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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 일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더해 사전규제뿐만 아니라 다중대표소송 등 사후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철우 신한금융지주 파트장은 “일부 해외투자자들은 밸류업을 흥미롭게 보고 있지만, 장기투자자들의 경우 세제 혜택,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밸류업 공시 등에 대해 많은...

2024-09-12 14:18
대·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행위 피해 차단 ‘금지청구권’ 도입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 조치와 더불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기술탈취로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금지청구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일에 맞춰 중소기업 업종·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2024-09-10 11:18
SKT, 불법 스팸 퇴치 위해 스팸 대응 전사 TF 출범

필터링 기준 강화, 스팸필터링 서비스 확산, 이통사간 협력 강화 등 추진비즈메시징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관리 강화… 업계 자정 노력 기대 SK텔레콤이 불법 스팸 문자로 인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사 차원의 전담 TF를 신설하고 다양한 고강도 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SKT는 그동안 무료 스팸 차단 부가서비스 출시 등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다양한...

2024-09-10 09:14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위는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2024-09-09 16:00
설립 목적 잊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점포 지원 등 부실 관리

하지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소홀히 해 2019년 취소 대상 업체 131개 중 33개 업체, 2021년 309개 중 42개, 2023년 371개 중 36개 업체의 확인서를 취소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2019~2023년 중 65개 업체가 부적정하게 장애인기업 자격으로 조달청 공공구매에 참여해 납품하는 일이 발생했다. 센터는 이외에도 △보조공학기기 사업 관련 지원금 부당수령...

2024-09-05 14:34
올해 8개월 간 터진 금융사고만 1000억…은행권 재발방지책 마련

더불어 금융사고에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박 부원장보는 "제도 보완이나 사후제재만으로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일선 직원들이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법교육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킥오프 회의 이후 9~10월 중 실무작업반...

2024-09-03 14:00
중견련,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 개최

김병국 삼정KPMG 상무는 8월 30일 중견련이 개최한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견기업 대상 연구개발(R&D) 및 인력개발비·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 관리 폐지 등 중견기업의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앞으로 법...

2024-09-02 09:40
이동훈 수은 부행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로 '성장 받침대' 만들어 낼 것"[은행의 별을 말한다⑮]

이 부행장은 “△신용리스크 △환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에 동시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수은은 상담부터 승인,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여신 지원 과정에서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층적 리스크 관리를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사전에 정해진 절차와 시스템을 중시하면서 한 개인의 판단이 아닌...

2024-09-02 05:00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사전증여 확대 필요…경영자 살아있을 때 노하우 전수 유리”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후상속보다는 사전증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투데이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최한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기업승계와 선순환 경제 위한 상속·증여제도 개선방안’...

2024-08-29 18:03
코드박스, ISMS 인증 획득…"정보보호 체계 강화"

이를 통해 모든 정보 자산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며 사고 대응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코드박스가 취득한 ISMS 인증 범위는 자사 서비스 ‘ZUZU’ 운영에 관련한 모든 자산 및 조직이 포함되며, 인증의 유효 기간은 2027년 8월까지다. 코드박스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매년 1회 사후심사를 통해 자격을 유지하고, 추후 갱신심사를 통해 지속해서 인증...

2024-08-29 09:30
금감원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부정 대출' 늑장 보고...現 경영진 책임도"

금감원은 이번 부당대출 및 늑장 보고 관련해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 사례라고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인지 경과, 대처 과정 및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책임자를 가려 해당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2024-08-25 13:15
메타버스 육성한다…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동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메타버스 기업 현장간담회,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등 7차례의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마련했으며,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됐다. 해당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②산업 현황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2024-08-19 16:28
한국거래소 정보분석팀, 68년만 업무 분리…‘시장감시→경영지원’ 일부 이동

거래소 내부에서는 시장감시본부 기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사후적인 조치 외에도 예방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주가조작을 사전에 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들은 오프라인보다 주식 정보 커뮤니티, 불법리딩방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확산한 만큼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면서 거래소가 오프라인 시장 감시...

2024-08-15 11:10
이복현 "가계대출·주택시장 안정에 감독역량 집중"

또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DSR 심사 실태 및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의 경 ·공매 등 정리를 통해 부동산개발 사업이 정상화돼야 주택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다"며 "부실사업장의...

2024-08-13 11:27
[종합] '350억 부정대출' 우리은행 "심려끼쳐 송구… 제도개선 등 통해 재발 방지"

또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에 대해 담보설정을 했는데도 대출을 승인하거나 대출 취급 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지점전결로 임의처리했다. 우리은행 측은 이와 관련해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행위가 있었던 데 대해 통렬하게 반성한다"면서 "부실대출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고...

2024-08-11 15:19
금감원에 350억 부정대출 적발된 우리은행 "실손실액 최대 158억"

금융감독원은 이날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적에게 616억 원 규모의 대출을 해줬으며 이 중 350억 원(28건)이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대출 중 269억 원(19건)에서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봤다. 우리은행 측은 "일선 지점에서의 여신 취급은 시스템상...

2024-08-11 13:02
전임 지주 회장 친인척에 350억 부정 대출해준 우리은행…금감원 "내부통제 오작동"

금감원,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 발표우리은행 4년 여간 모회사 금융지주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616억(42건) 대출 실행28건(350억 원) 부정 대출, 19건(269억 원) 부실·연체...제재 조치 우리은행이 모 회사인 금융지주의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616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이중 350억 원...

2024-08-11 12:00
서울시, '그린벨트' 일부 풀어 신혼부부에 주택공급 확대…토허제 추가 지정 카드도 '만지작'

이와 별도로 종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아울러 기개발지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고 사업 부담을 낮춰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정비사업 사업 속도 제고를...

2024-08-09 10:43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문 대표는 “검찰에서 기업 수사를 다수 진행했으나, 검찰 수사와 같은 사후적 조치만으로 기업 내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법적 잣대로 처벌하려는 방식을 벗어나 오스트레일리아 선행 포인트‧미국 납세 포인트를 벤치마킹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준법 경영이 대기업 경영진들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과...

2024-08-09 06:00
부상 딛고 포효한 안세영인데…"감사하다" vs "실망했다" 엇갈린 소통 [이슈크래커]

동시에 "근력 운동 프로그램이 1년 365일 동안 똑같고, 배드민턴 훈련 방식도 몇 년 전과 똑같다"면서 "부상이 안 오게 훈련하든지, 부상이 오면 제대로 조치해주든지 해야 하는데 부상은 오고, 훈련은 훈련대로 힘들고, 정작 경기에는 못 나가는 식"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훈련 방식 효율성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국제대회에서 좋은...

2024-08-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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