 세액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의 경우 15~35%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개발(2025~2031년 총 5569억 원),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2025~2032년, 총 9060억 원) 등 대규모 사업의...

2024-05-12 12:00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K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은 설비 투자 시 최대 15%, 중소기업은 2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K칩스법이 올해 말 일몰되면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 투자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8%로 줄어든다. 현재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K칩스법 일몰을 2030년까지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했으나...

2024-04-11 16:33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중견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은 전체의 7.8%에 불과하다.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최초 15%에서 6년 차 이후에는 8%까지 축소된다. 중견련이 올해 1~2월 중견기업 16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중견기업계 의견조사’에서 ‘중견기업 직간접 금융 지원 강화(23.5%)’와 함께 ‘신산업·R...

2024-04-10 19:00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함께 법인세율 인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 기업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감세 지원도 올해 법인세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비과세·세감면 수혜분은 전년보다 2조2000억 원 늘어난 6조6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올해 법인세...

2024-03-31 09:50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일반 연구개발(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1년간 10%포인트(p) 한시 상향 등 2개의 조세특례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하이브리드...

2024-03-26 11:00
최상목 "혁신·도전적 R&D에 집중 투자…민간 R&D도 활성화"

최 총리는 "연말까지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 촉진을 위한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말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통합예산 및 특별채용제도 도입...

2024-03-15 17:00
소부장 전문기업 위지트, 지난해 영업이익 36억…전년 比 68%↑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되면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위지트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공정인 △증착(CVD, 실리콘ㆍ유리기판에 박막을 형성) △노광(PHOTO, 기판표면에 회로패턴 형성) △식각(ETCH, 패턴 외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에 적용되는...

2024-03-15 09:06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발표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최대 30%향후 5년간 1조 원대 민관 합동 펀드 조성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검토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향후 5년간 1조 원대 민관 합동 미디어 전략 펀드를 조성한다. 유료방송 재허가ㆍ재승인제 폐지 방송 규제도 개선한다. 미디어...

2024-03-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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