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7일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 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초임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때는 서울지검이었어요. 엘리트 검사가 특검에 찬성한다는 것이 좀 의외의 일이어서 좀 놀랐는데 이분의 논리는 그거였어요. 그럼 안 받으면 어떡할 거냐. 야당 계속 발의해, 그럼 계속 거부권 행사해, 계속 발의해, 계속 거부해. 끝없이 반복되면서 지지율은 꺾일 텐데 우리가 108석이 기댈 수 있는 곳은 국민의 지지율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는...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18일 김호중을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만 적용했다.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이번 김호중 사태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이들에게 오히려 음주 혐의를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호중을 모방하는 범죄가 또다시 나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5일 박학선을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60대 A 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A 씨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것에 앙심을 품어 왔다. 지난달 30일 A 씨가 해당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박학선은 A 씨의 딸 B 씨가 있는 오피스텔 사무실로 올라가 B 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형사 사건 대응력 강화…최적 법률 솔루션 제공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사진) 전 고검장이...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 전 고검장이 법무법인 YK의 대표 변호사를 맡는다.
배 전 고검장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023년 4월 권 씨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임직원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면서, 2468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고 이들의 재산이 유입된 스위스 은행 가상자산 및 계좌에 대한 동결도 요청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경위와 영상에 나온 여성과의 관계, 상대방의 촬영 허락 여부 등을 알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씨는 “몰래 촬영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서울중앙지검은 20일 “현재까지 집행된 범죄수익 약 36억 원을 피해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환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하고 민사소송 등 다양한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범죄피해재산 환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돈봉투 사건 관련 이번 주에 나와 달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전‧현직 의원 7명에게 일괄 발송했다”며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4‧10 총선)도 끝났고 국회도 개원한 만큼 수사 절차에 협조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계속 출석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명이 끝까지 출석에 응하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는데요.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가 결국 기소단계에서 빠진 겁니다.
검찰이 김호중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못한 건 그가 사고를 낸 직후...
새 사내이사로는 김호중의 담당 이사였던 A 씨를 선임했고, 회사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인 방송인 정찬우는 여전히 감사를 맡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 공용물건손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30대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 씨의 지시로 경복궁에 낙서한 임모(17) 군과 김모(16) 양은 각각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방조 혐의로, 강 씨의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모(19) 씨는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9시30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0분께 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사건의 본질은 타지마할을 여행할 목적으로 피 같은 국민 세금 4억 원을 탕진한 희대의 영부인 호화여행 사건이며,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가 탄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를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김 씨를 대신해 허위 자수한...
지난달 24일 구속된 김호중은 현재 서울구치소로 이감돼 독방에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호중의 구속 기간은 19일까지로 열흘 연장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밀정보를 누설한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후 특허법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이 씨에게 특허 분석 정보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 등으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21년 9월...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총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대북송금건이 추가되면서 서울과 수원을 오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과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의 거액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