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원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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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배당 '지연 꼼수' 지적에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부 배당이 재판 지연 '꼼수'라는 여당의 비판에 "사건배당 내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법원장은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전 의원은 이날 “위증교사는 경기도지사...

2023-10-24 16:00
방통위, KBS 이사에 서기석 추천·방문진 이사에 차기환 임명

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1회)에 합격한 뒤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2019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차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7회)에 합격해 판사를 지내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09~2015년 방문진 이사와 2015년 KBS 이사를 역임했다. 이들이 합류하면 KBS와 MBC 경영 및 인사의 결정권을 쥐는...

2023-08-09 11:32
[국감 핫이슈]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대장동과 위례는 별개 사건"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1일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두 사건을 병합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성 법원장에게 "유동규 신병 관련 질문을 드릴...

2022-10-21 14:34
'김명수 코드인사' 논의했지만…원론 수준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마친 몇몇 판사가 관행과 달리 곧장 재경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으로 복귀한 문제 등을 담은 질의서를 법원행정처에 보낸 바 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변호사)이 법원장 임기 2년이라는...

2022-04-11 18:05
[포토] 법사위, 서울고법 국정감사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왼쪽)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정종관 수원고등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2021-10-15 13:12
[2020 국감] 증인 불출석 제보자X 구인 요구에…법원 “적극적 조치 필요”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소재 탐지 촉탁이나 구인장 발부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말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서를 내달라"고 하자 민 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2020-10-20 16:34
[2020 국감] 윤한홍 “우리법연구회 판사면 결과 이미 정해져” 편향성 지적

윤 의원은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데 판결 기준이 없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모두 김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고 말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형사수석부장이 배당을 주관하고 있고 무작위 전산...

2020-10-20 14:02
[2020 국감] 조국 동생 '코드 판결' 지적에…민중기 "항소심에서 정리 기대"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해당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재판 결과의 당부를 법원장이 말하는 것은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민 원장은 "(공범들의) 사건은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양형 심리가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반해 조 씨 재판은 배임수재 주체 등을...

2020-10-20 13:37
서울고법ㆍ중앙지법 2주간 '비상 휴정'…코로나19 적극 대응

서울중앙지법도 다음 달 6일까지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 위주로 예외적인 재판에 한해 진행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다수의 소송관계인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하는 때에는 밀접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로 예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2020-02-24 17:54
판사 추천 법원장 2명 보임...'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등 28명 퇴직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대전지법원장에 최병준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김창보 서울고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됐다. '미스 함무라비' 저자로 유명한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복을 벗는다. 2월 법원 정기인사 퇴직...

2020-01-31 15:48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구설수 죄송… 법관회의서 사무 분담 결정"

민중기 법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16대 법원장으로 13일 취임했다. 민 신임 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임하기도 전에 과거 저녁식사 자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라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민 법원장은 "개인적으로 자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나아가 법원 내에서...

2018-02-13 10:34
법조계 성추행 줄줄이...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 음담패설에 일부 검사들 회식 중 "뽀뽀해달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주요 사건 재판이 집중되는 전국 최대 법원 서울중앙지법을 총괄하는 사법부 핵심 직책이다. 직접 재판을 하지 않아도 중요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형사합의부와 영장전담재판부 등 소속 법관 330여 명의 인사권을 행하기도 한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검찰내 성추행 문제는 꼬리를 물고 제기되고 있다. 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2018-02-05 09:18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

(55·17기) △제주지법원장 이동원(55·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인천·지방권 가정법원장에는 △인천가정법원장 최복규(55·18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장 한숙희(57·21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구남수(57·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울산가정법원장 남근욱(56·21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장에...

2018-02-02 16:50
'박근혜 뇌물'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 28일 열려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이다. 한 대표 변호사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2008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태평양에 합류했다. 장상균(52·19기)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1심 변호인이었던 권순익(51·21기) 변호사는 그대로 2심을 맡는다. 1심 재판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55·16기)...

2017-09-13 18:30
2심 방패 바꾼 삼성, 고위 법관 출신 합류…첫 재판 이달말 열릴 듯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인천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0년 태평양에 합류했다. 한 대표 변호사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2008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태평양에 들어갔다. 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항소심 변호를 맡기도 했다. 1심 재판을...

2017-09-13 08:56
대형마트 무빙워크 롤테이너 충돌 사고…법원 "마트 100%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고객 A씨와 배우자 등 4명이 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은 마트 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내 설비나 물품을 안전수칙에 따라 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2017-07-21 08:45
'6차 사법파동' 실현되나… 이인복 前 대법관, 사법개혁 저지의혹 진상조사 맡아

‘사법파동’은 법관들이 사법부 길들이기에 대한 저항으로 사표를 내는 등 스스로 목소리를 낸 일련의 움직임을 말한다. 1971년 군사정권 시절 1차 사법파동을 시작으로, 지난 2009년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한 것에 반발하는 5차 사법파동이 있었다.

2017-03-14 10:31
이정미 재판관 후임 누가 될까… 강형주 서울중앙 법원장 등 거론

법조계에서는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의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유력한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강 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치며 재판이론과 사법행정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민일영(60·10기) 대법관 후임으로 거론됐지만, 광주일고 출신이라는 점이...

2017-02-24 09:54
‘법원연계형 조정’ 확대된다… 中企 기술분쟁 해결 '속도'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사건을 위원회가 배정받아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은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와 전직 판사 등 3~5명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조정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2015-10-19 12:00
박대통령, 정진엽 복지장관·이성호 인권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27일 취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달 20일 현병철 전 국가인권위원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후임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내정했고, 이 후보자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지난 13일 취임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정 장관과 이 위원장의 배우자도 참석했다.

2015-08-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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