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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주범, 가장 중한 범죄로만 처벌 정당"… 유가족 헌법소원 '각하'

세월호 유가족들은 304명의 목숨을 잃게 한 이 선장 등이 책임에 적합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 선장은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들은 징역 12년~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법원은 1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죄를 적용했지만, 2, 3심에서는 '부작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7-08-31 16:50
법원,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살인죄 적용 못한다" <속보>

또한 1등 항해사 강씨와 2등 항해사 김씨, 기관장 박기호(58)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직항해사와 당직조타수에게는 징역30년을 구형했다.이 선장 등은 침몰 중인 선박에 탄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외 선원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의 선장ㆍ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유기치사 혐의로...

2014-11-11 14:26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사형 구형...유가족 “사형 당연하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을 받은 15인의 승무원 중 이준석 선장과 함께 살인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에게는 징역 30년, 견습1등 항해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20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인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세월호...

2014-10-28 11:51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사형 구형에도 끄덕없다가 갑자기 울먹이며 하는 말이...

그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부족하다”며 소란이 일었다. 또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선원 중 이준석 선장에게만 사형이 구형되고 나머지 승무원 3명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사형도 부족할 판에 무기징역은 말도 안 된다”며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세월호 이준석...

2014-10-28 10:11
검찰,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 구형...'구형'과 '선고'의 차이점은?

한편 이준석 선장 외에 검찰은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나머지 11명은 징역 15~30년이 구형됐다. 세월호 승무원 결심공판에 대해 네티즌은 “이준석 선장, 사형 당연하다” “이준석 선장만 사형 받아선 안된다” “이준석 선장 사형, 선고공판에서도 끝까지 유지될까?” 등의 반응을 내놨다.

2014-10-27 17:08
'세월호' 참사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검찰, 법정 최고형 '강수' <종합>

한편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기관장 박모(53)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한 법리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이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4-10-27 16:47
오늘 세월호 결심공판, 이준석 선장ㆍ선원들에 사형 구형 되나

또한 사고 당시 조타를 지휘한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혐의가 적용되며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는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등으로 3년 이상 최고 4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21일 공판에서 있었던 피해자 진술에서 유가족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며 호소했다고 알려져...

2014-10-27 09:30
[종합] 세월호 선장 등 선원 4명 살인 혐의 적용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인명구호 의무가 있는 선원들이 쉽게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예상되는 결과를 짐작하고도 탈출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설명했다. 이들은 선박 관리와 운항을 소홀히 해 세월호가 침몰하게 하고 사고 후에도 승객...

2014-05-15 16:00
[국가개조의 성공조건] 안전불감증 해소...민관유착·부패고리 끊어야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번 참사가 제대로 된 선장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건 전 국민이 다 알지만 선장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리자고 하기 전에 선장이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에서 세월호의 부실한 안전 관리감독 뒤에 전·현직 해양 관료들 사이의 봐주기식 선박관리 관행이...

2014-04-30 09:23
계류법안도 미적대던 국회…세월호 터지니 ‘포퓰리즘’ 입법 남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은 의원은 사고 난 배에서 승객보다 먼저 탈출해 사상자를 내는 선장과 선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부랴부랴 법안 마련에 나섰지만, 기존에 제출돼 있는 국가위기 관리 및 안전관리 기본법안 만이라도...

2014-04-23 08:36
[세월호 침몰 사고] 與, 재난청 신설 검토… 野 ‘규제강화’ 무게

개정안은 사고 난 배에서 승객보다 먼저 탈출해 사상자를 내는 선원을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문위에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학여행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수학여행 유지를 전제로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수학여행시 안전매뉴얼 제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여성위에서는 재난시 방치될 수 있는 피해 가족의...

2014-04-20 18:02
[세월호 침몰 사고]조타수 "평소보다 키가 많이 돌아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형법상 유기치사,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인근 선박 등의 구조지원), 선원법 위반 등이다. 최저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처벌 조항이다 한편 검경 합수부는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항해사, 기관사 등 10여명이 포함됐다.

2014-04-19 09:56
사고선박 선원, 승객보다 먼저 탈출시 무기징역 추진

사고 선박에서 선원이 승객보다 먼저 탈출해 사상자를 낼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측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내주 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선박 간 충돌 사고 시 도주한 선장과 선원에게만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진도에서...

2014-04-18 19:21
파나마, ‘무기밀매’ 북한 청천강호 선원 32명 석방

선원 32명이 석방됐다고 30일(현지시간) 파나마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파나마 검찰 조직범죄국은 지난 28일 이들을 석방하고서 이민청으로 넘겨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장과 일등 항해사 등 정치적 임무를 띤 요원 등 3명은 불법무기를 밀매 협의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청천강호의 선장 등은 혐의가 확정되면 12년 징역형...

2014-01-31 12:21
아라이 무기징역, 나머지 3명은 징역 13~15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하는 등 8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석 선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 아울 브랄랫과 압둘라 알리, 압디하드 아만 알리가 공모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판결을 하고,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삼아 살해하려 한 혐의 등...

2011-05-27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