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를 비난하는 분위기를 하루빨리 바꾸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빌라 시장의 재구조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빌라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데 이대로 방치하면 추가 공급은 물론 임대차 시장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17일 정부는 중산층·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주택 12만가구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축 매입임대 공급물량은 연초 2만3000가구에서 3만3000가구로 늘어났다. 이에 LH는 전담조직 확대·개편을 통해 신축 매입임대사업 속도를 높여 늘어난 정부 정책물량 달성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상지 인접 가로변으로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동소문 2구역 정비계획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금리 지속에 매매시장 전세전환다세대등 非아파트 수요 촉진하고세입자 보호 서민주거안정 꾀해야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파트 전세가격은 수도권은 3.6%, 서울은 4.6%, 서울 강남지역 11구는 5.5% 상승하였다. 전세 사기로 빌라 등 비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이들 지역의...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들의 주거부담과 전세사기 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내년까지 주택 12만 호(올해 하반기 약 5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수도권에 물량의 70% 이상을 집중 공급하는 등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산층·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주택 12만 가구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 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이 필수인 상황이다. 이에 올해 하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 4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7일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시했다.
올해 5월 말까지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사람은 18만2655명으로, 총 1403억 원 지원됐다. 이용자 중에는 상대적으로 소액인 50만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에 달했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 원...
곽산업 부행장은“이번 서울시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위축된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화에 적극 협력하고,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전세사기 방지와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은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SH공사와 국민은행이 협력해 개발한 플랫폼이다.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에서는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서진형...
기존의 소형 위주인 임대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서울형 건축비를 적용해 임대주택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개발계획 변경 고시 후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할 계획이며, 2025년 착공을 목표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1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4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최 목사는 “제가 가지고 있던 대통령실 직원 조모 과장의 통화 녹취록과 문자, 보훈처 직원과 통화한 통화 녹취 이런 것을 상세하게 검찰에...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에서 빌려온 재원인 만큼 이를 활용하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정부는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해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를 보전하고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활용하면 주거안정과 경매차익 환급 약속이라는 구제를 바로 받을...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 대안의 핵심은 LH를 통해 추가 재원 소모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해당 이익을 최장 20년 동안 피해자 주거를 위한 임대료 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장기화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필수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와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에도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1조5110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첫 추경안 규모는...
젊은 층과 서민들의 주거 상향을 위한 사다리다. 하지만 부실한 사다리는 효용 가치가 없고 인기도 없다. 젊은층이 이를 피해 무리한 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 소비 여력이 줄어 내수에 타격을 준다. 고금리 상황에선 더 그렇다. 실제 소비를 주도해야 할 30·40대의 지난해 아파트 매수 비율은 26.7%, 25.9%로 전년 대비 각각 상승했다. 30대는 처음으로 40대를 추월했다고...
박 장관은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인 전세사기가 아직도 끊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피해자 주거 안정과 지원방안 마련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지원 방안으로는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 마련과...
최 목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9시 18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최 목사는 취재진에게 “수사에 잘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디올백 수수 사건이 서울의소리를 통해서 보도될 때 당시 MBC 소속이었던 장인수 기자에게 모든 영상 원본과 메신저 원본 등 모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재영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재영 목사가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해 명품백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을 확인한다는...
집값 급등은 서민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적 재난 사태로 인식되는 ‘저출생’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부터 논의를 시작해 공급절벽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협의의 장을 넓혀야 할 것이다.
추가 대책도 속도를 내야 한다. 현재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 설명처럼 청약 수요가 살아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