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주거안정 등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 시니어 금융소비자 교육센터 ‘신한 학이재’를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과 함께 △청년창업 소상공인 대출 및 보증료 지원 70억 원 출연 △서민금융 공급 지원을 위한 404억 원 출연 등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사업들도 추진 중에 있다.
LH는 건물의 설계품질에 따라 매입가를 책정하는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소개하고, 용적률 완화, 주차장 인센티브 등 각종 제도개선 사항과 금융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공사비 예측이 가능하도록 ‘공사비 연동형 제도’의 공사비 조정률 등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기준과 필수비용 추가반영 사항 등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새롭게 금융위를 이끌게 될 김 내정자는 당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과 고금리·고물가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서민·취약계층 지원, 밸류업 프로그램 안착 등 굵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김 내정자도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김 내정자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위원장으로 내정된 직후 "부동산 PF...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과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한다.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 계층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최대 5년), 전환보증 신설(5조 원 규모), 대환대출 요건 완화 등 금융 지원 3종 세트가 마련된다. 개인회생제도와 비슷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α’로 확대된다.
배달료, 임대료, 인건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있다. 하반기 1조 원의...
이어 "경제 분야 진입규제, 임금체계, 휴일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가계 소득을 확충하고 주거·먹거리 등 생계비를 경감하겠다"며 "교육 시스템 혁신, 약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을 염두에 두고 △소상공인·서민지원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잠재리스크 관리 등 4개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을 뒀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정책자금 분할상환·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경영부담 완화,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 확대(30...
2027년까지 빈곤층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35%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고용·복지 전반 소득보장제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세트(정책자금 분할상환 연장·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확대)와 함께 배달료·전기료 등 고정비 지원...
특히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액 기준을 현재 연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두 배 높여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폐업에 몰린 소상공인에 대해선 "채무 조정과 재기를 지원한다"면서 "코로나19...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에서도 자금을 융통하지 못한 서민들은 불법 사채의 늪으로 빠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가격상한제인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대부업 시장의 기능 위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입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오히려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융의 논리를...
예컨대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에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를,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계한다.
이용자의 대출 상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전 대출상담을 받은 사람에게만 신용·부채 관리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앞서 1월 말 금융위와 고용부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후 서민금융 이용자 총 5152명에게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했다.
금융위는 복지부·행안부와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정신건강 상담 지원, 복지멤버십 가입 안내 강화 등 복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금융감독원과 협업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신고 및 법률지원...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이번 DSR 2단계 조치가 제2금융권에도 적용됨에 따라 서민 차주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특히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25%→50%' 가중치 상향…90% 이상 차주는 기존과 동일
오는 9월부터 적용될 스트레스 금리는 0.75%다. 기본...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가 부착된 집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된 집이다.
서울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이달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종합지원...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의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이번 제도 도입으로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한 이용자는 연체금액이 남아 있어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 국장은 "통신채무가 발생하면 소액결제가 중지되고, 발신이 제한돼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한 금융거래...
잇다는 민간·정책 서민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가 맞춤 대출 조회·선택, 보증서 발급, 대출실행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하는 첫 서민금융 전용 플랫폼이다. 또 플랫폼 안에서 대출뿐 아니라 고용·복지 제도 연계 등 비금융 복합상담도 비대면으로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새희망홀씨·사잇돌대출 등 은행권이 취급하는 서민금융상품 약 20개를 담아 잇다를...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인 저신용자 대출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7월 도입 후 올해 5월 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반기마다 선정·유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금융전문 컨설턴트가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최대 6개월간 신용·부채 관리 솔루션(유선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한 대면교육도 확대한다. 대출금 상환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신청단계에서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직원이 부채관리 등 일대일 대면교육을 제공한다.
김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를 '금융회사의 기부금을 활용해 서민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금융 사례'로 꼽았다.
소액생계비대출이란 신청 당일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ㆍ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3월 도입 후 1년여간 총 18만2000명에게 1400억...
이 자리에서 국내 금융감독 제도 및 금융환경 개선사항 등을 글로벌 투자자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상생금융 확대도 노력했다. 고금리, 경기 부진 등에 따른 국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금융권의 상생금융 문화 조성 등을 강조했다. 올해 3월까지 가계·서민·취약계층·소상공인 등에게 총 1조 1272억 원을 지원했다.
이 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