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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자(6선)는 19일 오전 MBC라디오에 “식물국회라고 질타를 받은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45%였는데,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굉장히 낮다. 이렇게 처리율이 낮은 것은 법사위가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 없이는 개혁 입법이 다 좌초될 수밖에 없다. 민생의회, 혁신의회를 하고자 하는...

2024-04-20 06:00
[노트북 너머] 22대 정무위, '정쟁'보단 '균형'에 방점

눈여겨볼 부분은 이론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 심사 때 다수결만 되면 상임위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관련 법안 처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었던 법안들도 관련 없는 정쟁에 발목 잡혀 결국 처리가 무산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된 후 겨우 처리되기도 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22대 정무위에 새롭게...

2024-04-16 05:00
[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13일 이투데이가 20·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단순 용어만 교체한 법안은 총 58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상임위 대안과 정부안, 법률 전체를 순화시킨 법안은 제외했다. 대표발의 의원별로 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72건, 황주홍 전 민생당 의원이 6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이찬열 전...

2021-01-14 05:00
[데스크칼럼] 21대 정무위, ‘방향 추’를 맞춰라

주목할 점은 이론상으로는 상임위원회에 발의된 법안심사 때 다수결만 되면 상임위의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관련 법안 처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개혁과 혁신이라는 골자로 법안을 마련했지만, 정무위를 통과하는 데만 수년이 걸렸다. 이후 자유시장 경제를 위협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법사위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사례가 빈번했던 것을 고려하면...

2020-05-27 05:00
[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법에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툭하면 '상임위 계류'

지난 19대 국회 전체의 1만7822건보다 5752건 많았지만, 이 중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수는 7211건으로 처리율은 30.6%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9대 국회의 36.8%, 18대 43.6%, 17대 50% 등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치다. 발의된 법안이 법률에 반영된 비율(수정·대안 반영 포함)은 역대 최저치란 불명예를 얻을 전망이다. 이번 국회에서 지금까지 실제 법률에...

2019-12-26 05:00
[스페셜리포트] 경제법안 ‘올스톱’…민생 없는 국회 ‘개점휴업’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도 29.5%에 불과하다. 입법의 첫 문턱인 각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건수를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이투데이가 국회 16개 상임위 회의 개최 횟수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10월까지 평균 11.3회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상임위별 여야가 머리를 맞댄 자리가 한 달에 1회도 되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앞선 19대 국회의 같은 기간 평균...

2019-11-18 05:00
[기자수첩] 의원정수 확대 이전에 ‘일하는 국회’ 보여줘야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법안 처리율을 30%에 못미친다. 패스트트랙 정쟁부터 '조국 사태'까지 여야 간 극심한 대립으로 민생 법안들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 법안 소위를 열어 심사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시행 100일이 지났는데도 무용지물이다. 국회의원들은 아예 이런 법이 없는 것처럼 과거와...

2019-10-30 17:00
[스페셜 리포트] 30(법안 처리율 최저), 1만5000(계류 법안수), 109(고발 의원 수)…최악 '막장 국회’ 불명예 신기록 향해 간다

미처리법안이 1000건을 상회하는 상임위는 모두 7개다. 행안위는 법안 접수 건수가 2353건이지만 처리법안은 337건에 불과하다. 미처리법안이 2016건에 이른다. 법사위는 미처리법안이 1454건(접수 1687건)이며 환경노동위 1395건(접수 1892건), 보건복지위 1410건(접수 2308건), 국토교통위 1212건(접수 1950건), 기획재정위 1199건(접수 1788건), 정무위원회 1133건...

2019-07-29 05:00
[상반기 입법 분석 下] 잠자는 법안만 1만4577건…처리율 29% ‘최악 식물국회’

△행정안전위원회(계류법안 1954건) △법제사법위원회(1410건) △환경노동위원회(1354건) △보건복지위원회(1349건) △국토교통위원회(1167건) △기획재정위원회(1158건) △정무위원회(1113건) 등 7개 상임위는 미처리법안이 1000건을 넘어선 지 오래다. 국회 관계자는 “회기를 거듭할수록 법안 발의는 많아지는 반면, 이를 소화할 국회의 각 단계별 기능은 갈수록...

2019-07-03 05:00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또 불발… 과방위 식물 상임위 '오명'

20대 국회 전반기 전반기 과방위는 2년 563개 법안중 100여개를 처리 법안 처리율 17.8%로 국회 상임위 중 가장 낮은 성과 기록한 바 있다. 과방위 간사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은 뒤로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이전투구는 우리 과방위를 무력화시는 것이자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4차산업혁명을 위한 핵심 상임위인...

