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건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고발요청권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다. 2011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검찰과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그런 가운데 검찰은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에 공정위 사건을 전담하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신설하고 공정위가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하지 않은 SK건설에 대해 최근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는 등 직접 수사에 나서고 있다.
신 의원은 “공정위와 검찰이 엇박자를 내면서 불공정 기업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건설은 지난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건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담합에는 SK건설 외에도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12개 건설사가 가담했다. 담합을 통해 SK건설은 낙찰가 1038억원에 달하는 동진3공구를 낙찰받았고 현대산업개발은 동진5공구(낙찰가1056억원), 한라건설은 만경5공구(746억원)를 낙찰...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1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SK건설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대검에 건의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 가운데 담합 주도 여부와 실제...
한중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새만금 건설공사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이 드러났다. 지난해 호남 고속철과 4대강 턴키공사, 경인운하 사업에 이어 올해도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0억원을...
최근 건설사 입찰 담합을 방지하게 위해 최저가낙찰제인 ‘종합심사낙찰제’와 ‘1사1공구제’ 를 폐지하는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입찰 담합이 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과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총 16개 건설사들에게 시정명령을...
4대강 살리기 공사에 이어 한·중경제 협력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새만금 건설공사에서도 건설사들의 담합이 드러났다.
지난해 호남 고속철과 4대강 턴키공사, 경인운하 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한 건설사에...
이날 역시 공정위는 담합을 이유로 건설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는 만경 5공구에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동진 3공구에 금광기업...
박근혜 정부들어 건설사들의 담합 적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최근 이미지 쇄신에 힘쓰는 건설업계와는 달리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는 만경 5공구에 계룡건설산업...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에서 입찰 담합한 12개 건설사에 총 2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는 만경 5공구에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동진...
새만금 간척사업의 방수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새만금 일대 만경강, 동진강 방수제 공사에 관한 입찰에서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 12곳의 담합한 의혹을 적발해 최근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5년 전 입찰 당시 6개 건설사가 경합한 790억원 규모의 만경 5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