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군기문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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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 내 잇단 성추행·성희롱…함장 보직해임

해군은 "함정에는 카메라(CCTV)가 있는데 앞으로는 카메라를 확대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성군기가 제대로 잡혀야 전투력이 유지된다"며 "성군기 문란이 있으면 엄정하게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 우리 군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2014-05-20 16:13
대법, 여자친구와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 조치 위법 판결

재판부는 1·2심에서 성행위와 사랑은 개인의 사생활 자유 영역이며 여자친구와 영외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육사는 이 사건으로 논란이 되자 창설 62년만인 지난 3월 3금(금혼 금주 금연) 제도를 대폭 완화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4-05-16 16:00
여군 속옷 훔치고 후배 부인과 불륜까지...…기무사 성 군기 문란 파문

기무사 성 군기 문란 국군기무사령부 요원들의 일탈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기무사 내부기강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기무사 관계자에 따르면 기무사 혁신의 일환으로 내부감찰을 강화하던 중 일부 부대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돼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강원도 전방부대에 근무하는 기무사 요원 A중사는 작년 말 여군 숙소에 수차례...

2014-02-27 07:44
외박시 여친과 성관계했다 퇴학당한 육사 생도 승소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양심보고를 하면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의 양심이 왜곡·굴절되므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양심보고 불이행을 징계 사유로 삼을 경우...

2013-07-14 10:10
동성애자 받으면서 동성애 처벌하는 軍

국방부는 동성 행위는 군기 문란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동성애자 성향이 있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된 것.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동성애자는 자신이 커밍아웃을 하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군내에서 정확한 실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동성 행위는 성군기 위반이라서 처벌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鷄姦...

2011-12-15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