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맵픽 서비스에서는 이번 선거 지도용 카토그램에 앞서 선거구 획정의 기준과 예외 지역을 알 수 있는 테마 지도를 공개했다.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이사는 “웨이버스의 맵픽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 지도 협업 서비스로서 PC 설치형 소프트웨어의 지도 제작 기능을 웹으로 구현했으며, 사용자들은 국가 공간정보를 비롯한 유용한 데이터를 손쉽게 추가하거나 직접...
포함 ▲강원 춘천을 분발해 강원 내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전북 군산 일부를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 ▲전남 순천을 분할해 전남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등이다.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국회의원 지역구 1곳 인구수는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정했다. 이번 총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은 2023년 1월 31일이다.
획정위 원안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선거구를 재편한 것으로, 이대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강원도에서 춘천이 단독 분구되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 한 지역구로 묶여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기형적 지역구가 되는 게 대표적이다. 지역 대표성이 과도하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현역인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
거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획정위(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언급한 ‘선거구 획정 원안’은 선관위 획정위가 지난해 12월 국회의장에 제출한 안을 말한다. 원안은 지역구당 인구 범위 기준을 하한 13만6600명 이상, 상한 27만3200명 이하로 두고 있다.
원안대로라면 6곳이 분구되고...
“무책임하게 선거구를 위헌 상태로 몰아가는 여당과 달리 솔로몬 재판에 어머니와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획정위 원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편파적인 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 기준을 적용하면 경기도 안산, 서울 노원‧강남 그리고 대구에서 한 석씩 감소하는 것이 맞지만, 획정위는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이번 총선을 기준으로는 지난해 4월 10일. 하지만 뚜렷한 제재가 없는 탓에 법정 기한 초과는 물론 선거 직전 '벼락 처리'가 반복돼 왔다. 직전 21대 총선에선 선거 39일 전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은 17대 총선(선거 37일 전)이었다. 29일 획정안 통과가 불발되면 이 기록은...
임 위원장은 선거제·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선거제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공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두 사안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결정해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병립형 회귀에 명분이 없다”며 소수정당을 배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17일부터...
서 의원은 "획정위가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6개 시·군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참담한 지경"이라면서 "인구 감소로 농업, 농촌, 농민이 절체절명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농어촌 붕괴와 지역 소멸의 극복은커녕 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비례와 자치구 시·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핵심 선거구에 철퇴를 맞았다는 이유다. 다만 국민의힘은 획정안이 정당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6일 MBC라디오에서 "행정구역 안의 합리적 인구 기준과 지역균형발전이란 큰 축을 선거법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획정안은 그 규정을 심각하게 위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르면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넘겨받은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는 1회에 한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 기준은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로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마냥 거부하기만...
발제자인 홍세욱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토론문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시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과도하게 벌어진다면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며 “상하 33⅓% 인구편차 기준을 불충족해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만들어진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창당과 해당 정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이...
순천시 기준 인구가 선거구 상한선인 27만 명을 넘기면서 인구 5만~6만 명의 해룡면이 광양시 쪽으로 합쳐지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 것이다.
해룡면 유권자들은 순천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를 뽑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획정이 주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0월 12일까지 선거법 관련 큰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때가 목표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신속히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거법과 관련해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된 직후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은 민주당 의총장 앞에서 거대 양당의 선거법 밀실 논의 규탄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배진교...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하자"며 이를 위해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부쳐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이라며...
증원 지역은 현재 진행 중인 선거구 획정을 통해 확정된다. 조 의원은 광역의원에 대해 “서울 1명, 대구 2명, 인천 3명, 경기 12명, 강원 3명, 충북 2명, 충남 5명, 전북 1명, 전남 3명, 경남 6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야 합의가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정개특위와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은주 정의당...
그러면서 "기초의원의 선거구 획정은 광역의회에서 하는데 지금 17개 광역의회 중에 13개의 광역의회의 90%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결정하면 그냥 바로 중대선거구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일찍부터 20년 동안 이곳을 위해서 싸워온 저희한테 동의를 구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미 저희도...
세종시는 최근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갑·을 지역구로 나뉘었다. 세종을은 정부세종청사 기준으로 북측의 원도심이다. 조치원을 비롯한 농촌과 신도시가 섞인 ‘도농복합’ 성격을 지녔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두 번의 총선과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됐지만, 농촌 지역이 많은 을...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을 지난해 1월 31일로 했다. 인구 편차 하한은 13만9000명, 상한은 27만8000명으로 설정했다.
획정안에 따른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4847명으로, 가장 많은 곳은 경기 고양정(27만7912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전남 여수갑(13만9027명)이다.
또 인접 6개 자치구·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거나(강원 춘천), 해당 시·도...
행안위와 본회의 등 일정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획정안 제출 시간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앞서 행안위는 4일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 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여야 3당은 선거구 인구기준 하한 13만9000명 이상, 상한 27만8000명 이하로 조정하고, 통·폐합 선거구를 변경하기로 합의해 재의를...
앞서 심 의원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여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다"면서 "세종 분구하고 군포를 통합하고 화성은 3개에서 4개 늘리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화성을은 인구 30만 명이 넘어 기준을 넘기에 동을 분할해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원에 6개 시군 철원·화천·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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