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티몬 · 위메프 사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선 강력한 처벌을 통한 '일벌백계(一罰百戒)'가 중요하다"면서 "어마어마한 벌금으로 지급결제 시스템의 질서를 확립하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티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23일 금융연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 정책심포지엄에서 "디지털 혁신은 결국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혁신을 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적정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회 금융 및 통신사기 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AI를 이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AI 개발 관련 위수탁 시 수탁자 감독을 위탁자가 아닌 통신당국이 직접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공지능 관련 이용자보호 규제의 도입도 검토할 때가 다가오고...
이어 “대부업체처럼 선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투자자의 신뢰 회복도 과제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과거 온투업에 묶여 돈을 날린 개인투자자들이 많았다”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 역량을 개선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핀테크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현지화와 현지 핀테크 및 금융회사와의 제휴가 필요하다”며 “소형 핀테크 기업의 경우 해외시장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원장은 현지의 정보기술(IT) 개발인력 확보의 어려움...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업권법 교통정리 문제로 기관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고 플랫폼 광고를 ‘중개’로 유권해석하면서 개인투자자 모집까지 힘들어진 게 (온투업계의) 규모 성장을 저해했다”며 “최근에는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경기 악화와 연체율 급등으로 투자자 모집이 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온투업계는 금융당국의 규제...
종합토론에는 서병호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 장재철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여했다. 국내 ‘챌리저뱅크’와 비은행에 독자적으로 지급 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도입 논의를 당분간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당분간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실장은 “SVB사태를 보면서 챌린저뱅크가...
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100%를 넘어선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기업 비중도 30%를 상회하고 있고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로 인해 현실화되지 않은 잠재적 부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재적 부실대출 이연에 따른 당기순이익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핀테크사와)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거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금융사가) 플랫폼의 힘이 강한 빅테크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동반자 지위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국내 은행의 디지털...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에는 핀테크 업체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존도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국내외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를 강화해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을 통해 수익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 연구위원은 온라인 금융소비자가 불완전 판매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위원회 외부위원으로는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김태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박성원 광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부 옴부즈만 5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금감원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중점과제 심의, 적극행정 직원보호...
이번에 위촉된 옴부즈만은 은행 부문에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소 서민 부문에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금융투자 부문에 김태진 교수, 보험 부문에 박성원 광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소비자 부문에 최철 숙명여대 교수다.
금감원 옴부즈만은 임기 2년의 비상임직으로 금감원의 감독, 검사, 민원, 소비자 보호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및 감시...
국내은행, 내년 수익성은 대손에 달렸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2실장은 ‘은행 산업 환경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실장은 “내년 국내은행 대출 증가율은 올해보다 둔화된 6% 내외가 될 것”이라며 “내년 순이자마진은 올 2분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금리와 코로나19로 대출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서 실장은 또...
실제 카뱅과 케뱅의 초기 자본금은 10배에 달하는 2500억 원, 3000억 원이었다. 저축은행이나 신협과 비슷하지만, 1금융권에 버금가는 규제를 받고 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스템리스크 규모와 규제 수준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인터넷은행의 규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아세안금융연구센터장은 “고위 공무원에서 센터장을 파견하는 식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5개 팀을 만들고 팀장은 관련 부처에서 과장급을 보내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직원들도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의 전문인력 위주로 함께 근무하는 식으로 운영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KAFCC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