2019-03-22 05:00
법안 1만4885건 쏟아내고 처리는 고작 10%

가결률이 가장 높은 법안의 형태는 각 상임위원장이 대안입법으로 발의한 경우다. 상임위원회 내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내용이 비슷한 여러 법안을 병합해 대안입법 형태로 만들어 제출한 만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는 비율이 압도적이다.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발의 법안 631건은 모두 원안대로 처리됐다.

2018-09-11 10:31
[제기능 못하는 국회] 앞다퉈 발의하고 처리는 뒷짐…계류법안 8000건 ‘태업 국회’

19대에선 기재위, 교문위, 안행위, 보건복지위 등에서 1000건이 넘는 법안이 폐기 처리됐다. 20대 국회의 16개 상임위의 평균 법안 처리율이 21% 수준임에도 상대적으로 심의해야 할 법안이 많은 교문위와 행안위, 환노위, 정무위, 과기방통위 등은 평균 처리율에도 못 미치고 있어 올해도 ‘법안 대량 폐기’ 우려를 낳고 있다. 여야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2017-11-23 10:52
정무위·환노위, 법안 처리율 10% 미만… 정기국회서 성과낼까

법안처리율이 높은 상임위는 상대적으로 접수 건수도 적은 측면이 있으나, 정보위의 경우 국가정보원 개혁 등과 관련해 단 15건의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처리 법안이 한 건도 없어 상임위 중 꼴찌다. 발의 건수가 똑같이 1000건이 넘어도 보건복지위는 처리율이 평균을 웃돌고, 행안위는 밑돈다. 특히 경제 관련 상임위인 환노위, 정무위는 법안 처리율이 10%에도...

2017-09-22 10:56
정기국회 상임위 가동, 법안심사 시작됐지만…與 ‘김명수 구하기’집중

이 중 처리법안은 1529건으로 처리율은 약 17%에 불과해 상임위마다 논의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 각 당 정책위의장들은 이번엔 여야 간 비교적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과 대선후보들의 공통공약 법안을 위주로 법안을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럼에도 법안 처리는커녕 심사 일정조차 제대로 진행될지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인사문제’를 문제 삼아...

2017-09-15 10:17
8월 임시회 내일 끝…결산 외 법안 처리엔 별다른 성과 없어

다만 정세균 의장이 여야 4당에 당부했던 법안 처리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 의장은 앞서 21일 여야 4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17% 수준으로 19대보다 6%포인트 정도 낮다면서 법안심사에도 속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나 궐련형...

2017-08-30 14:59
4000개 넘는 법안 쌓였는데 대선판 올인하는 정치권

22건은 아직 상임위에 배정되지 않았다. 20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법안 처리율이 대안 반영이나 폐기 등을 포함해 13.3%에 그친다. 이는 앞선 17대 국회(50.4%), 18대 국회(44.4%), 19대 국회(41.6%)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각 당이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면서 법안 처리는 더욱 뒷전으로 밀리는 형국이다....

2017-01-10 10:20
경제 살리기 외면하고 추태 많았던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5개월간 한 차례의 상임위도 열리지 않았고, 본회의는 151일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법안처리 0건이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세월호특별법은 협상을 시작한 지 206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과 특검 실시 등 세월호의 파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2016-05-19 16:15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조선업 구조조정 최대주주 책임론 부상 등

◇ [포토] 이렇게 많은 숙제 남겨두고… 제19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여야가 무쟁점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역대 최저 수준의 법안처리율(43.3%)을 기록하며 최악의 식물국회로 남게됐다. 여야 대립이 첨예했던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4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복도에 처리하지...

2016-05-19 10:54
[포토] 19대 국회, 법안처리율 역대 최저

처리에 나섰지만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43.3%)을 기록하며 최악의 식물국회로 남게 됐다. 19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의 무쟁점법안을 포함해 130여 개 법안이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대립이 첨예했던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해당 상임위를...

2016-05-19 09:36
막내리는 19대 국회… 상임위 중 ‘국토위’ 일 가장 많이 했다

법안 처리율(접수 법안 대비 처리 법안 비율)도 54.7%로 상임위 평균인 40.4%보다 높았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교통위는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많으므로 여야 간 큰 쟁점 없이 법안을 많이 처리할 수 있었다”면서 “국토위가 좋은 성과를 냈다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야당 간사(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께...

2016-02-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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