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은 논평에 대해 “‘윤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25년간 계양 사람이라 거짓말했다’는 의견 표현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계양 사람’이라는 말은 문맥상 인천 계양에 밀접한 연고를 가진 사람이란 뜻을 담은 것으로, 윤 후보가 갖고 있는 연고관계 정도에 있어 상대 후보 대변인의 주관적...
이는 중도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총 122석) 여야 후보들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사진을 선거 공보물에 담지 않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직전 총선에선 여당이던 민주당 수도권 후보 69%(84명)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사진을 공보물에 넣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 18%(22명)가 윤 대통령의 사진을, 민주당 후보 34%(42명)가 이 대표의 사진을 활용하는 데...
특위는 김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선도지구 최다 지정 및 연 1회 추가지정을 이끌어냈다’고 적었지만,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만큼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논평을 내고 “이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권자 판단을 흐려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
2년 전 위례동으로 이사왔다는 이준호(38) 씨는 “공보물을 봤을 때 남 후보의 공약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깊이가 있는 것 같다. 이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가 다르다고 본다”며 남 후보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윤 정부에 대해선 ‘검찰 정권’이라고 평가한다. 시민과 잘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 캠프 인근에서 만난 거여동...
이어 “들어보니 서울 강남을 강청희 후보 홍보물이 많이 누락된 채 공보물이 발송됐다고 한다. 1번 후보 홍보물만 쏙 빠졌단다”며 “한두 집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나 좀 신경 쓰지 뭐 대파를 선거 투표소에 가져가면 안된다 이런 거 하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선관위에서 해석도 이상하게 해서 제가 (유세하며 선거구가 아닌) 다른 후보들...
3선에 도전하는 황 후보는 공보물에 '도시전문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0순위' 등의 문구를 담는 등 구 후보와의 차별화 지점인 현역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장에서 만난 몇몇 상인은 황 후보의 지역 행사·모임 출석률이 높은 점을 칭찬하면서 지역 의원으로서 8년간 하던 일을 계속하는 편이 낫지 않겠냐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구 후보도 양천에서...
당시 조 앵커는 총선 관련 뉴스를 진행하면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고 ‘선거 공보물 발송을 시작했습니다’라는 문장도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조 앵커의 뉴스 진행은 원활하지 못했고 결국 7초가량 화면만 나오는 방송사고까지 발생했다.
이에 JIBS제주방송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논란이 된 것은 박용진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 공보물로 ‘어느 곳을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제목 아래 왼편에는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빨간색 점퍼를 입은 박진웅 후보가 서 있고, 오른쪽에는 ‘박용진’이라는 이름과 민주당 기호 ‘1’이 새겨진 파란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서 있다. 사진 아래에는 ‘2024년 3월 10일 박용진 예비후보와 함께, 노고 많으셨습니다 선배님’...
조응천 의원은 "모두가 말로는 약자, 소외 계층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지만 선거가 끝나면 다 까먹는다"며 "윤석열 정부를 지키겠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등 민생을 지키는 정치가 아닌 누구를 지키겠다는 말을 선거 공보물에 찍는 뻔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양당 기득권 정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향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 공보에 적시한 '철도 유치 확정'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을 볼 때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시민들에게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지...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배부한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 명의 시민에게 과거...
그것으로 제 생각이 증명됐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이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 등의 표현에 거부감을 보이는 등 안 후보를 비판한 데 대해선 "어제 온종일 선거 공보물 만들어 놓은 거 다 점검해서 약속드린 대로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선거 공보물 내용을 두고 후보자와 협회가 실랑이를 벌이는가 하면 후배 변호사가 폭행을 당했다며 후보자로 나선 변호사를 고소하는 일도 벌어졌다.
안병희 변호사는 선거운동을 위한 1차 공보물에 '특정 단체 출신 변호사들이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 직책을 교차로 맡아 회무를 독점하고 플랫폼, 유사 직역 관련 소송을 '셀프 수임'하고 임원 수당을 대폭...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20대 총선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발언하고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공보물만 봐도 일목요연하게도 잘 정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샘물도 나중에 바다로 간다”며 “지금 우리가 냇물인지, 한강 정도에 와 있는지도, 정의당이나 진보 정당의 시대가 와야 대한민국도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한다. 후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 지난 선거 기간에 숙고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며 털어놓았다.
그는 “시간이 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전과 기록에 대해 소명한 게 사실과 다르다는 논란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3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며 허위사실 게재로 볼 수 없다”며 “이의제기 대상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학위, 상벌 등 포함)'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 공보물에 적어 배포한 이른바 ‘검사(檢事) 사칭 전과’의 소명과 관련해 거짓해명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의 관계자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책자형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자신의 전과 기록 중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벌금 150만 원·2003년 7월 1일)과 관련한...
앞서 한 언론은 박 장관이 이재명 후보 선거 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하루에도 수차례씩 초대됐다가 나오는 것이 반복되는 대화방이고, 박 장관은 나간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단장은...
그러면서 이규민 전 의원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최근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점을 들어 "상대 후보가 바이크가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을 선거 공보물에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안 하고 고속도로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허위사실 혐의가 상고심에서 확정됐다"면서 "대단히 안타깝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