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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공매 절차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상계해 차액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매수 부담을 완화하고 강제징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면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2024-06-30 12:00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정통 세무 관료인 강 국세청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 제주세무서, 중부 안양세무서 등 현장에서 세정 실무를 익혔다. 이후 본청에서 기획재정담당관·전산정보관리관·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하며 조직 관리 업무와 전자 세정시스템 구현에 힘썼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등 지방청의 주요 조사국 보직도 지냈다....
    2024-06-27 13:05
  • 국세청 감사관에 김지훈 서울청 송무국장
    국세청 감사관에 김지훈 서울청 송무국장
    신임 감사관은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심사위원회) 주관 공개모집에 응모한 내부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행정고시 41회 출신인 김 감사관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4월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감사관,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송무국장을 지냈다.
    2024-06-27 10:23
  •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8000→1억400만 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8000→1억400만 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간이과세 전환대상 중 세금계산서 필요 등 사유로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만들어진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번...
    2024-06-18 15:15
  • 29일부터 강남·명동 통과 22개 광역버스 노선·정류장 조정...운행시간 5분 단축 기대
    29일부터 강남·명동 통과 22개 광역버스 노선·정류장 조정...운행시간 5분 단축 기대
    실제로 광역버스가 과도하게 집중됐던 ‘남대문세무서(중)’ 정류장의 경우 5월 16일부터 11개 노선을 인근 가로변에 ‘명동성당’ 정류장을 신설해 옮긴 결과 혼잡시간대 버스 운행량이 18.9% 줄었다. 차량 흐름도 개선돼 동일 구간(서울역버스환승센터→순천향대병원)의 운행 소요시간이 퇴근시간대 5분 내외(약 30분→약 25분) 단축됐다. 국토부는 철저한 사전...
    2024-06-17 11:00
  •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이들이 재직하던 중 계산서 발급대상에 대한 공단의 세부적인 규정과 매뉴얼이 없었고, 관할 세무서는 공단 설립 이후 8년 동안 과세요건 등을 통보한 바가 없었다는 게 감사원 결론이다. 또 공단 측도 세무 당국에 법인세 등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수산자원조성 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선례도 없다고 봤다....
    2024-06-11 16:03
  •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앞서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관할 세무서는 이들에게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로 총 140억여 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이 중개업체를 설립하고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편법으로 증여했다고 본 것이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2024-06-05 09:45
  • 해외금융계좌 5억 원 초과 보유자 1.2만 명…7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해외금융계좌 5억 원 초과 보유자 1.2만 명…7월 1일까지 신고해야
    전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최대 20억 원)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명단이 공개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에 신고했라도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2024-05-30 12:34
  •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2014년 마포세무서는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이 돼 있던 B 씨에게 4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했으나 납부되지 않았다. 마포세무서장은 그해 6월 체납액을 원인으로 B 씨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를 압류했다. B 씨가 2015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이후에도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지 않아 2022년 5월 기준 가산금액을 더한 최종 개별소비세는...
    2024-05-12 09:00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이천중리지구 '업무·상업·근린생활용지' 공급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이천중리지구 '업무·상업·근린생활용지' 공급
    지구 서측에는 이천시청, 이천세무서, 이천경찰서 등 행정타운이 위치해 편리한 생활환경이 제공되며, 이미 성숙한 원도심과 인접해 대형마트, 백화점, 이천병원 등 풍부한 기존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다. 특히 상업·업무용지 구역 내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하는 안전한 보행축 및 공공공지 마련으로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한다. 업무시설용지 및...
    2024-05-08 14:56
  • 청계~과천IC에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도입…양재역에 복합환승센터 구축
    청계~과천IC에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도입…양재역에 복합환승센터 구축
    명동 경유 광역버스 노선은 회차경로(남산터널→소월길) 및 정류장을 조정(남대문세무서→명동성당)한다. 이러면 남대문세무서를 통과하는 광역버스 대수가 시간당 143대에서 106대로 감소, 운행시간(서울역~순천향대병원 구간)이 최대 8분 단축(36→28분)된다. 강남 경유 광역버스 노선은 역방향 운행 및 가로변 전환으로 조정해 강남역 인근 강남 중앙차로를...
    2024-05-02 11:00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앱·전화로 간편히 신고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앱·전화로 간편히 신고하세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손택스), ARS 전화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하며,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350억 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2024-04-30 13:32
  • 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 소득 있으면 양도세 신고해야 …5월 31일까지 11만 명 대상
    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 소득 있으면 양도세 신고해야 …5월 31일까지 11만 명 대상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2회로 나눠 분납할 수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24-04-29 16:50
  • 초박빙 서울 광진갑...‘정권심판’ 이정헌 vs ‘지역밀착’ 김병민[배틀필드410]
    초박빙 서울 광진갑...‘정권심판’ 이정헌 vs ‘지역밀착’ 김병민[배틀필드410]
    이 후보는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 등 4차산업 벤처기업 유치’와 지역 특색을 위한 ‘아차산‧용마산 등지 힐링 관광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저소득 노인 세대를 위한 ‘노인복지센터 확충’, ‘세무서 설치’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광진 ‘밀착’, ‘정책’ 전문가 김병민입니다. 김 후보도 같은 날 오후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아파트 상가...
    2024-04-07 12:00
  • 법인사업자 63만 명,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법인사업자 63만 명,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세금은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 기한인 다음 달 10일보다 일주일 빠른 3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 시 최대...
    2024-04-04 14:09
  •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그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기 납부한 상속세 중 108억4000여 만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2024-04-04 10:43
  •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제주시는 이 토지를 종전과 같이 합산과세 대상으로 보고 2014~2018년 한화 측에 귀속재산세와 지방교육세 7000여만 원을 부과했고, 영등포세무서도 같은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3억여 원을 징수했다. 한화 측은 해당 토지가 2013년부터 실제 목장으로 사용됐는데도 제주시와 과세당국이 잘못된 세율을 적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목장용지는 분리과세대상...
    2024-03-31 09:00
  • 지난해 세수 335.7조 원, 전년 比 48.5조 원 줄어…체납액 11.7조 원
    지난해 세수 335.7조 원, 전년 比 48.5조 원 줄어…체납액 11.7조 원
    전국 세무서 중 법인세 비중이 가장 높은 남대문세무서가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28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335조7000억 원으로 전년 384조2000억 원 대비 48조5000억 원(12.6%) 감소했다. 총국세는 국세청 세수와 관세, 관세·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로 구성된다....
    2024-03-28 14:59
  • 김창기 국세청장 "지역기업에 세정지원 집중하겠다"
    김창기 국세청장 "지역기업에 세정지원 집중하겠다"
    김 청장은 이날 3월 법인세 신고 기간을 맞아 김해세무서와 부산강서세무서를 방문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현재 국세청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고, 이 외에도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후 부산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의...
    2024-03-20 16:53
  •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국세청, 체납 가상자산 압류 위해 세무서별 계좌 개설 추진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공익 목적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시장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 단계적 허용” 기대감 커져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하기 위해 세무서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법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업계에서는 단계적으로...
    2024-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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