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신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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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최태원 대리인’ 배 대표…가사‧상속 전문가30일 개소 후 첫 공식 행사…심포지엄 개최“신탁‧성년후견‧부양계약으로 노후 보장해야”상속 주제…박인환‧현소혜‧서종희 교수 발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유한) YK’ 대표...

2024-10-01 07:00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정리하면, 유언으로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지정해두고 신탁까지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A 씨가 하고 있는 고민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유언으로 두 가지를 다 해둘 수도 있다. 이처럼 이혼을 하고 미성년인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본인의 사망 이후를 대비해 여러 수단을 마련해 둘 수 있고, 생각보다 이러한 준비를...

2024-03-09 10:00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율은 낮아지고, 사망률은 높아지고

성년후견 사건 또한 큰 폭으로 늘었다. 2013년 처음 도입될 당시 성년후견 사건은 1883건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는 1만 5000건 수준이 되어 8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이혼 사건은 꾸준히 줄고 있다. 이혼 소송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었는데 2021년에는 3만2041건으로 그 전 해(3만3277건) 보다 3.71% 줄었다. 이러한 상속 관련 사건, 이혼 사건의 증감 추세는...

2023-04-08 09:00
[피플] 배광열 온율 변호사, 장애인 권리 위해 발벗고 나서다

다만 배 변호사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무조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으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제도의 중요한 이념 중 하나는 ‘보충성’으로 후견 제도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에게 온율은 후견 제도의 필요성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곳이다. 온율은 우리나라 후견 제도의 실무...

2021-03-23 06:00
우리은행, 법무법인 광장과 ‘우리후견지원신탁 업무협약’ 체결

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년과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가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우리은행은 후견제도 관련 신탁수수료를 할인하고 신탁상품에 가입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18-10-05 10:03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성년후견인이 재산을 횡령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성년후견 제도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사건이 늘어나면서 성년후견인의 부적절한 행위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검찰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한 성년후견인을 처음으로 기소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에서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형이었는데,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보험금을 자신의 집을 사는 데 사용했다. 이외에도 성년후견인이...

2017-10-16 10:53
[성년후견제 4년] ‘후견’이라는 이름으로 재산 빼돌리는 친족들

일본의 경우 최근 신탁계약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 1월 성년후견 사건에서 신탁계약을 이용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이현곤 변호사는 “후견인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보호자로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지원과 감독이 같이 가지 않으면 성년후견제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7-07-06 10:21
[혼술 증시]치매 발병땐 후견인에 치료·요양비 지급 신탁…편의점株 펀드도 주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0일 ‘KB 성년후견제도 지원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향후 치매 발병 등을 대비해 금전을 맡기면, 치매 발병 이후 후견이 개시된다. 후견인은 치매 치료 및 요양자금을 수탁자(은행)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고객(위탁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또 KB는 같은 달 18일 홀로 사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싱글족의 증가와 관련한...

2016-11-01 11:03
국민은행, 금융권 최초 '성년후견제도 지원신탁' 출시

KB국민은행은 신탁과 성년후견제도의 결합을 통해 치매와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KB 성년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위탁자)이 본인의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향후 치매 발병 등의 후견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맡기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추후 치매 발병 등의 사유로 후견이...

2016-10-10 09:50
금융투자협회, ‘복지형 신탁 통한 신탁산업 활성화’ 세미나

1부 주제발표에선 권종호 교수가 ‘장애인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신영수 변호사가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한 상사신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권종호 교수는 “장애인신탁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감안, 연금신탁의 원금보장과 같은 운용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세제상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2013-12-11 16:01
금투협, 신탁산업 활성화 세미나 개최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장애인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한 상사신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제2부 패널토론에서는 신탁포럼 대표인 권종호 교수의 사회로 정책당국, 학계, 법조계 및 업계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2013-12-09 10:01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번에 발표된 지원계획에 따르면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내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발달 장애아의 89.8%는 성인이 된 후에도 세면, 옷입기, 화장실 사용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혼자 하지 못한다. 성년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금전관리, 의료행위나 거주지 결정 등을 돕게 된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등을 근절하기 위해 도서...

2012-07-08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