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운영 및 전담조직 운영 현황, 상시감시 관련 내규 마련, 이상거래 적출 기준 등 적정성을 확인하는 한편, 이상거래 적출·심리업무 및 수사기관 신고·금융당국 통보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업자의 영업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감안해 검사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많아 시스템리스크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금융회사가 다음달 6일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을 확정하면 금감원은 같은달 말부터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1차 평가대상 이외의 전체 사업장애 대해 오는 11월까지 9월말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12월부터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 부원장보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 수행 및 시스템만을 현장 점검하면서, 업계에선 불만 아닌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의 대부분을 두 거래소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거래소를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 상황 점검이상거래 감시 전문 인력ㆍ시스템ㆍ조치 기준 등 검사거래소 간 이상거래 대응정보 공유 필요성 공감에 핫라인 구축 계획
금융당국이 5대 원화 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와 함께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 및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남양유업의 준법·윤리 경영을 감독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한다.
또 지난해 12월 도입한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장착시켜 내부 준법시스템을 강화한다.
이상욱 남양유업 준법경영실장은 “준법 경영에 관한 규범과 체계를 정립해 비윤리적 불법 이슈를 예방하고, 임직원의 위법·비윤리 행위 적발 시 행위자...
법무법인 태평양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서 “이용자 보호법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상거래 상시감시 의무를 해태하거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로, 과징금, 벌금 등이 부과된다”며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부담하는 각종 의무를 인식ㆍ이행하기 위해 임직원...
등도 상시 점검한다. 특히 SK쉴더스의 AI기반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시큐디움’(Secudium)에서 보안관제를 수행한다. 침해 사고 대응 전문 인력 ‘탑서트(Top-CERT)’를 활용해 신속한 사고 분석 및 대응 방안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SQI 정보보호 평가 지수 수립 및 관리 △지원사업군 보안·개인 정보 보호 업무 △지점·계열사 개인정보 주요 수탁사 관리 감독 점검 등...
체계적 감시·조사 위해 전담조직 신설ㆍ시스템 구축 등 기반 마련법 시행 초기부터 일관성 갖고 엄중 조치…“시장 경각심 높인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감시ㆍ조사ㆍ 제재'하기 위한 업무에 착수한다. 불공정행위를 법 시행 초기부터 엄중히 대응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복인이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
이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불공정거래 행위 금지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
이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금지되고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공동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이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CEO들은 △임직원 대상 내부 교육 강화 △ 내부통제 제도개선 및 시스템 마련 △상시 점검 및 통제 시스템 강화 △세부적이고 명확한 보고체계 마련 등을 약속했다.
설문에 응답한 한 CEO는 “책무구조도를 빈틈없이 마련하고, 모든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한편, 이번 화재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인지 후 경기지청장을 비롯한 경기지청 산재과장, 감독관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현장을 살펴보는 등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FIU, 지난해부터 자금세탁방지 제도 위반 행위 제재 공시 과태료 9950만 원 부과…CTR 위반이 36건으로 더 많아 새마을금고중앙회 “상시 감독…자격시험 의무화 검토 중” 신협중앙회 “개별 조합 활용 전산시스템 개발해 재발 방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자금세탁방지(AML)제도 준수를 위해 내부 ‘허들’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에 AML 위반...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본부장들에게 공용차량을 상시 배정하고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등에 사용하게 했으며 일부 직원들도 공용차량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관련자들을 징계 요구하고 차량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이상 거래 상시감시체계 축적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포블은 3월 금융감독원의 현장 컨설팅에서 가상자산 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 일환으로 이상 거래 상시감시체계 축적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금융권 수준의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여...
또한, 홍콩 감독당국과 조사 관련 주요 이슈를 상시 논의할 수 있는 실무협력 채널을 마련하고, 반기마다 화상회의를 통해 양국 공매도 관련 규제 및 불법 공매도 조사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절차에 착수하고,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유동성 등 유사시 대응 능력도 상시 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올해 2월 체결된 업무협약을 토대로 금융위-행안부 간 감독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정리, 정보공유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과정 전반에 대해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NSDS를 통해 거래소는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전산 연계해 거래정보를 집중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별 모든 공매도 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 가능 잔고와 상시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게 된다.
2단계에 걸친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으로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거래를 신속하게...
회사채 조달 금리 상승, 투자 위축 우려
늘어난 부채와 한계기업은 시스템 위기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의 부채 증가로 투자 사이클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구조조정과 기업 부채 축소→공급부족→기업 투자 확대→경제성장 및 기업 매출 확대→기업 부채 축소’와 같은 레버리징 사이클은 사라지고 ‘성장 둔화 혹은 위기 발생...
금감원은 또 사전통제 절차 강화와 함께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은행은 불법용도 이용 의심계좌(이하 ‘의심계좌’) 리스트를 선별하고,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는 경우, 송금하기 전에 미성년자에게 법령 위반,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의심계좌 송금 후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현장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명예 산업 안전관 제도도 함께 운용한다.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은 현장의 안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관리한다. 안전관리 활동 우수 임직원에 대한 포상추천 권한도 부여받아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책임지게 된다.
경영진 안전 관찰 활동(VFL, Visible Felt Leadership)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