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의 경우 로고화를 해도 등록될 수 없고, 두 번째의 경우도 등록되더라도 ‘MEGA’의 글자에는 권리 주장이 불가능하고, 혹시라도 로고 외에 ‘MEGA’라는 글자를 사용하면 선등록 상표권자의 침해가 성립하니 실익이 적다. 극히 예외적으로 유사한 선행상표는 없지만 ‘문자’가 지정상품의 성질, 원재료 등을 의미하여 그 자체로 식별력이 없는 경우 식별력 있는...
관세법 337조는 수입 제품의 특허·상표권 침해 등 지적재산권 침해 사실이 입증되면 수입을 중단하도록 세관에 명령할 수 있단 내용이다. 휴젤 관계자는 “이번 예비 판결은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휴젤의 미국 파트너사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보툴리눔...
법인 상표권을 사주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뒤 법인에 10억 원에 파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자금을 유출했고, 투자 피해가 드러나자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이른바 '모자 바꾸기'로 감시망을 피한 사실도 드러났다.
#B 업체는 유망 기업을 인수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급등시킨 뒤 매매거래정지 직전 주식을 팔아...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 단속을 해 도내 위조 상품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선 권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고 이미 사업을 시작한 경우라면 선권리자의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표의 변경 여부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의서는 기한이나 지역을 제한하는 조건부 동의서나 향후 모든 출원상표에 대하여 동의하는 포괄적 동의서는 인정되지 않다. 선권리자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에...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61.6%)를 가장 많이 꼽았고, △‘특허ㆍ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0%)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내 제조, 도소매 기업들은 알리의 가격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가격을 낮춰야 하지만 1000원짜리 초저가 상품과 경쟁하는 건...
이외에도 블랙핑크 지수, 세븐틴 호시, 에스파 윈터 등도 과거 스타벅스 음료를 이용한 사실이 언급되며 비판을 받았다.
스타벅스 불매 운동은 지난해 10월 스타벅스 노조가 SNS에 팔레스타인 지지 의사를 담은 글을 게재했는데 이를 사측이 상표권 침해 혐의로 노조를 고소하면서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분류됐다.
상표권 침해시 경고장부터 발송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따라 특허청 행정조사는 권리자에게 꽤나 매력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도 고객의 의뢰를 받아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의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 다수의 경험이 있다. 경고장을 받고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중지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았지만...
상표권자는 “그립톡에 대한 상표권 침해 및 상표법 위반에 대한 합의(협의) 요청서”임을 명확히 밝히며, 합의(협의) 후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 행위의 중지 및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명칭을 ‘스마트 톡’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상표권자는 침해 중지를 먼저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침해 책임을 묻는다는 게 아니라, 합의금부터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그립톡’ 상표권 침해 이슈가 화제다. ‘그립톡’ 상표는 스마트폰 후면에 부착되는 홀더에 대하여 2018년 7월에 출원되어 2019년 5월에 등록되었다. 다수의 경쟁업체에 의해 ‘그립톡’ 명칭이 사용되자 상표권자인 아이버스터는 1000여 곳 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상표권자인 아이버스터는 정당한 상표권의 행사라는 입장이고...
H.O.T 측에서는 2018년 재결합 콘서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H.O.T’라는 상표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김 전 대표의 주장을 고려해 H.O.T를 풀어쓴 이름인 ‘High-five of Teenager’로 콘서트를 진행했지만, 김 전 대표가 이와 관련해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법원은 올해 5월 H.O.T의 손을 들었고요. 오래도록 완전체 활동을 보여준 그룹 ‘신화’...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을 침해한 가품의 밀수입 경로가 중국에서 베트남 등지로 다변화되고 있다”라며 “상표권 침해행위는 국가 이미지 실추와 함께 공식 수입절차를 거친 ‘정품’ 판매업자와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에게는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향수는 인체에 직접...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수선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달 12일 “A씨는 루이비통 가방 원단으로 가방·지갑을 제조해선 안 되고, 500만 원도 루이비통 측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으로부터 루이비통 가방을 건네받아...
상품 등록에 따라 제3자가 조아용을 사용한 상품과 동일하거나 상품에 유사한 캐릭터(표장)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앞서 시는 2019년 8월에는 조아용을 저작권 등록을 했고, 2022년 6월에는 ‘공공누리 4 유형’으로 지정, 무분별하게 2차 저작물로 활용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홈플러스는 특허법원으로부터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Homeplus MEGA FOOD MARKET)’이 ‘메가마켓(MEGAMARKET)’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특허법원(사건번호 2023허81)은 이번 판결에서 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재확인하며 ‘홈플러스’가 널리 알려져 매우 강한 식별력을 갖는 상표이므로 ‘메가마켓’과 오인되거나...
그러므로 설사 ‘디케의 눈’이 등록상표라고 해도 ‘디케의 눈물’을 제호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디케의 눈-눈물’, ‘디케의 눈-눈썹’, ‘디케의 눈-눈동자’처럼 등록상표권과 동일한 제호에 부제를 달리하여 시리즈물을 출판했다면 비로소 상표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디케의 눈’은 등록상표가 아니다.
문환구...
이강택 전 대표에도 손해배상 청구‘뉴스공장’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
미디어재단 TBS가 현재 폐지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방송인 김어준 씨와 당시 경영 총괄자인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를 상대로 총 2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5일 TBS는 방송인 김어준 씨와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BS는 이번 소송을...
명품은 믹스매치”라고 글을 남겼다. 영숙은 M사 티셔츠, C사 니트, L사 신발 등 디자인이 동일한 제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후 영숙은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상표권은 상표권자의 적법한 양도 행위를 통해 그 권리가 소진되는 것이므로, 상표권자가 아닌 구매자가 재판매를 해도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등록상표가 인쇄된 1회용 카메라의 빈 용기에 다시 필름을 넣어서 판매하는 행위처럼 원래의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행위는 그 카메라에 부착된 상표권을 침해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