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청정에너지·무공해차 등 녹색전략산업 집중 육성"

중장기전략委 주최 '미래전략포럼'
"배출권거래제, 시장친화적 고도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미래전략포럼'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청정에너지, 무공해차와 같은 우리나라에 맞는 녹색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제2차 미래전략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 기재부 자문위원회다.

김 차관은 "저탄소 경제 이행은 이제 '방향'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라며 "세계 각국은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바라보고 '신산업전략'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 선도국가와 선도기업들은 저탄소 경쟁력을 기반으로 경쟁상대를 압박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기후대응기금 등 저탄소 전환 인프라를 갖추고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추진해왔다"면서도 "기후변화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정책수단을 재정비하고 저탄소 경제 이행의 속도를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대책으로 △재정·금융 지원 기반 강화 △저탄소 전환 인프라 시장친화적 고도화 △신기후규범 철저 대응 등을 거론했다. 김 차관은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대폭 확충하고 녹색금융 외연이 전환금융까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기반으로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와 청정에너지 등 한국 맞춤형 녹색산업을 적극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김 차관은 "배출권 거래시장을 다수가 활발히 참여하는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하고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도 완화하겠다"며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량적인 정부개입은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금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기업의 수출과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기후공시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에 필요한 탄소발자국 산정 인프라 등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후 선도국과의 소위 '탄소장벽'과 관련된 협상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저탄소 경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이 저탄소 기술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 투자하고, 가능한 모든 경제주체가 탄소감축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형나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이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오 위원은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0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고 탄소감축 효과 등을 최우선 고려해 정부 재정과 민간 재원을 선별·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열악한 산업·에너지 여건 극복을 위한 청정에너지, 무공해차, 순환경제산업 등 유망 녹색산업을 전략 육성하고 시장 중심의 탄소감축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시장 고도화 등을 강조했다.

한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연말 발표를 목표로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에 반영하고,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본 확충 등 다른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