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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준호 의원은 국회에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시행령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은...
    2024-06-30 14:25
  • 정치권, 의사 집단휴진에 중재 나섰지만...원론적 입장 확인 그쳐[종합]
    정치권, 의사 집단휴진에 중재 나섰지만...원론적 입장 확인 그쳐[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대병원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시작 전 본지와 만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간담회 목적에 대해 "오늘은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며 짧게 답했다. 간담회 종료 후 복지위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기자들과...
    2024-06-16 16:30
  • 병원협회, 의·정 갈등 대응 위한 비상대책특위 가동
    병원협회, 의·정 갈등 대응 위한 비상대책특위 가동
    병협은 지난달 16일 개최한 42대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 합동회의에서 의결했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첫 회의 진행 사항을 보고했다. 비상대책특위는 신응진 제1정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달 3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 따른 병원 위기 타개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환경 및 수련 공백 발생 전공의 구제방안...
    2024-06-13 15:25
  •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지난해 집행된 저출산 대응 예산 중 절반 이상은 저출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과 최슬기 저고위 상임위원, 조동철 KDI 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수지...
    2024-06-11 14:20
  • 감사원, 언론재단 표완수 해임건의 절차에 “규정 위반 없어”
    감사원, 언론재단 표완수 해임건의 절차에 “규정 위반 없어”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재단 상임이사 3명이 임명된 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표 전 이사장 지시에 항명하고 개인 자격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유 본부장이 사전 보고 없이 정례 간부회의를 생략하고 본부별 회의 진행으로 회의 방식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규정이...
    2024-06-10 17:22
  • EU 이사회, 17일부터 새 지도부 구성...현 집행위원장 연임 유력
    EU 이사회, 17일부터 새 지도부 구성...현 집행위원장 연임 유력
    아울러 내달 첫 본회의에서는 유럽의회 의장과 14명의 부의장단 선출, 상임위원회 구성도 완료된다. 새로 선출된 집행위원장은 EU 각국 추천을 토대로 9월 중 국무위원 격인 집행위원 26명 후보 명단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다. 새 집행부는 유럽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임명 동의 투표를 거쳐 12월 1일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2024-06-10 08:17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여야 간 국회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를 조속히 가동해 의혹이 있는 부분을 샅샅이 조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2024-06-09 09:06
  • 병원협회, 제42대 집행부 부위원장 40명 등 보직 임명
    병원협회, 제42대 집행부 부위원장 40명 등 보직 임명
    부위원장들은 총 17개 상설위원회에 배치돼 활동하게 된다. 상임이사에서 무임소위원장이 된 김성수 제주한라병원장(제주도병원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이사 22명에 대한 후속 직책이사 인선도 있을 예정이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경과, 의료개혁 추진 관련 대책, 요양기관 신분증 및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및 2025년도...
    2024-05-28 14:13
  •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아울러 전 통제관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무산 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간호협회와도 소통하고 정부 입장도 전달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임위원회라든지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2024-05-27 13:45
  • 공공기관장 13명 연봉 3억 넘어...男 육아휴직 비중 24%, 5년 새 급증
    공공기관장 13명 연봉 3억 넘어...男 육아휴직 비중 24%, 5년 새 급증
    공공기관장은 지난해 평균 1233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한 달에 103만 원꼴이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이 445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은행(3799만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714만 원), 부산대학교병원(3689만 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3474만 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상임감사 평균 연봉은 1억6186만 원, 상임이사들은 지난해 평균...
    2024-05-12 09:18
  •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합격 여부 사후 임의 결정 후 면접 점수 조작 서울선관위는 2021년 10월 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D씨의 자녀가 응시한 경채 면접에서 내부 위원들이 면접 점수를 사후 수정했다. 서울선관위 인사 담당 과장 등 내부 위원 4명은 면접시험 평정표를 연필로 작성해 제출하고, 외부 위원이 귀가한 뒤 응시자 2명을 탈락시키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2024-04-30 17:46
  • 與 원로들 尹에 쓴소리…“참패 원인은 대통령, 겸손하라”
    與 원로들 尹에 쓴소리…“참패 원인은 대통령, 겸손하라”
    당이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내달 초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지만, 공석인 비대위원장 자리에 누굴 앉힐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윤 권한대행은 다음 주 월요일(22일) 당선자 총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일각에선 그날 새 비대위원장을 추인하는 게 아니냔 시각이 나오지만 윤 권한대행은 일단 “그런 차원에서 총회를 여는 건...
    2024-04-17 16:56
  • ‘편법대출’ 논란에도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확실
    ‘편법대출’ 논란에도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확실
    언론계 출신인 양 후보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집행위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0년 민주당 추천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았다.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다. 양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편법대출 논란에도 불구하고 표심을 얻었다. 그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을 위해 장녀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2024-04-11 01:23
  •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이 대표는 이외에도 무고·공무원자격사칭,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 평택시병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후보도 2013년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고, 부천 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서영석 후보도 2015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100만 원의 벌금을 냈다. 민주당을 탈당해...
    2024-03-25 14:29
  • 윤성찬 한의협 회장 당선인 “한의계 말살 목적 의협 한특위 해체하라”
    윤성찬 한의협 회장 당선인 “한의계 말살 목적 의협 한특위 해체하라”
    21일 11시 기준 4만5059명(90%)의 동의를 얻었으며, 27일까지 청원인 수가 5만 명에 이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 윤 회장 당선인은 “삐뚤어진 선민의식으로 타 직역을 맹목적으로 비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소중한 건강권을 위협하는 집단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한특위 해체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이 그...
    2024-03-21 15:06
  • “총사퇴·총파업” 의사협회 배수진 쳤지만…의료계 동참 ‘미지수’
    “총사퇴·총파업” 의사협회 배수진 쳤지만…의료계 동참 ‘미지수’
    그는 “의협 회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오후 2시 예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라며 “그동안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27차까지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논의를 의협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41대 집행부가 총사퇴하게 되면,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는 당연히 출마하지 않을 것”...
    2024-02-06 13:15
  • 의사협회 “정부 의대 증원 강행하면 총파업 돌입”
    의사협회 “정부 의대 증원 강행하면 총파업 돌입”
    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난해 11월 의협 회원 대상으로 진행했던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총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법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어제 상임이사회에서 필요한 법적 지원을 하기로...
    2024-02-06 10:46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앞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임 전 차장을 포함해 하급심에서 일부라도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세 명이 됐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02-05 16:21
  • EU, 우크라이나 지원 담판 짓는다…특별정상회의 개최
    EU, 우크라이나 지원 담판 짓는다…특별정상회의 개최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설탕, 가금류, 계란 등 우크라이나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면세를 제안했지만, 이후 유럽 각지에서 농민들이 시위를 벌이자 면세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EU의 환경 정책 강화 등에도 뿔난 농민들은 확실한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EU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회의장 밖에서 트랙터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2024-02-01 08:1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유럽이사회(EU정상회의) 상임의장, 회원국의 국가 수반들이 대거 참석해 그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다. 2019년 취임한 폰데어라이엔은 ‘가장 지정학적인 집행위원회’를 이끌어왔다고 평가받는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유럽’이 목소리를 내고 인정을 받으려면 기후위기에 적극 나서야 하기에 그린딜을 제시하고...
    2024-01-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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