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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경제 암울한데…정부 '낙수효과 기대' 감세 고수
    민생경제 암울한데…정부 '낙수효과 기대' 감세 고수
    이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면 경제활동이 촉진돼 국가 전체의 부가 증대되고 민생경제도 부양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고액자산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적인 부자감세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2024-06-24 10:52
  •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8000→1억400만 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8000→1억400만 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정부는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이 기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고 18일 밝혔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고,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 피부관리·네일아트 등 피부기타미용업은 사업장...
    2024-06-18 15:15
  • 7~8월 유류세 인하율 축소…휘발유 20%ㆍ경유 30% 적용
    7~8월 유류세 인하율 축소…휘발유 20%ㆍ경유 30% 적용
    이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174원, LPG부탄은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되는데 현재보다는 경감 폭이 축소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7 17:00
  •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보유세의 경우 OECD 국가들의 평균 세 부담 수준을 크게 넘어서며 차이를 보였다. 10일 관련 연구기관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나라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거주 주택 혹은 자가거주 주택에 대해선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해외 부동산 정책...
    2024-06-10 06:00
  • LG화학, 세부담 우려 덜었다…1분기 글로벌 최저한세 8.6억
    LG화학, 세부담 우려 덜었다…1분기 글로벌 최저한세 8.6억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서 받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규모를 고려하면, 당초 LG화학이 올해 부담해야 할 추가 세액은 수백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각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LG화학이 1분기에 추산한 세 부담은 시장 예상보다 낮은...
    2024-05-15 15:39
  •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차제에 기획재정부는 기업·직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출산지원금이 인건비, 즉 비용으로 인정돼 기업으로서는 법인세가 줄어들어 부담이 완화한다. 직원 또한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가령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직원이 출산지원금으로 1억...
    2024-04-24 05:00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종부세는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71만 원, 양도세는 8551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8529만 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기획재정부는 "세제 특례 적용 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 감소하며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 과세분부터 세제 특례가 적용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인...
    2024-04-15 08:00
  •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 30억 원도 2000년 이후 23년 동안 그대로 유지돼 세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기간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9배나 늘었다. 　중소·중견 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상속·증여제도를 최우선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2024-04-10 19:00
  •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올해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세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10%의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이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상향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편’에 따르면 신설 세제는 2건, 개선된 제도는 11건이다. 가업승계...
    2024-03-26 09:18
  •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지금이라도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 부담이 줄었다고 좋아할 것만은 아니다. 현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현실화율을 로드맵 발표 이전 수준인 69%로 묶어두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공시가 제도가 ‘시세반영률 제고와 공평 과세’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2024-03-26 05:00
  •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국내기업 ‘추가 세금 부담’ 리스크 우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국내기업 ‘추가 세금 부담’ 리스크 우려
    응답자들은 올해 글로벌 최저한세가 국내에서 시행되면서 '추가 세부담 및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33%)이 가장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분반기 회계결산 및 주석공시의무 준수'(29%), '해외기업의 데이터 취합 및 정합성 검증 부담'(27%) 등이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그동안 국외에서 조세 면제 또는 감면...
    2024-03-14 14:55
  • 연봉 5000만 원 직원, 1억 출산지원금 받으면 2500만 원 세부담↓
    연봉 5000만 원 직원, 1억 출산지원금 받으면 2500만 원 세부담↓
    이에 정부는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 경감을 위해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근로자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의 세 부담을 없애줄 방침이다. 현재 기업이 직원 또는 직원 가족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6세 이하 자녀의 출산ㆍ양육지원금은 월 20만 원 비과세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연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2024-03-05 16:06
  • 딜로이트 안진, ‘2024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딜로이트 안진, ‘2024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구체적으로 △투자·고용 촉진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영상 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및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승계 사후관리 및 세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권지원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장은 "매년 딜로이트 안진은 개정세법 설명회를 통해 기업이 반드시...
    2024-02-26 15:20
  • 이달 중 간이과세 기준금액 8000만→1억400만 원 상향
    이달 중 간이과세 기준금액 8000만→1억400만 원 상향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되며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된다. 정부는...
    2024-02-08 13:38
  •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정부는 세부담 경감 과제들은 기업투자 활성화 등 성장에 기여해 궁극적으로 세수가 증대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란 입장이다. 기재부는 "조세정책 과제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시경제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해 평가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발표된 조세정책 과제들은 투자·소비 등 내수경기 회복 및 성장을 뒷받침하고 세원을...
    2024-01-21 10:20
  •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 30억 원도 2000년 이후 23년 동안 그대로 유지돼 세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기간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9배나 늘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과중한 상속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 회장들도 상속세...
    2024-01-17 15:49
  • 기재차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신속 집행"
    기재차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신속 집행"
    이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금융 부담 완화,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아직은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김 차관은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에너지ㆍ고금리ㆍ세부담 경감),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2024-01-10 16:15
  •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특히 민간임대리츠의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도한 세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 감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13만4000가구 이상 위험발생 단계는 위험발생지역 또는 2000가구 이상의 미분양 주택이 있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매입정책(매입임대, 환매조건부 등)을 부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24-01-09 13:39
  •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중기중앙회는 “특히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기간 연장 △접경지역 입지규제 등 킬러규제 완화 △에너지·고금리·세부담 등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등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2024-01-04 15:29
  •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이에 더해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제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해 수입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산주류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함하고, 자동차보험료 등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 논의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선 품목별 물가안정책임관이 중심이 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차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2023-12-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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