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금융소득투자세(금투세) 폐지,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의 법인세 완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강병구 교수는 “여전히 정부가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건전재정의 틀에 갇혀서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현행 45%에 달하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한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의 명목으로 지분 평가액의 20%를 할증 과세하는 최대주주 할중평가 제도도 폐지한다.
연매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오너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던...
그는 “이를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를 비롯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금투세·배당세 등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달성을 위해 증권업계에 △모험자본 공급 △금융투자상품 다양화...
그러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많은 국가에서 폐지·완화하는 추세이고 폐지하는 경우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받은 자산을 실제로 팔아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상속 시점’에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스웨덴·호주·캐나다 등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영일만 석유와 가스의 발견이 정말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는 법인세와 상속세를 포함해 경제 자유를 훼손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 그것이 활발한 생산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환경 개선 없이 석유와 가스의 발견이 복지지출로 이어지면 네덜란드처럼 재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 추진과 과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 분석센터장은 “기회발전 특구의 기본 구상은 지방 주도의 상향식 추진, 양도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세, 상속세의 감면 등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세제·규제·기타 지원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그러나 현재 기회발전 특구(안)에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ㆍ상속세 대폭 완화 등 감세 '드라이브'를 지속할 방침이다. 기업 등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 주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증대로 이어져 민생경제도 나아진다는 '낙수효과'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24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재화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2.6% 줄어 전월(-3.6%)에 이어 두달...
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중심으로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 세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세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상황이다.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8조 원 넘게 줄어들면서, 여당에서 띄우는 세제 개편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재정...
횡재세·법인세 카드 만지작“새로운 세원 발굴해가야”기재위서 재정청문회 추진"민생지원금 시급"...효과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상속세 부담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감세 기조와 정반대 방향인 ‘전방위 증세’ 카드를 꺼내 들 태세다. 법인세는 올리고 '횡재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추가로 '새로운 세원'도 발굴할 계획이다. 역대급...
상속세에 대해서도 상속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통해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에서는 즉각 ‘부자감세’ 비판이 나왔다. 세수 결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세수 확충안 없이 감세 정책부터 꺼내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세수 결손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성과로 지지율 반등에 나선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릴레이 외교 직후 내치를 앞두고 여소야대의 정치적 악조건 돌파와 논의 주도권 잡기 용으로 풀이된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현재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수 효과...
체제의 기본 축인 사유재산제를 과도하게 훼손하는 문제투성이 세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몰지각하다. 여야 공히 대승적으로 임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종부세 개편을 얘기했고,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선 의견도 나왔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22대 국회의 협치 성과물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 많은 국민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이사회 중실 의무 대상 주주로까지 확대돼야""배임죄 폐지가 옳다는 입장…요건 완화·경영판단 원칙 도입도 대안"" 법인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개선도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관련 논란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함께 배임죄 폐지 또는 처벌요건 완화가 패키지로 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7월 시행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준비하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실패 방지 및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안 의원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전 면제를 위해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보유세의 누진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증여세와 상속세도 OECD 수준을 참고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과세정책이 마련돼야 앞에서 열거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가 어렵다면 과세 대상으로 일정 집값 이상을...
과도한 상속세로 가업의 승계가 뿌리부터 흔들리면 기업이 사라지고 일자리와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 적정한 수준에서의 상속세 완화나 자본이득세, 유산취득세 도입 등과 같은 개편을 통해 부의 편중 방지 효과는 유지하면서 기업의 영속성은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상속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국제 기준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 조사 결과, 2000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경제 규모(실질 GDP 기준)는 약 120% 증가했고 동기간 물가(CPI)는 약 80% 증가했으나, 상속세 과표는 동일한 상황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성욱...
손 회장은 “우리 상속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 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총 조사 결과, 2000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투자 규모 등 기업 가치가 높아진 '스케일업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적용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 이동성 제고를 위해선 혁신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대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애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유산취득세 전환을 담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또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기업 상속세제 완화 등 '밸류업' 정책과 관련한 상속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6023.jpg)
![배당 확대 기업은 ‘세액 공제’, 주주는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역동경제 로드맵]](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6152.jpg)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4555.jpg)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9286.jpg)
![[마감 후] 가업승계 상속세 개편 혜안 모아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3626.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