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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배우자는 고인인 피상속인과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법인주주 배당금의 경우 5% 이상 지분보유 시 100% 익금불산입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배당 가산율을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산정해 이중과세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7-16 12:00
  • 주주환원 늘리는 기업들, 화답하는 외국인 [밸류업 결핍과 과잉](상)①
    주주환원 늘리는 기업들, 화답하는 외국인 [밸류업 결핍과 과잉](상)①
    이는 통계 집계(1998년) 이후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기업들의 호실적이 외국인 매수세를 이끌었다. 그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까지 갈 길은 험하고, 멀다. 대주주 중심으로 짜여진 기업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맥킨지는 증여·상속 시 세금을 덜 내려고...
    2024-07-08 16:24
  •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4일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발맞춘 법안들을 발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박대출 의원),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엄대영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2024-07-04 15:19
  •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다만 “기본기를 쌓기 위해서는 강한 표현과 어느 정도의 체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손 감독 측이 주장하는 ‘강한 표현’과 ‘체벌’의 수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주에 있는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웅정 감독과...
    2024-07-03 14:54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전년대비 2.6% 성장할 것으로 봤다. 이는 올해 초 정부가 제시한 2.2%보다 0.4%포인트(p) 높다. 정부의 이러한 성장 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고 한국은행(2.5%), 국제통화기금(IMF·2.3%)보다 높다.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배경은 1/4분기 양호한...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평가액 20%를 할증 과세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고,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 창업주 등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할 경우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1200억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상속공제 대상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전체...
    2024-07-03 12:30
  • “중산층 80% 상속 준비 필요…절차상 어려움 커”
    “중산층 80% 상속 준비 필요…절차상 어려움 커”
    총자산 상위 50% 기준은 5억 원대로, 서울 수도권 외는 3억 원대로 산정했다. 중장년층은 절세 고려해 ‘가능한 한 빨리’ 상속 준비 준비가 필요한 이유로는 절세(4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자녀에게 경제적 안정 제공(34%) △노후 생활자금의 원활한 운용(29%) △법적 갈등 예방(23%) 등을 언급했다. 최근에는 증여를 활용해 향후 상속세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2024-07-03 10:52
  • [기업탐구] ‘애망빙’ 사먹을 돈 아껴서 산 내 호텔신라…주주환원은 어디에?
    [기업탐구] ‘애망빙’ 사먹을 돈 아껴서 산 내 호텔신라…주주환원은 어디에?
    호텔신라의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9.7% 감소한 338억 원으로 예상된다. 직전 1분기에 이어 실적 반등이 요원한 것이다. 호텔신라는 지난해 4분기에도 영업손실 183억 원으로 적자를 지속해왔다. 배당수익률 평균 0.2%...호텔신라 1주 보유해도 수익률 0.2% 호텔·레저 사업의 견조세에도...
    2024-07-02 18:19
  •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6월 셋째 주(17일 기준)는 전주(0.1%)보다 0.15% 오르면서 상승 폭이 커졌다. 성동구(0.35%)와 서초구(0.31%)는 0.3% 이상 올랐고 용산구(0.24%), 광진구·송파구·마포구(0.23%), 은평구(0.22%)도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서울은 지역별 선호지역·단지를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지속되면서 대체 수요로 인식되는 단지의 매도 가격도 오르는 상황이다. 매수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2024-06-27 06:00
  •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이날 기준 키움증권과 에프앤가이드는 각각 3%, 10% 하락했다. KB금융과 우리금융지주는 각각 3%, 2% 소폭 상승에 그쳤다. 단, DB하이텍과 콜마홀딩스는 24%, 22%씩 급등했다. 이들 종목의 주가 상승에는 밸류업보다 업황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DB하이텍은 엔비디아발 글로벌 반도체 랠리 훈풍에, 콜마홀딩스는 K뷰티와 여름철 선케어 시장 수혜 기대감에 주가가...
    2024-06-26 16:48
  •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중심으로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 세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세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상황이다.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8조 원 넘게 줄어들면서, 여당에서 띄우는 세제 개편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재정...
    2024-06-20 16:09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을 2023년 5월 16일에 제정하였고 올해에 시행한 것이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문화재청에서 고고학, 역사학을 포함한 예술 과학 종교 민속 생활 양식 부문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의 소산을 ‘문화재(文化財)’로 정하고 계승, 발전, 상속하였다. 이 용어는 사무 및...
    2024-06-20 05:20
  •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 물가는 각각 4배, 2배 가까이 뛰었는데 공제한도는 옛 기준대로이니 평범한 상속인들도 세금 허들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957만 원이다. 통상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 원까지 총 10억 원을 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게 마련이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집 한 채뿐인...
    2024-06-17 05:00
  •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피상속인이 아닌 각 상속인이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해 자녀 수에 따라 생기는 왜곡을 없애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상속세 일괄공제가 5억 원인데 늘려야 한다. 공제 자체가 너무 오래전을 기준으로 결정됐다"며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았는데 과도하게 상속세를 내는 부담은 갖지 않는 형태로...
    2024-06-16 16:21
  •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사회 중실 의무 대상 주주로까지 확대돼야""배임죄 폐지가 옳다는 입장…요건 완화·경영판단 원칙 도입도 대안"" 법인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개선도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관련 논란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함께 배임죄 폐지 또는 처벌요건 완화가 패키지로 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2024-06-14 13:07
  • [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이어 “혼인해 배우자가 있고, 만 3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이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상속과 증여를 미리 준비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이나 주담대와 같은 채무를 포함해서 부를 이전하는 것”...
    2024-06-13 15:34
  •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핵심인 이른바 '구하라 법'(민법 개정안), 여야 간 쟁점이 많지 않았던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외에도 여야 정치권은 '민생'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민생·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2024-06-06 15:45
  • [마감 후] 가업승계 상속세 개편 혜안 모아야
    [마감 후] 가업승계 상속세 개편 혜안 모아야
    현행 상속세율을 기준으로 50%의 세금을 상속받은 지분으로 낸다고 가정하면 상속받은 지분 100%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여기서 또다시 후대로 상속이 이뤄지면 지분은 25%로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대를 거쳐 오너 지분이 감소하면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지분 확보가 어려워지는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물론 재계는 고율의 상속세가 원활한...
    2024-06-05 06:00
  • 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상속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국제 기준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 조사 결과, 2000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경제 규모(실질 GDP 기준)는 약 120% 증가했고 동기간 물가(CPI)는 약 80% 증가했으나, 상속세 과표는 동일한 상황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성욱...
    2024-06-03 16:11
  •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경총 조사 결과, 2000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경제 규모(실질 GDP 기준)는 약 120% 증가했고 동기간 물가(CPI)는 약 80% 증가했으나, 상속세 과표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회장은 “최근 미국 첨단 분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2024-06-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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