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공소시효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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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태완이법’도 1999년 발생한 ‘태완이 사건’을 모른다면 이해가 어렵다. 이런 법은 숱하게 많다. 산업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김용균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2023-09-18 05:00
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검찰 관계자는 "밀항 시기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된 후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의 폐지에 따라 A 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암장되었던 29년 전 살인사건 주범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인 영산파 행동대장...

2023-07-26 10:39
인천·용인에서 또…영아 사체유기 친부모들 잇따라 긴급체포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A씨는 다음 달 7일까지인 공소시효를 한 달 가량 앞둔 상태였다. A씨가 딸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텃밭은 경기 김포시의 A씨 모친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별거 중인 A씨의 남편을 상대로 B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혐의점이 나올 경우 A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23-07-06 14:40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5년 폐지됐지만,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용 기간엔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 소지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모호성을 없애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

2023-04-12 14:14
또 다른 장기미제 개구리 소년ㆍ이형호 유괴사건…범인 잡힐까?

경찰은 2011년 장기미제 사건전담팀 신설에 이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 시행 이후 공식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268건의 태완이법 적용대상 사건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끝난 장기미제 사건들도 확인하고 있다. 화성 연쇄살인 외에 또 다른 3대 장기미제 사안인 개구리 소년 실종 암매장사건과 이형호 군 유괴사건이 대표적이다. 1991년...

2019-09-20 08:56
화성연쇄살인사건 2006년 공소시효 끝…“처벌은 어려워”

연쇄살인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는 다양했다. 이 용의자는 또 다른 살인죄를 저질러 현재 20년 넘게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용의자가 진범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06년 4월 마지막 10차사건의 공소시효 마저 만료됐기 때문이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15년에서...

2019-09-18 21:36
대법 “간접증거, 확실해야 살인죄 처벌”…부산 15년 미제사건 다시 미궁

이번 사건은 2015년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최장 25년)를 폐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개정된 이후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시민의 제보로 양 씨가 붙잡히면서 해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하급심과 달리 간접증거와 정황들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상황이 달라졌다. 게다가 진범이 제3자일...

2019-01-21 12:00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이후 2012년에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인 김 씨의 DNA와 일치해 검찰이 재수사를 벌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공소시효가 끝나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이 사건은 2015년 이른바 '태완이법(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이 시행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2017-12-22 11:33
안철상 후보자 “음주감경 전면 폐지는 신중 검토해야” … ‘조두순 사건’ 구체적 답변 안 해

소속인 홍일표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재차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음주감경을 전면 폐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다만 성범죄자에 대한 음주감경을 폐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자는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두고는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2017-12-19 14:47
‘검찰 블랙벨트’ 2명 추가 지정…非수사 부문 최초

그는 2015년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으로 근무하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와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벌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형소법 개정안 발의 등에 참여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블랙벨트 선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검찰의 관심과 인식을 반영했다"면서 "수사뿐 만 아니라 수사 외...

2017-12-10 16:51
이상호, ‘김광석 딸 살해 의혹’ 서해순 관련 “타살 확신하는 이유있다”

그러면서 “이는 소송 사기죄에 해당되며 유기치사죄와 소송사기죄 모두 공소시효 안에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서해순 씨는 김광석과의 결혼 전에도 사기 결혼과 영아 살해 등의 의심을 받고 있었으며 김광석 타살 의혹까지 더해진 사람”이라면서 “서해순 씨는 ‘의혹을 가질 만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는 서해순 씨의 행적에 대해 “계속...

2017-09-21 09:05
[객석] ‘태완이법’의 시그널

또한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15년 만에 체포됐으며,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의 진범이 17년 만에 긴급 체포되면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던 청년은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태완이법’이 시행된 덕분이다. 1999년 5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황산을...

2017-01-24 10:33
[카드뉴스 팡팡] 나는 드들강 살인사건의 피해 여고생입니다

태완이로 인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라는 ‘태완이법’이 재작년 7월 통과됐습니다. 태완이법이 없었더라면 내 사건은 장기미제에서 영구미제로 묻혔을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불을 당겼습니다”작년 8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사라진 반지-드들강 살인사건 미스터리’가 방송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2012년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2017-01-12 15:22
[니톡내톡]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이제 편히 눈 감길”, “여고생의 한을 풀어준 태완이”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지난 2001년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 박 모(당시 17세)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인데요. 확실한 물증이 없어 미제로 남아있던 중 지난 2012년 김 씨의 DNA가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면서 재수사의 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2017-01-12 07:34
검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26일 소환…"피의자 신분 전환 염두" (종합)

검찰 관계자는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업체 측이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제품을 살포해야 하는데, 살인죄 적용해야 한다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검토 결과 법리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1년 제품개발에 관여한 이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업체 측이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게 가능하기...

2016-04-25 16:02
‘그것이 알고 싶다’, 부산 다방여종업원 살인사건 수면 위로

이른바 ‘태완이법’의 국회통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사라진지 두 달 만이었다. 26건의 미제사건 중 ‘다방여종업원 살인사건’은 범인검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건이면서 동시에 가장 아쉬운 사건이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장은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다방여종업원 살인사건’이 유일하게 CCTV에 얼굴이 잡혀 있는 사건이니까...

2016-04-01 10:48
[속보] 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공소시효 안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9일 "패터슨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 재판이 성립된다"며 이날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어갔다. 패터슨의 살인죄가 인정되면 사건 발생으로부터 18년 9개월 26일만에 범인이 결정되는 셈이다. 앞서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3일 밤 10시께 서울...

2016-01-29 15:30
19년전 이태원 살인사건 패더슨…선고 앞두고 '15년 공소시효' 논란

22세 청년 조중필씨를 미국 10대 청소년이 아무 이유없이 흉기로 살해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공소시효 논란이 이어졌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조씨를 살해한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8)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패터슨의 살인죄가 인정되면 사건 발생으로부터...

2016-01-29 09:05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입국, 미스테리 풀릴까… '정황증거'로 혐의 입증 관건

■ 검찰 보완수사 진행…20년만에 사건 해결될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011년 12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패터슨은 이미 피고인 신분인 셈이다. 송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서둘러 기소한 것은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소 당시 패터슨은 살인죄 공소시효(15년) 만료를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그동안...

2015-09-23 08:25
경찰 "미제 살인사건 273건…전면 재수사"

경찰이 미궁에 빠진 미제 살인사건 273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7월 31일자로 태완이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2000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은 모두 273건이다. 이날 이후 15년간 발생한 살인사건이 7712건이고, 이...

2015-09-0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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